중국어선의 지속적인 서해안지역의 불법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본격적인 3월 봄철 조업을 앞두고 백령·대청·소청도 등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영해권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어민들 보호이전에 영해관리와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대중국관계의 악화를 바라는 국민은 없으나 우리어민과 영해수호차원에서 단호한 대책을 시행하라. 영해법에 따른 강력한 대처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가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경이 총기사용을 강행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는 외교통로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기 바란다. 중국정부는 어선출항 때부터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산란을 앞둔 모어까지 싹쓸이로 일관하는 그물크기도 적절하게 지켜야할 문제다. 양국은 봄철에 서해안 어류들이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해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양국의 어획자원보호로 어민들은 만족스러운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 특히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정부
‘꼭 세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불만은 있는 건 아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다. 법인세나 개인사업자 세율은 동결 시키면서 근로자들만 봉으로 아는 건지.’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까지 토해내고 힘이 쫘악 빠지네’ ‘내가 부양가족만 6명이다.(할머니, 부모님 2, 와이프, 딸 2) 근데 올해부터 뱉어낸다. 진짜 너무한 거 아냐?’ ‘1번 찍었던 분들은 군말 없이 내시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요즘 인터넷은 정부정책을 성토하는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위에 소개한 반응은 그래도 온건한 편일 정도로 납세자들의 불만은 흉흉할 정도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선 세 부담이 없다고 했던 연봉 5천500만원 이하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고소득자들은 ‘세금폭탄’이라고 할 만큼 세 부담이 늘었다. 또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벗어나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추가납세자가 늘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원래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환급은커녕 만만치 않은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불만이
2002년도 월드컵이 벌어지던 해에 신경과 전문의를 따고 인제의 산속 외딴 노인 병원의 일주일에 4일을 당직을 서면서 신경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50대 초반의 젊은 알콜성 치매 환자가 서울에서 전원 되어 입원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알콜성 치매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게 되자 보호자들이 비교적 병원비가 싼 시골의 노인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신경학적 진찰에서 보통의 치매에 없는 안구이상증상(ophthalmoplegia)과 심부건반사(deep tendon reflex) 항진을 보여, 만성 알콜중독에 동반하는 비타민 B12결핍으로 인한 치매로 추측하였습니다. 한동안 매일 비타민 B12주사를 맞은 환자는 거짓말처럼 한 달 만에 누워있던 침대에서 일어나서 병원 주위를 말없이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이렇듯 치매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기능이 떨어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처음 치매환자를 진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앞선 환자처럼 치료가 가능한 치료가능 치매인지(treatable dementia)를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치료 불가능치매(untr
대학졸업 2년차 조카가 있다. 물론 군대도 갔다 왔다. 그런데 아직 청년 실업자다. 2년 동안 여기저기 입사원서를 내 보았지만 결과는 아직 백수다. 얼마 전 입사지원서를 낸 기업에서 합격 대기자 명단을 통보해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금은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갖는 예비 실업자라 자위하는 처지지만... 그 소식 받고 가족 식사시간이 즐거워졌다는 게 동생의 전언이다. 식탁에서 위안 삼을 소재도 갖게 됐고 가족 간 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모양이다. 이런 분위기가 어디 동생네 뿐이겠는가.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자녀 취업의 여부에 따라 집안 분위기까지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아니 그보다는 젊은이들의일자리 창출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이 자식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게 맞는 표현일게다.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한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한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것은 물론 그 가정의 저녁은 삶이 있는 풍요로움이 연출된다고. 그렇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나이가 차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실업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간 갈등이 심화되고 아침 저녁의 삶이 엉망이라고.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손님 중 아마도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래 전 빌렸던 돈을 갚으라며 찾아오는 사람일 것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저승사자만큼이나 반갑지 않은 존재가 자신도 잊고 있었던 오래된 채무를 변제하라고 찾아 온 채무자일지 모른다. 더군다나 그 채무자가 태평양 건너에서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라. 시쳇말로 우선 식겁한 기분이 먼저 들 것이다. 미국에서 유학, 취업, 이민 또는 여러 이유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요즈음 부쩍 미국에서 사용한 크레딧 카드때문에 빚을 갚으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모양이다. 물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직접 날아 온 채권자가 아니다. 어찌어찌 하여 원래 크레딧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하며, 그야말로 전혀 인연이 없었던 회사(사람)가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우선 쓱 보내오는 것이다. 타국 생활에서 어렵게 지내다 보니 미쳐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것을 지불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 보내온 내용증명을 보고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일인데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물론 내가 진 빚은 갚아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가족식사라고 했다. 물론 일보다 가족을 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기에 부응해 비서진도 내부적으로 가족과의 식사를 위해 아침회의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전 CEO 짐도널드도 평소 임원회의보다 우선해서 가족과의 식사를 중시 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선 몇 년전 유력 대권주자였던 야당의 모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시적인 슬로건을 내걸어 호평을 받은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식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닌 함께 준비하고 대화하며 자연스레 배려를 배우는 공동체 의미를 담고 있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애정으로 맺어진 인간 관계의 결합을 일 때문에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식사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유아 청소년기에는 인성과 지성 건강까지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세의 아이가 특정기간동안 습득하는 2천여 개의 단어 중 독서를 통한 것은 140여 개에 불과하지만, 가족과의 식사를 통해선 무려 1천여 개를 배울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가족식사를 할 때 뇌에서
오는 4월 23일 ‘2015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이 3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최근 인천시가 올 한해 동안 6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스터플랜도 내놓았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주제를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Books For All)’으로 정했다. 유네스코의 책의 수도 지정을 계기로 인천시는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를 목표로 타 도시와 차별화하고 이를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책 읽는 계기도 마련돼야 한다. 개인 차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읽기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위권 20개 대학의 개인별 연간 도서대출 규모는 평균 17권이란다.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전체의 1년 도서 대출 숫자는 11.5권으로 더욱 초라하다. 2년제 전문대학은 1년 3.3권으로 거의 대출이 없다는 셈이다. 이에 비해 하버드대학의 1인당 연 평균 도서대출은 100권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가 취업학원이 된지 오래 되었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일이다. 성인들의 독서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세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되면 인간을 비롯해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연료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지구의 미래가 있다. 특히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는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겪게 되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다. 혹자는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이미 러시아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재앙을 겪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발전 등이 있다. 태양광의 경우 3㎾를 설치하게 되면 냉장고 10대를 1일 4시간 정도 가동할 수 있고 4만원 정도 전기세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장마철 등 날씨가 흐릴 때 발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풍력발전도 설치비와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연료전지발전이라는 게 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친환경 무공해 발전장치다. 효율성도 대단히 높다. 우선 태양광, 풍력에…
최근 반인륜적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 자식, 아내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보통사람의 사고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다.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항공기 회항 사건, 주차요원을 무릎 꿇린 모녀,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물 뒤집어씌우는 사건 등 지위의 높고 낮음 없이 약자에 대한 횡포 또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며칠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에는 예와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핵심가치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인성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여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 자질과 태도, 품성이다.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의하여 개발되고 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 인생관 형성의 기본
매년 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납부액을 차감한 세액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작년 2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 받을 세액이 그만큼 줄게 되어있는 구조이며, 또한 세법이 바뀐 부분도 있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실수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빠뜨리기 쉽다. 근로소득자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를 들어본다. 첫째,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으로 연간 100만원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도 신청해서는 안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