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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행정업무 원칙처리 피해봐선 안돼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인사조치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공무원들이 있다. 용인시 얘기다. 다행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줘 명예를 회복했다. 행정심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 이전 절차를 말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상현초 정문 앞까지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상현초 학부모 등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관련 법 등에 의거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모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했고 용인시 역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처지가 됐다. 그런데 도행심위가 정상행정 처리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동안 겪었을 본인과 가족들의 말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 본 무예]깨달음은 또 하나의 망각

무예에서 깨달음은 매일매일 몸을 통해 조금씩 일어난다. 스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 가르침의 형태로 깨닫기도 하고 혹은 상대와의 겨루기를 통해 몇 번씩 두들겨 맞으며 깨닫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보다 실력이 낮은 상대와 손이나 칼을 맞대고 수련하다가 깨우치기도 한다. 그래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처럼 남의 산의 못난 돌도 받아 드리기에 따라 자신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만약 배움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수련의 속도도 더딜뿐더러 쉽게 무예를 접게 되기도 한다. 그런 신체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무예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우치게 된다. 어제 스승을 통해 새롭게 배운 자세나 개념을 오늘 다시 수련하면 어제와는 다른 몸짓이 만들어진다.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자세가 흘러 버려 또 다시 배우고 내 몸을 깎아 내지 않으면 그 깨달음도 한 순간에 도망간다. 그래서 전통시대부터 몸 수련의 방법으로 글공부가 병행되는 것이다. 자신이 몸으로 익힌 것을 글로 쓰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거나 옛 선현의 가르침 속에서 무예의 과정 속에 품었던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무리 깨우치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칼럼/사설 [법 이야기]세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 납세자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알기위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 126콜센터에 많이 묻는다. 그러나 세무서나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제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담 할 때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안되어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답변이 보호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답변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뒤늦게 언동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을 보호 받으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을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칼럼/사설 [창룡문]새해덕담

‘경기신문 독자여러분 올해엔 부자가 되었다지요? 그리고 복도 많이 받으신다죠’. 새해 덕담은 그렇게 되라고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 고맙다고 경하하는 것이라고 한다. 육당 최남선(崔南善)은 이를 언령관념(言靈觀念)이라 풀이했다. 다시말해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말 속에 어떤 신비한 힘이 배어 있다고 믿었고 '장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대방을 치켜세우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과 함께 우리 사회에 덕담이 일반화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덕담의 역사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출발은 임금과 신하가 새해 첫날 서로 하례하는 궁중의식이었다고 한다. 덕담은 최근에도 새해 인사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노총각에게는 ‘올해는 장가갔다지.’라 하기도 하고, 시험을 치를 사람에게는 ‘올해 꼭 합격했다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올해는 더 많이 벌었다지.’ 하기도 한다. 과거형의 말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새해를 맞아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축의를 표시하는 것인 만큼 문구도 다양하다. 과거 덕담 내용은…
- 경기신문
- 2015-01-01 21:08
칼럼/사설 [사설]사회통합 이루는 한해 되길

지난해에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악화된 경제사정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현명한 정책대안 제안은 고사하고 저질논쟁과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감정의 골을 키워갔다. 봉사와 희생을 통해 존경받는 현명한 정치인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양식 있는 정치를 해가야 한다. 날로 가중되어가는 정치 불신 속에 신뢰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노동·연금·교육·복지 문제 등 각 분야의 개혁과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당면한 과제해결을 위해서 여야정치권은 중지를 모아 가야한다. 을미년 새해는 선거가 없는 시기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사회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 여야가 조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가야 할 때이다. 정치권이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국민들도 지지하며 따라가기 마련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당면과제를 대화를 통해서 조정과 통합의 정치력으로 해결해 가야한다. 고도성장에 따른 적당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안전 불감증은 대형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제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 경기신문
- 2015-01-01 21:08
칼럼/사설 [사설]광명이케아 지역상권 붕괴 막아야

새해엔 제발 남들도 생각하면서 살자. 지난해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도 대부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 목전의 이익만을 노린 나머지 배를 증축했고 짐을 초과해 실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내 목숨만을 생각해 승객보다 먼저 배에서 도망쳤다. 그중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의인들이 있어 감동의 눈물을 쏟게 했지만. 이 세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나만, 내 가족만, 내 회사의 몸집만 불리려는 탐욕이다. 소상공인을 눌러가며 세를 확장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의 대기업까지 들어와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가 하면 극심한 교통난을 발생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 업체 이케아(IKEA) 광명점 얘기다.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를 중저가에 판매하는데 구매자들의 심리를 반영해 감각 있는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26개국에 345개 매장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조원의 매출을 올린다. 한국 1호점은 지난해 12월 18일 광명시에서 개장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한국에 5개 점포를 추가로 개장할 방침이란다. 국내 가구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개
- 경기신문
- 2015-01-01 21:08
칼럼/사설 [사설]희망, 기대 가득 을미년 새해 맞자!

희망과 가능성을 행한 가슴 설레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갑오년의 불미스런 사건은 역사 속에 묻어두고 새로운 창조적 도전에 정진해가자.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중 속에 번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에 지혜와 힘을 모야 갈 때이다. 새해맞이에 소망을 다짐하는 수많은 기업과 단체는 물론 정부의 통일대박이 구현되길 바랄 뿐이다. 국민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갈 때에 꿈을 이룰 수 있다. 에버랜드도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모여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 날에 카운트다운 불꽃쇼 ‘아듀 2014, 웰컴 2015’의 불꽃쇼를 선보인다. 지나감과 새로운 만남의 공존 속에 여력과 소망을 모아가야 한다. 아듀 2014, 웰컴 2015는 올 한해 에버랜드 인기 공연들의 하이라이트만 담은 스페셜 공연과 함께 불꽃놀이가 어우러진다. 연말 카운트다운 쇼로,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빛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매직가든과 장미원 어디에서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갈라쇼가 끝나면 손님들과 함께 송년을 상징하는 노래 ‘올드랭사인’을 함께 부르고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에버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에서 펼쳐지는
- 경기신문
- 2014-12-30 19:40
칼럼/사설 [사설]中 요우커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29일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작년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관광수입은 사상 최대치인 176억 달러로 지난해 145억 달러보다 무려 약 31억 달러(21.4%)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힌다.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은 것은 지난 2012년으로서 불과 2년 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번 외국인관광객 증가 성과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엔화 약세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성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낸 나라는 중국이었다.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들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610만명이나 됐다. 이어 일본이 약 230만명, 미국이 약 77만명 순이다. 이어 홍콩 약55만명(전년대비 38.4%증가), 태국 약47만명(25.3%), 중동 약10만명(23.5%), 러시아 약21만명(22.2%) 등이었다고 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지방관광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광공사 내에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서비스 개선 전담조직을 신설
- 경기신문
- 2014-12-30 19:40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사람들

2014년 우리 사회는 너무도 안타깝게 소중한 목숨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한 해를 보내기 전,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진행됐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10명의 학생들은 이십대의 찬란한 포문을 열어보지 못한 채 건물붕괴로 사망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생이 될 학생들은 수능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20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 또한 건강하게 잘 커준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뿌듯함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렇게 무게로 달수도 없을 학생들의 기대와 부모들의 뿌듯함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의 욕망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국가의 부주의로 그만 산산조각 났다. 4월 군 선임들의 폭력과 학대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된 윤일병 사건은 가해자의 ‘살인’ 자체가 은폐될 뻔 했다. 윤일병과 그의 가족은 그의 입대가 가져올 이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군대 간 국민에게 대한민국 군은 구타를 용인했고, 살인을 덮으려 했으며, 오늘까지도 군 문화 혁신을 위한
- 경기신문
- 2014-12-30 19:40
칼럼/사설 [의학칼럼]정상 자궁 출혈

비정상 자궁 출혈이란 일반적으로는 조직학적 병변이나 내과적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무배란 주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자궁출혈을 말하며, 넓게는 비정상적인 배란성 자궁출혈을 포함합니다. 무배란성 출혈은 일정기간 이상의 무월경 기간 후에 자주, 오랫동안, 과다한 양의 출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통계에 의하면 비정상 자궁 출혈의 80%가 무배란성인 기능성 자궁 출혈이며, 나머지 20%는 배란성인 비정상 생리입니다. 기능성 자궁출혈은 초경 직후, 폐경 직전에 호발하며, 기능성 자궁 출혈 환자의 50%는 45세 이상이고, 가임 연령에서의 발생 빈도는 30% 정도, 나머지 20%는 사춘기에 발생합니다. 비정상 자궁 출혈의 원인은 외부 생식기나 질내 외상, 이물질, 조발 사춘기, 종양, 무배란성 출혈, 임신, 외부 호르몬 사용, 응고 장애, 자궁경부·내막폴립, 갑상선 기능이상, 자궁근종, 자궁내막질환, 자궁내막암, 위축성 질염, 음순과 질, 자궁경부의 종양 등에 따라 사춘기 전, 청소년, 20~30대, 중년, 폐경 전, 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 자궁출혈의 진단은 출혈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이 가장 우선입니다. 출혈의 유형 및 배
- 경기신문
- 2014-12-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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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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