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의거해 관내 306개 투표소 예정장소에 대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예비 투표소의 146개소(47.7%)에서 주요 점검사항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투표소 출입구 장애요인 존재가 70곳,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68곳, 임시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57곳, 투표소 주변 급경사 2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히 100여m 이상 걸어야 하는 가파른 언덕길과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좁은 화장실 등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사전선거에서도 투표를 하러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다. 2년 전인 4월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경기도내에는 모두 560곳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393곳은 투표소가 2층 이상의 고층이거나 지하층이었다. 그러나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없는 곳이 112곳(28.5%)에 달해 이동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2년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말라리아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1970년대에 말라리아가 사라졌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2천여명, 2001년엔 무려 11만500여명이란 환자가 발생했다. WHO가 발간한 ‘2017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 지난 2012년 2만1천850명, 2013년 1만4천407명, 2014년 1만535명, 2015년 7천10명, 2016년 4천890명으로 줄었다. 북한에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시기, 남한에서도 퇴치됐던 말라리아의 재유입이 시작됐다. 2000년에 감염자 수가 4천여명까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 접경 지역으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넘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에 말라리아가 확산되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세계퇴치기금’(이하 글로벌 펀드)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누적금액 1억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한국 정부도 이 기금에 2016~2018년에 연간 40억 원을 지원해 왔다. 글로벌 펀드 지원 하에 유니세프가 주민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살충제와 예방약, 치료약을 제공하는 등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여왔다. 그런데 북한의 말라리아를 막아주고 있던 글로벌 펀드가 올해 6월…
미투 운동(#Me Too)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폭력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 글을 올렸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이 “나도 피해자다=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현직 여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고, 지금은 연극·영화계, 정치권, 학계, 종교계 등 수많은 유명인사와 권력자들이 성(性) 문제에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 철저한 수사도 강조하였다. 이런 여파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수많은 여성배우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선후보자였던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수많은 성폭력이 우리사회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과 잘못된 성(性) 문화를 직시하여 바꾸고자 함이 크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악의적인 댓글과 거짓 정보들로 인해 진정성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경기도가 4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7월 9일 오산의 한 버스회사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8명의 사상자(사망 2명)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과다한 근무시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의 경우 거의 쉴 틈 없이 운행을 반복했다고 한다.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8시간 30분을 일했다. 그리고 6시간도 안된 9일 오전 6시 30분 쯤에 출근해 7시 15분 첫 운행을 시작했고 결국 졸음운전 사고를 냈다. 이에 남 지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필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는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내 시장·군수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홍콩아트바젤을 다녀왔다. 홍콩컨벤션센터는 중국 본토의 구룡반도와 홍콩의 가장 번화가인 침사추이를 마주보고 야경으로 유명한 빅토리아하버에 있다. 펼쳐져 있는 빌딩숲속에서 부채모양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띄인다. 비엔날레와 도쿠멘타가 현대사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실험적이고 예술성 강한 미술 전시라면 아트페어는 그야말로 작품을 팔아야 하는 미술 시장이다. 피카소에서부터 데미안허스트까지 100년 사이에 탄생한 각종 미술작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미술 잔치이다. 문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엄청 긴 줄이 서있는 걸 보면서 말로만 듣던 홍콩아트바젤의 열기를 짐작했다. 특히 주변 대형 건물 속에 있는 갤러리들은 때맞추어 대표 작가를 내세워 전시를 열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2007년 아시아 최고로 평가 받던 한국국제아트페어를 부러워 하며 만든 홍콩아트페어가 2010년 아트바젤이 주식을 60% 사서 2013년 아트바젤 인 홍콩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의 피악(FIAC), 미국의 아트 시카고(Art Chicago)와 함께 세계 3대 아트 페어인 아트바젤(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인감의 연혁을 보면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제정과 1961년 인감증명법이 1961년 제정·시행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과 도입이 논의됐고,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2012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도입돼 인감제도와 병행한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인감도장을 제작해 신고하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줄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국회 개헌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다. 최근 원내교섭단체들이 회동을 하고, 개헌 문제와 4월 국회 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회동에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와 개헌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데 반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지난 3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권력구조로 제시했다. 대신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국당 개헌안은 권력구조 면에서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제 현행 유지’를골자로 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에 있어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아내에게 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했다. 포장된 선물을 보면서 기뻐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린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선물을 보여준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다르다. 고민해서 준비한 선물은 테이블 위에 던져지고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온다. 그리고 이런 말이 돌아온다. “누가 선물 사달래?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상대가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다. 부부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선물’과 ‘전화 한 통’은 마치 외국어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사랑 그릇’을 갖고 있고, 그것을 채우려는 기본적 욕구를 느낀다. 그 그릇을 누가 채워야 할까? 반드시 배우자가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내 사랑 그릇을 채워주지 못 한다고 느끼면 그것을 채워줄…
담쟁이의 발 /송은숙 스크럼 짜고 담장을 오르는 와와 푸르게 함성 지르며 기어이 담장을 넘는 간밤 비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더욱 윤기 흐르는 담쟁이들 사이에서 담장을 놓치고 스크럼을 놓치고 뒤집힌 담쟁이를 보았다 치마처럼 펼쳐진 그늘 아래 담쟁이의 발바닥이 보인다 퉁퉁 부어 있다 가만히 만져주고 싶은 저 글썽거리는 멍 - 송은숙 시집 ‘얼음의 역사’ 중에서 담쟁이의 상징은 억척같은 삶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이다. 화자는 어느 날 담장을 넘어가는 담쟁이덩굴을 보았다. 최악의 조건인 직벽을 힘겹게 오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악착같이 기어오르는 담쟁이덩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민초들을 본 것이다. 하루 최저 임금을 벌기 위해 물류창고, 미화용역, 공사장 잡부, 식당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 연명하는 담쟁이 같이 살아가는 민초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심줄이 툭 튀어나오는 하지정맥증을 보이는 증상에도 일당을 벌기 위해 오늘도 지친 몸 이끌고 작업장으로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멍든 다리를 가만히 만져주고 싶다. /정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