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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人一能之己百之(인일능지기백지)
大學이란 책에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천 번을 해서라도 해내야 한다 하였다. 배우지 않았으면 안았지 배운다면 잘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며, 묻지 않았으면 안았지 물었다면 알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되며, 생각하지 않았으면 안았지 생각하면 이해할 때까지 집중해야 하며 분별하지 않았으면 안았지 분별한다면 분명해 질 때까지 노력해야 하며, 행동 안했으면 안했지 행동한다면 독실할 때까지 힘써서 해내야 한다. ‘과연 이 말(道)에 능숙함이 있다면 어리석다 하드라도 반드시 현명해질 것이며 비록 유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强).’ 孔子의 제자 子思는 ‘배움은 재주와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이다(學所以益才也)’라고 했으며 숫돌질은 날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깊고 조용한 방에서 깊은 생각을 해보았으나, 배움보다 더 빠른 경우는 없었고(不若學之速) 또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보았으나, 차라리 높은 곳에 올라 널리 보는 것만 못했다(不若登高之博見).’ 그러므로 바람결을 따라 소리치면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빨리 갈 뿐 아니라 듣는 이도 많으며 언덕에 올라 손짓하면 팔을 멀리 뻗어 휘젓지 않아도 먼데 사람
- 경기신문
- 2014-08-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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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이래서야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을 앞에 놓고 분노에 찬 호통을 쳤다. TV에서는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줬다. ‘28사단 윤일병 사건’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긴급 당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분명한 살인 사건인데도 은폐하고 덮으려한다고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윤 일병의 시신 사진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온몸이 검고 푸른 멍으로 덮여 있다.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수백대 무차별 폭행이 가해졌음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때려죽인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것도 전시엔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전우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선임 병들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가혹행위’란 표현도 모자랐다. 자신들의 폭행으로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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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교실 석면제거에 나선 수원시와 수원교육청
건축용 자재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석면(石綿)이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난데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2012년부 석면피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263개 학교 18만9천239개 교실 중 75.5%인 14만2천918개(1천809개교) 교실 천장이 석면 함유 자재로 마감돼 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 2천166개 교실, 중학교 995개 교실, 고교 1천614개 교실, 특수학교 19개 교실 등 4천794개 교실은 천장 석면마감재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려던 교내 석면 사용실태 조사 계획을 늦추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누리과정 무상급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데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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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사회]생명을 지키는 세월호 특별법
지난 4월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교 2학년 325명의 학생들 중 245명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고, 5명의 학생은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모두 목청을 높였지만, 사건발생 112일이 되도록 배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왜 단 한명의 국민을 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은 수몰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는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자식 잃은 부모 500여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웃과 국민들로부터 위로받고 국가로부터 사과 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단식 23일째에 접어들었다. 유민학생의 아버지인 김영오씨는 광화문에서, 예은학생의 아버지인 유경근씨는 국회에서 34도를 넘는 더위와 땡볕에서 곡기를 끊고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을 저버린 국가에 맞서고 계시다. 종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유가족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광화문 농성장에서 함께 연대 단식과 릴레이 동참을 잇고 있다. 나는 지난 1일 ‘전국교수행동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농성장에서 12시간을 보냈다. 9시에 도착한 농성장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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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이야기]비과세 감면·축소는 조세경쟁력 높이는 길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감면 전 총 예상 세수의 13.2%, 금액으로는 33조 1천694억원이 된다. 비과세 감면이 전혀 없었더라면 2014년 218조원의 세수가 250조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근로자 지원 등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유도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도입된다. 도입 당시에는 모든 제도가 거시경제정책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 명분과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재무적 지원, 투자확대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한 도입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고 계속 도입하다 보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매년 감면규모가 커지게 된다. 2004년 18조원이던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년 후인 2014년에는 33조원으로 1.8배 규모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 임성균
- 2014-08-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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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7·30 그 이후
7·30 재·보선 전에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국민들 간에 대한민국의 부실한 국가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여론이 조성됐었다. 그러나 7·30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보고 ‘제1야당을 개조해야 된다’는 의견이 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많아지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7·30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의 진화’가 소득이다. 새로 출발한 김무성호는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걸린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정리된 리더십으로 박근혜대통령 없이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존재감 없는 행보를 보여 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의 여왕’ 없이 압승했다는 것은 당·정 관계에서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긍정적인 평가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천덕꾸러기 같았던 정치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낄 실마리를 보수여당이 먼저 보여줬다. 더구나 이정현 후보가 곡성·순천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당선됨으로써 고질적인 지역분할 구도를 깰 수 있다는 희망까지 심어주었다. 진보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호남에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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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행복한 삶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할 수도,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수도 없이 많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화두로 지난 2002년 미국 위스콘신대 와이즈먼 뇌신경연구소가 시도한 검사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시 연구소는 세계 유명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 뇌세포를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복감을 측정했다. 그 결과, 티베트 ‘밍규르 린포체’라는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결론 지었다. 1975년생인 그는 1998년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불교의 선(禪)을 현대 뇌과학 이론과 접목한 강의로 명성을 얻었고 지난 2011년엔 우리나라도 방문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건강, 사랑, 가족 등 다양한 요인을 꼽는다. 그중에서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절대행복을 주지 못하는가보다. 돈과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여럿 나와 있어서다. 여기엔 백만장자들 가운데 재산이 늘어날 수록 행복해진다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도 포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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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주목되는 용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읍·면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마련해 부과하고, 동(洞) 지역은 기존 단위부담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용인시의 이같은 방침은 2002년 이후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읍·면 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읍·면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던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신세계 경기점 등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극심한 교통유발주체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억5천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했던 신세계 경기점은 2015년 2억2천여만원, 2020년까지 4억여만원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담금이 8월부터 ‘3천㎡ 이하’ 350원, ‘3천㎡ 초과∼3만㎡ 이하’ 600원, ‘3만㎡ 초과’ 800원 등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2014-08-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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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도 인구 감소 대비책 마련해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 인구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 역시 1990년 1천47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120만명을 바라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수원시를 비롯, 1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도시 들은 점차 인구 유입이 늘어나 거대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부천시와 안산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처럼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03년 서울시 인구를 추월해버렸다. 증가율도 폭발적이다. 지난 2013년 말 경기도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1천255만 명이었다. 이는 1970년 대비 무려 4.8배나 증가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인구 증가는 그동안 순유입(전입에서 전출을 뺀 것)이 주도했다. 이는 서울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집값과 전·월세가격에 기인한다. 또 있다. 고용률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높아 직장을 잡기가 수월하고, 교육과 보육 여건이 개선돼 경기도를 택하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가 49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 기여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
- 경기신문
- 2014-08-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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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월요논단]7·30 보궐선거와 경기도 민심
7·30 보궐선거의 파장이 만만찮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게 했다. 김포에서는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던 김두관 전 장관도 낙마를 했다. 선거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이들 정치인들이 처음 출마한 신인 후보들에게 진 것도 흥미롭다. 마침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평당원으로 돌아가게 했다. 어쩌면 더 험난한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지 모른다. 야당의 손실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명박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였던 임태희 전 의원도 당분간 꿈을 접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지역구를 갈아타면서 어디든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원의 민도는 그러한 가벼움을 수용하지 않았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폄하하기에는 이번에 던져 준 민심은 진지하였다. 어쩌면 이번의 보궐선거 투표율 32.9%는 우리 사회의 정확한 정치적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치룬 선거 결과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지지율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정체성 없이는 경쟁력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선거이었
- 경기신문
- 2014-08-03 19:30
- 쟁점법안 세 번째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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