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 탑이 무너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학교는 가르쳤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 사회로 진입한 사람들은 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아무리 공을 들여도 탑은 무너지고 주변의 것들도 함께 자빠지기 일쑤다. 그런 현실에 좌절은 덤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깝치지마라. 돌이켜보면 삶은 그렇게 비웃곤 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는 더. 굳이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품목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육두품이거나 주변인들이 권력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 된 지 오래다. 혹시라도 바늘구멍을 통해 중앙에 진입했다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입지(立志)를 펼치기란 고름이 살되기보다 더 힘들다. 동화되거나 앞잡이가 되지 않는 한 권력은 곁을 쉽게 주지 않는다. 그것이 속성이다. 그러다가도 순간 방심하면 훅, 간다. 역사는 이를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다. ‘操存省察兩加功(조존성찰량가공)/不負聖賢黃卷中(불부성현황권중)/三十年來勤苦業(삼십년래근고업)/松亭一醉竟成空(송정일취경성공)’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온통 공을 들여서/책 속에 담긴 성현의 말씀 저버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네/삼십년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난 모두 겪으면서 쌓아
오늘은 제6회 6·4 지방선거의 날이다. 그동안 치열했던 보름간의 선거운동기간이 끝나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몫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20∼30대 젊은 층의 깊은 관심 속에 이들의 투표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가 한 선거구에서 7명을 뽑게 된다. 간단한 후보자 홍보 팸플릿의 정보를 판단기준으로 삼게 되어 문제가 많다. 후보자 과거의 업적과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쌓은 공로가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정당 공천제의 모순으로 진정한 주민들의 지지에 의한 추대가 외면된 채 정당권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후보자로 등장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십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된다. 선거홍보물에 명시된 후보자의 이력과 실천 가능한 공약을 분석하여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번 선거홍보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를 명시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전과자를 뽑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해서 공익의 복리를 위해…
경기도가 연천군 군남면 옥계3리 옥계마을을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최종 선정했다. 생활환경복지마을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환경여건이 열악하고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마을에 마을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 지원하는 주민 주도 마을개선사업이다.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은 2012년 안성 두루나눔마을에서 시작했다. 옥계마을은 ‘옥같이 맑은 냇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옥계리라 불렸다. 해방 후 38선 북쪽이 되어 북한 통치하에 놓이게 됐지만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행정권이 수복됐고 휴전되면서 DMZ에 포함됐다. DMZ에 속한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마을 역시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콩, 율무 농사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생태가 잘 보전돼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계마을은 두루미 마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두루미는 멸종 위기종으로, 매년 10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옥계마을에서 월동기를 보낸다. 선녀 전설이 전해지는 옥녀봉과 임진강도 있다. 옥계마을에서는 매년 11월에 지역의 천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거에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 (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변동률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됐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5억원(10억원 × 3억원/6억원)이 된다. 만일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이 오히려 많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6억원이라면 환산가액보다 더 적게 공제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실제 이익금보다 더 많게 내게 된다. (2) 세무조사에서 취득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관계의 접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자 일본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북자의 재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이 개최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달 말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 개최에 이어 조만간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북일관계 개선의 속도감도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북한당국자의 방일이 실현된다면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금지된 북한당국자의 일본입국조치가 바로 해제된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톡홀름의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 즉 북한의 일본인납북자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독자제재 해제문제가 현실화된다면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북일정상회담 개최, 2008년 김정일-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의 북일관계 개선시도로 회귀한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북일관계가 새로운 김정은-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앵그리버드(Angry Birds). 빨강·노랑·주황색의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새들이 돼지에게 도둑맞은 알을 찾기 위해 몸을 날려 각종 장애물을 격파하는 내용의 게임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만 설명한 스토리, 귀여운 캐릭터, 간단한 조작, 클리어는 쉽지만 정복은 어려운 절묘한 레벨 디자인에서 오는 엄청난 중독성으로 처음 등장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쟁쟁한 스마트폰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기는 고공 행진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임답게 이용자들의 게임 시간이 매일 3억 분에 달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신조어로 타생된 ‘앵그리 맘’ ‘앵그리대디’는 인기게임 앵그리버드에서 따온 명칭이다. 자녀를 키우는 화난 40대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며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 당초엔 ‘앵그리맘’이란 말이 먼저 생겼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자신의 알을 훔쳐간 적들을 쳐부수는 내용의 ‘새’ 캐릭터가 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엄마들과 또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흡사해서 그랬다. 그러나 곧바로 ‘앵그리대디’란 말이 생겨났다. 자식을 둔 가장(家長
내일은 6·4지방선거 투표일이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1분 1초를 아껴가며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초조감에 극에 달한 후보들은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네거티브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치열한 박빙세를 보이는 지역이나 열세에 처한 후보들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흠집 내려는 악성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는 이번에도 실종되고 말았다.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고교 선후배 사이에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한사람은 집사 한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 씨와 김진표 씨의 경우 처음엔 서로에 대한 비방을 부담스러워하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점잖은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판세가 치열한 경합 양상으로 전개되고 투표일이 다가오자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 ‘말 바꾸기와 헛된 공약 남발’ 등 거친 말들이 오갔다. 특히 두 후보가 맞붙은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조차 ‘호들갑…’ ‘감언이설…’ 등 강도 높은 비방이 계속됐다. 이는 경기도지사 선거판에 국
미군들의 행패가 또 벌어졌다. 잊을 만하면 미군들의 행패는 고개를 든다. 용인 에버랜드 내에 있는 캐리비언베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주한미군 3명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되면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어쩌자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툭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미군들에 의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처벌이 미약한데다 조사과정도 복잡해 매번 대충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니 미군 범죄는 지속된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캐리비언 추태는 눈 뜨고 보기 어렵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미 2사단 소속 군인 3명의 행패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섹시하다’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이를 제지하는 에버랜드 남자 직원 3명에게는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한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때마다 지적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문제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종의 특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비극’을 초래한 국가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국가’와 대칭점에 있는 야권이 유리한 형국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일까? 야권 정당들이, 또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지역정책 공약을 보면 야권다운 바꿔 말해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권’연대에 의해 추대된 인천시장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20조원 투자유치를 통해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공약이다. 그렇지만 이 공약에는 어떠한 투자를 유치해야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여되어 있다. 투자 유치 대상이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분으로 인천에서 대접받으며 벌어들인 돈을 그들 모회사로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재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도 또 권한도 없는 외부 자회사들만 인천의 혈세를 좀먹게 된다. 일본 오키나와가 금융자유구역을 만들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목숨을 걸었으나 정작 지역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란 정치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데, 이 정치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우리 지역 발전을 책임질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6회 지방선거가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하면 더하다 할 만큼 중요하지만 지난 5회 때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중요성에 반비례하는 듯하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이 가진 권력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그 결과에 크게 기여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갖고 있어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 표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한 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목숨을 바꾼 역사가 있다. 1645년 영국 의회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이 무너지고 농부출신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이 전 영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1649년엔 영국왕 찰스 1세가 딱 한 표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