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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시대정치] 새해엔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해야

올 연말 한국정치는 철도계의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제2의 철도회사 설립 조치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철도노조는 믿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파업시작 이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대국민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멈춰선 열차처럼 한국정치가 뭔가 크게 고장 난 듯한 느낌을 준다. 올 한 해를 정치의 측면에서 규정한다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불신이 난무하고 일의 진척이 없는 한 해였다. 이것의 단초는 작년 대선에서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서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에 대한 검찰조사의 공정성 시비로 본격화되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해 민주발전에 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고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 관련자가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올 한해 국민들에게 그 이슈는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정원 선거개입은 대선의 결과와는 별개의 일탈행위로 비춰졌고 국민들의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국민들의 이러한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될 대로 되라거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 한해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칼럼/사설 [창룡문] 한해를 보내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정의했다. ‘한 해의 마지막에 가서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올해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해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은 그리 나아진 것이 없어 실망이 앞선다. 늘 그러했듯 가슴 벅찬 즐거움도 많지 않았고, 연초에 설정한 목표달성도 미진하다. 그래서 보람도 기쁨도 없이 계사년(癸巳年) 한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부터 앞서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사정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다 지나도록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정치는 이념과 원칙을 이탈해 극단적 대립의 늪에 빠졌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대결이 계속됐다. 올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철도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으로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다. 이렇듯 걱정이 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던 게 올해였으니 나아지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하고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은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에 야속하게도 세밑 한파까지 몰아치고 있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칼럼/사설 [사설] 본받을 만한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절감 노력

경기문화재단이 내년도 예산절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운전원과 비서인력을 반납키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소속 기관장 지원책 축소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소속 9개 기관장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전곡선사박물관을 비롯해 모두 9곳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소속 운전원과 비서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장은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타 기관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산하 9개 기관장의 운전원은 외부 용역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이들의 인건비 총액은 4억5천만원으로, 절감된 예산은 박물관과 미술관 콘텐츠 강화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비서로 근무하던 인력 4명은 행정업무로 복귀시켜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10월부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감축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줄여 전년대비 1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소속 기관별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문화기부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이 같은 예산절감 노력은 경기도의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칼럼/사설 [사설] 노숙인은 소중한 사회구성 존재

이제 2013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올 한해를 정리하고 2014년 새해를 맞으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많은 다짐을 한다. 어떤 이들은 새해 일출을 맞으러 동해로 갈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과 새해 타종을 하는 장소를 찾아가 새해소원을 빌거나 다짐을 할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끊겠다는 다짐으로부터 가족건강, 내 집 마련, 대학합격, 취업, 결혼 등을 소원한다. 그런데 이 겨울추위 속에 노출된 노숙인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있을까? 요즘은 당연히 춥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우선일 게다. 그리고 가족과 다시 만나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꿈도 꿀 것이다. 또 병든 몸을 치료하거나, 자립에 성공해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노숙인들에게 추위와 허기, 질병, 실의는 여전한 현실이다.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노숙인들이 갑자기 늘어난 때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지 못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IMF사태 이후다. 이때 ‘사장님’ 소리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가족과 헤어져 거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칼럼/사설 [경기춘추]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정말 필요했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EU·러시아도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처럼 국제사회가 의견일치를 본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야스쿠니(靖國) 신사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살상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곳이다. 이들 전범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神)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곧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애국자로 일컬으며 또다시 유사한 침략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청일·러일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침략, 병합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를 점령했으며, 심지어 태평양전쟁에서 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전쟁 피해국인 동남아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 그 결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받기에 이르렀다. 미국도 일 해상자위대가 아시아 해상에서 경찰력을 행사해 주는 것이 자국 경제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했다. 러시아와 EU조차도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잊은 채 일본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칼럼/사설 [사설] 동두천 미군부대 이전하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신뢰행정의 기본은 중앙정부의 정책이행 여부에 있다. 정부는 동두천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추진해 왔다. 2004년 확정·공표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시는 동두천발전종합계획을 꼼꼼히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연합사단 창설부대의 동두천 주둔 언급에 이은 미8군사령부의 잔류 검토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미군부대를 이전하라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등 지역민의 불만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동두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함께 기지촌의 오명 속에 도시발전 저해와 시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다. 동두천시에 미군의 주둔은 60여년이나 되었으며 현재는 미 보병 2사단이 주둔 중이다.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점과 클럽, 매춘업소 등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여기에 미군의 시민 폭행, 강간, 살인 등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학생과 노부부의 성폭행 문제는 사회불안을 가중시켜간다. 지역의 왜곡된 이미지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미
- 경기신문
- 2013-12-26 18:17
칼럼/사설 [사설] 연말 따뜻한 회천 3동 사랑의 국수

양주시 회천3동엔 국숫집이 하나 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아침부터 다시마, 북어, 무 등 각종 재료를 푸짐하게 넣은 육수를 뽑고 이어 국수를 삶아내느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국숫집이 있는 곳은 회천3동 주민자치센터. 이 가게의 주인은 회천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장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회, 포순이어머니회, 2단지부녀회, 행전교회, 적십자봉사회 등 7개 단체다. 손님에 대한 제한도 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노인 등 자칫 끼니를 거르기 쉬운 이웃들이 주 고객이다. 그리고 국수값은 받지 않는다. 매주 수요일마다 문을 여는 이 국숫집이 시작된 것이 2004년 6월부터니 벌써 10년이 가까워 온다. ‘한분 두분 그렇게 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분들이 늘어날 쯤 배식을 하는데 정말 맛있게 드실 때 행복감으로 피로를 잊는다. 부자도 오시고, 아들딸 모두 잘되신 그 분도 나오시고, 혼자 사는 605동 할머니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오신다. 국수 한 그릇이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또한 혼자라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렇게 어르신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국수 배식시간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한 봉사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노인층은 경
- 경기신문
- 2013-12-26 18:17
칼럼/사설 [숨n쉼] 갑오년을 돌아보며 갑오년을 말하다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새해는 갑오년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진화한다. 과거를 미루어보면 현재를 살필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육십갑자로 계산하면 120년 전은 1894년 갑오년으로 우리 근대사에 중요한 기점이다. 당시 19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갑오경장은 외세에 의해 좌절된 개혁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의 실학에서부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이르는 변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갑오경장은 내재적 개혁의지가 충분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해 갑오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4일)가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미래의 희망이 되는 온전한 개혁을 기다린다. 60년 전의 1954년 갑오년, 월드컵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국민의 삶은 비참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였고, 수출액은 2천400만 달러, 무역액은 2억4천2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도 스포츠에 대한 희망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월드컵이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출전한 월드컵은 스위스에서 열렸다. 지역예선을 뚫고 온 16개의 국가들은 본선에서 각 4개의 조로 나눠 8강 진출을 다투었다. 당시 한국 축구선수
- 경기신문
- 2013-12-26 18:17
칼럼/사설 [자치단상]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치유는 이웃돕기를 통해

올해 1월1일의 첫 해돋이를 보며 두 손 모아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때가 왔다. 아무쪼록 보람된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출범하는 등 시작부터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한편으로는 노인 빈곤율 OECD회원국 중 1위,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가구 소득 1천만원 이하 빈곤층이라는 어두운 이슈들도 많았다. 이렇듯 급변하고 어두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큰 횡재보다는 ‘건강’이나 ‘힐링’ 같은 소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나 ‘힐링’은 멀리 있지 않다. 비싼 음식이라든지 해외여행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이러한 작은 소망들을 풀어가는 열쇠는 다름 아닌 이웃은 아닐까?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우며 우리들은 삶의 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평온한 정신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나눔의 온기가 손에 손으로 이어져 우리 마을,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21세기의 이웃은 비단 옆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구촌 모두가
- 서장원
- 2013-12-26 18:17
칼럼/사설 [경제포커스] 창조경제시대의 수·위탁거래 문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늘려가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고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기업 간 수·위탁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위탁거래 비중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증대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수·위탁거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래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는 분업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면보다 ‘갑을’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쳐지고 있다.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방적인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공정한 수·위탁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
- 경기신문
- 2013-12-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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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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