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던 임차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는 지하상가를 직접 영업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점포 재임대 허용기간은 2025년 1월까지 연장한 시의 조례가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5개 지하상가 3474개 점포 중 1700대(48.9%)가 재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하상가 점포는 시의 재산이다. 이 재산을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점포 재임대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그 동안 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불법을 묵인해왔던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시도 일정 책임 있다는 점, 재임대를 받은 상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조례 상의 점포 재임대 유예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가연합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가연합회와 지속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가 인천 시내버스회사 7곳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수익성이 나빠진 버스업체들을 2020년~2021년 사이 집중 인수했는데, 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시내버스회사 40개 중 7개가 차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차파트너스는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등을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버스의 공공적인 성격이다. 시는 사업의 안정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공공이 보전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은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준공영제의 취지와는 달리 세금이 펀드투자 버스회사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사모펀드에 넘어간 버스회사들이 특정 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늘리거나 차고지를 매각 후 해당 대금을 펀드에 배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힘·강남병)에 따르면, 인천의 A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차고지를 57억 원에 매각해 52억 원을 펀드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에 있는 교회 여러 곳에 헌금을 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7)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올해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51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흥도가 아닌 옹진군의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한 점이 통상적 헌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적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후보가 될 사람은 자신의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하는 헌금은 가능하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문 군수가 다니는 영흥도의 교회까지 포함해 모두 5개 교회에 1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문 군수가 다니던 교회에 한 헌금은 혐의에서 제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17일 오후 4시쯤 부터 인천 서구 검암‧경서‧당하동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검암동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인근 경서동은 물론 2㎞ 떨어져 있는 당하동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검암동 주민 A씨는 "가스냄새 같다. 너무 지독해 코를 막고 있어야 할 정도다"고 말했다. 악취 민원이 빗발치자 현재 구는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 원인을 파악했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 부취제 설비 철거 과정에서 부취제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독성은 없지만 냄새는 지독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인천 동구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산업정보학교에 건립되는 학교복합시설이며, 교육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등 학생과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공사는 연면적 2400㎡ 73면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내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연면적 400㎡ 지상 2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3월 인천시 교육청과 학교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달 설계용역에 착수,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뉴딜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민과 학생들의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산업정보학교 내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등 8개의 마중물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중구는 영종 파크골프장(중산동)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장한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장은 2016년 개장 이후 잔디보호를 위해 매년 동절기 휴장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파크골프장 시설확충을 위해 조기에 휴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화장실이 없어 인근 하늘체육공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시설 노후 및 휴게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구는 휴장기간동안 화장실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노후 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파크골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조기휴장은 더 나은 파크골프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자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이용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인천 중구는 시설공단,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및 모범운전자협회 영종지부와 함께 수험생 특별 수송 지원과 수험장 인근 교통관리에 적극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힘든 영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험생들이 수험장으로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관용차량을 편성했다. 운서역에서 영종지역 3개 수험장으로 수송하는 한편, 수험장 주변 교통정리를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해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했다. 특히, 수험장 인근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했으며, 근처 대중교통 및 학부모 차량, 단체 이동하는 학생들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부처와 협력해 교통 정리를 진행하여 원활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공단 관계자는“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차질없이 시험을 마칠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17일 백령도 내 하늬해변 일원에서 점박이물범 서식지 해안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꿋꿋 으쓱 마일리지로 최북단 우리섬 가꾸기’라는 주제로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이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기후행동 1.5℃’앱을 통해 인증하면 ESG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적립된 ESG 마일리지는 백령도 물범서식지 정화활동, 분리배출함 설치 등 점박이 물범 보호활동과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 등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인천 계양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화되는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는 장착형 소형 카메라 34대 구매 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소형 카메라는 복지정책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등 구청 민원 처리 부서와 보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배부한다. 목에 거는 형태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민원을 상담하는 모습을 녹화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구는 설명한다. 실제로 2019년 계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계양구지부 관계자는 “폭행 사고 등 악성 민원이 종종 발생해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녹화된 영상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취지와…
허식 인천시의장이 옹진군 영흥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 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 의장은 17일 신영희(옹진) 시의원, 문경복 옹진군수 및 옹진군 관계자, 옹진군의원 등과 함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인천 에코랜드 부지),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각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현재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사업’은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10만㎡),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27만 9606㎡),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8만㎡)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오는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는 스마트팜 원예단지(생산·가공·유통·물류 등) 및 영흥화력 온배수 활용 폐열 재이용 시설을 조성해 신규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는 수산물 가공 및 어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단지다. 또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토지 분양으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