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기반으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명단을 활용해 당원가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위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조 씨와 이 전 위원장은 명단을 전달받아 개개인의 입당 의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김 전 대사는 명단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당원서 위조로 정당을 허위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정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크다"며 특히 조 씨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교원이 필요로 하는 연수를 설계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다. 10일 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새롭게 만나는 연수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맞춤형 연수 설계 시스템을 통해 연수 전·중·후 과정을 설계하여 연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사전협의 강화 ▲검증·협력체계 구축 ▲환류 강화를 3대 축으로 연수 설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연수 만족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수 만족도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 ▲데이터 기반 연수 강좌 개선 ▲행정 업무 경감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교육(학교) 현장에서 연수 설계·운영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교육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파주 소재 군부대에서 교육용 폭탄이 폭발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10일 오후 3시 29분쯤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소재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실탄 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때 폭음을 내는 용도의 교보재 포탄이 터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의혹 수사에 대한 '핵심 인물'로 단순 참고인 소환이 아닌 강제 구인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특검팀은 그동안 자발적 출석을 토대로 한 참고인 진술 확보가 더딘 흐름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 법원 소환을 통한 증인 신문과 증언 확보라는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파주 소재 육군부대에서 교육용 폭탄이 폭발하면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일 오후 3시 30분쯤 파주시 소재 육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교육용 폭탄이 터졌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침입 전에는 일명 'MZ자유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경찰을 밀치고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며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려 깨진 타일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취재진을 폭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10일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날 '성남 희망브릿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구도패)' 사업 참여자의 성과 및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남고용센터가 주관하는 '성남 희망브릿지'는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금까지 12명이 사업에 의뢰 참여해 5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3명이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은 구직자에게 잡케어 활용한 생애 설계 및 직무역량을 진단하는 등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임시 쉼터 생활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사례와 3살 아이를 키우던 미혼모가 장애인 직업훈련 후 보호작업장에 취업한 사례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김학수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취업 알선을 넘어 여러 지원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회복과 자립을 도운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업을 중심으로 성남형 고용·복지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시민의 삶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안전망 실현을 위한 협치에 나섰다. 10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수원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을 열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로서 시민 체감 정책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정책 4개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4개 사업으로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어르신 등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이 있다.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은 기존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지원한다. 시는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
수원시의회가 10일간 이어진 제3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 등 굵직한 안건들이 처리됐다. 이재식 의장은 10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총 38건의 안건과 2건의 의견제시를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수원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고,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아동학대 예방
수원시 대표 번화가인 팔달구 로데오거리가 쓰레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정 지침이 현실과 괴리를 빚으면서 시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점포나 집 앞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로데오거리에는 공동주택처럼 전용 보관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무방비로 쌓인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의 경우 전용 용기에 버리지만 일반 시민은 봉투째 내놔야 한다. 봉투가 찢기면 찌꺼기가 흘러나오고, 비둘기가 파헤치면서 악취는 더욱 심해진다.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로데오거리는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쓰레기 더미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배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수거 이후인 오전 9시에도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 무단투기 금지 구역에도 쓰레기 봉투가 대량으로 쌓이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냄새 때문에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