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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대형산불, 이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때
최근 기록적인 대형산불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림이 시뻘건 화마에 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산림당국이 산불진화헬기를 비롯해 많은 장비·인력을 투입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마치 과거 수개월 간 불타던 호주 산불이나 미국 서부 산불을 보는 것 같았다. 수많은 나무와 동물이 이번 산불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주민의 소중한 집과 재산은 검게 타버린 재만 남겨진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주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공장 가까이 산불이 접근하며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이었다. 오랜만에 내린 비가 아니었다면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을지 모르겠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닥치면서 최근 산불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도 50년 만의 가뭄이었다. 경기도만 해도 군부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외하고도 최근 5년 평균 13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3월 현재까지 59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 김성식
- 2022-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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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 대피시설은 왜 필요한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폭등,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공급망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이 같은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시설 폭격, 오인사격 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투기 폭격, 미사일, 전차 포격 등을 피해 지하철,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 대피소에서 몸을 숨긴 채 전쟁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삶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다. 이들에게 만약 대피시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전에 대한 아무런 방비 없이 무차별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 의지를 불태우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피시설은 전쟁과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의탁할 수 있는 중요시설이다. 특히 6·25 전쟁 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휴전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피시설의 중요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마주 보고 사는
- 이순구
-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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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연금을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2006년 1월 1인 이상으로 확대)으로 시작하여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1999년 4월 도시지역 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시대를 이루었으며 올해 제도 시행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입자 2,220만 명, 수급자 582만 명, 기금적립금 948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역대 두 번째 높은 연간 수익금 91조 원, 수익률 10.77%를 달성하였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월) 이래 2019년(1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2022년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용 ·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 안효주
- 2022-03-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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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경기북부, 3·1 독립만세운동!
3·1운동은 정형화된 원형이 없는 운동이었다. 운동은 대중들이 만들어 갔고, 운동이 진전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졌다. 시위운동은 양상과 질적인 면에서 3단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첫 단계는 대체로 민족대표의 평화시위의 규범에 따른 시위가 많았다. 2단계는 향촌유지층 주도의 공세적 시위운동이었다. 3단계는 향촌공동체의 상하남녀노소가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독립만세운동이었다. 경기도 지역은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리적 특성과 한말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맥을 이어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지방시위의 경우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방의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선도적이었으나 파급력은 크지 않았으며, 단발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거사는 시위운동의 규모와 양상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제와의 전면적인 투쟁의 양상을 띠었으며, 무단 발포하는 일제 관헌 격살, 일제 주재소 등 관공서, 면사무소 파괴와 방화 등의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남양주 화도지역 3·1독립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6일 교회지도자 이인하, 이택하, 김우동, 김필규, 마을…
- 한국성
- 2022-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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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적극적인 특례 발굴은 지방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길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치단체가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이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통제로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 지역의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군구 특례 제도 마련으로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앞으로 특례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특정 사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 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가 없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
- 2022-03-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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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가정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되셨나요?
건조하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 기온이 영하권으로 들어서며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겨울의 특성상 사람들의 실내 활동 시간 및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는 겨울철 화재의 주된 유형 중 하나인 만큼,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은 주택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년~20년) 전체화재 208,597건 중 주택화재는 3만 9062건(18.7%)인 한편, 전체화재 사망자 1667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710명(42.5%)이었다. 그리고 2021년 경기북부 기준 전체화재 2374건 중 주택화재는 573건(24.1%)인 한편, 전체화재 사망자 19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13명(68.4%)으로 전체화재에 비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진화이다. 화재 발생 후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5~10분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직후 5분이 가장 중요하고 5분이내 초기진화에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용
- 안승재
- 2022-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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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경기도 민방위 정책 구현을 위한 통합 솔루션 제시’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시, 연천군 등 7개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정세에 따라 갈등의 최전선이 되기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는 등 위기와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유럽지역 나토(NATO)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올해 들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 국내 안보 불안 증가 등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리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기와 평화를 동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발맞춰 위기와 평화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 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이번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은 민방위 6대 분야 31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민방위 실전대응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민방위 정책·사업의 발굴 및
- 이준영
- 202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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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기원하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은 평소 선수들이 훈련할 때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공을 치우는 것이다. 혹시나 선수들이 공을 밟아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김경문 감독은 스포츠인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수들의 부상이라고 말한다. 스포츠는 상대방과 실력을 직접 겨루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인데 부상은 상대방과 겨루어보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허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독임에도 선수들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이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치웠던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대상이 누구더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우리의 마음을 더 한다.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다. 그리고 이 중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일어나는 사고가
- 안승남 구리시장
- 2022-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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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어 2022년 1월분(매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가급여인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69,630원(지난해 대비 6,570원 증가), 자녀 · 부모는 연 179,710원(지난해 대비 4,380원 증가)으로 각각 2.5% 인상되어 지급하게 된다. 일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로서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2022년
- 안효주
- 2022-0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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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희망의 힘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 해의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명절이 아니라 차라리 지옥의 명절이었다. 불이 꺼져있는 텅 빈 가게들..” 어느 해변 도시에서 발생한 지독한 전염병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간의 행태를 다룬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의 한 대목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소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1월 중순쯤에 이르러 시민들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된 때부터 실질적으로 페스트의 위력은 사라져 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도 곧 이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이 글을 쓴다.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앞 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막연하고 단순한 바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의지가 수반될 경우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힘이 된다. 희망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개별 인간의 행동이 달라진다. 더 나아가 희망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면 그 집단, 나아가 사회 전체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희망이 큰 힘을 발휘해서 기대 이상의 상황으로 반전을 이끈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목도해왔다. 코로나19가 잇따른 변이종의 출현으로 기세등등하다. 코로나와의 무한정 적대적 대응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
- 한대희 군포시장
-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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