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 ‘중대 사안의 경우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 앞서 나열한 처벌 조항은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다. 작년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이다. 이로 인해 낭비된 소중한 경찰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를 중대범죄로 여겨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작년 8월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씨와, 작년 10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폭탄이 실려있다며 허위신고 한 B씨를 구속했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유류비,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
겨울철은 보통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 중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며, 취급하기 까다로운 기계장치인 자동차는 겨울철 화재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예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장시간 히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겨울철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은 장시간 히터사용 등으로 인한 엔진과열로 인해 생겨난다. 차량온도는 21~23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정전기 제거는 필수다. 특히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면 스파크로 인해 휘발유 유증기나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유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정전기 패드에 미리 손을 대고 정전기를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자동차키 등으로 차량을 건드려 모여 있는 정전기를 흘려보내야 한다. 셋째, 차량 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도 여름 못잖게 뜨거운 햇빛으로 차량 실내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때 차량 내부에 라이터나 배터리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화재를 피할 수 없다. 넷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112신고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교훈삼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허위(장난)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간 112 허위(장난)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실제 작년 9월경 김씨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어 입건한 사례가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또 경찰력 낭비로 인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던 대국민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집회시위는 법에서 정의하듯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헌법21조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자유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집회시위법 과태료 규정이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30개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는 16만6천976건이었으나, 실제 열린 집회는 불과 4%가 채 되지 않는 6천538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목적이 상반된 단체 간의 충돌의 막기 위해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 하던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반대단체가 먼저 선점하여 상대 단체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허위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랜 마찰 끝에 지난해 2월28일 개정된 집회시위법이 시행되었고, 약 1년간의 홍보 및 행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노인문제이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어떤 직종은 50대에 퇴직을 한다. 교사들마저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대학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그 나이면 살아갈 날이 아직 30년 40년이 남아 있을 나이이다. 그래서 나는 3모작 인생을 강력히 주장한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85세까지 현장(現場)을 지키려 한다. 85세까지 현장에서 뛰다가 후배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이후로는 산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려 한다. 그래서 내 삶을 3모작 인생이라 부른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게르솜’이란 이름이 있다. 거기엔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회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80세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백성들을 영도하다가 120세에 하늘나라로 옮겼다. 그러기에 모세의 삶은 전형적인 3모작 인생이다. 나는 두메산골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30세까지는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며 준비한 기간이다.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목회를 시작하여 빈민목회, 농촌목회, 두레마을 공동체 세우기…
학교에서는 전교 1등, 집에서는 동생 뒷바라지하기 바쁜 9살 잔소리 대마왕 누나 ‘지호’. 세상물정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천방지축 7살 동생 ‘선호’. 그런데 두 남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온다. 남들과는 좀 다르지만 어느 부모보다 남매를 사랑하는 아빠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 아빠를 구하기 위해 4호선 상록수역에서 3호선 홍제역까지 남매들의 험난한 여행이 시작된다. 지갑도 잃어버리고, 동네 깡패가 따라붙고, 배고파 죽겠는데 노숙자들한테 잡혀 죽을 뻔까지 하고,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정글의 법칙보다 험난하고 세계일주 만큼 머나먼 대 모험! 과연 ‘지호와 선호’는 무사히 도착해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2015년에 개봉한 모험 영화 ‘세계일주’의 줄거리다.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을 앞두고 필자가 우연히 본 영화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1만7천원짜리 티셔츠 두벌을 훔친 혐의로 파출소에 잡혀간 아빠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떠나는 세계일주. 그 여정에서 아이들에게 도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차폭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발생한 망치 보복 관련 사건 등 보복운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폭’ 운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의 비대칭성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자동차 대수는 2천200만 대로 로 이중 ‘전기차’ 대수는 1만 대를 돌파하여 5년 사이 31배 증가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정부에서는 2020년 ‘자율주행 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교통 관련 문화, 의식, 교육, 법 제도에 대한 투자는 이렇다 하고 드러낼 만한 결과조차 없다. 결국 양적인 성장은 이뤄냈지만 이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차폭’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파생적인 문제이며 운전의 주체는 사람이고 운전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인 만큼, 이 행위에 감정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차폭&rsq
행정안전부 국민체감도안전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50.2%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형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폭력이란 남·녀를 불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직장·교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징계 또는 인권위 조사에 처해지지만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성폭력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 발생 가능성 농후하기에 더욱 위험한 범죄이다. 이에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3가지 수칙 및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려보고자 한다. 먼저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수칙에는 첫째 불필요한 신체접촉·언동 조심, 회식 등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안하기, 둘째 음주회식은 최소화하고 회식 시 가족에게 회식장소·귀가예정시간 등을 알리고 동료들끼리 서로 안전귀가를 챙겨주는 문화 조성하기, 셋째 불편한 접촉이나 언행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차례를 지내기 위한 제수용품 장만할 생각에 집집마다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설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기쁨과 설레임이 더 크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설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가스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나 최근 5년 설 연휴 동안 18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사용자 취급부주의사고 8건, 공급자 부주의 1건, 고의사고 4건 등이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만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설 연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귀향길에 오르기 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한다. 연휴 중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의 낡은 가스용품은 교체하는 것도
한 해의 첫 번째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설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 시작되는 한해의 계획을 만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설 연휴는 짧다.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멀리 계신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짧은 연휴기간 급한 마음의 무리한 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오히려 고향 가는 길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짧은 연휴,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하여 안전한 귀향·귀경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거리 운행 시 출발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 및 운행 경로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연료와 부동액 타이어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월동장구 등 안전장비도 갖추어 날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하지 못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하는 무상 차량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시간 운전이나, 도로가 막혀 오래 걸린다면 피곤함을 느끼기 쉽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히터를 켜놓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졸리기 마련이다. 피곤함을 느끼며 졸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졸음운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