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하락 등에 따른 관련 세부담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상대로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변수를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한 내용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모집단이 지방이전 특정 직군으로 한정돼 있고,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전 국민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집값상승이 인구감소(결혼‧출산율 하락)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변동과 관련한 이번 조사의 출생아수 감소(0.1~0.45명)는 충격적인 수치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2배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분석을 집값이…
빼돌린 정보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들은 탈세에도 능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56,085명으로 총 체납액수는 51조1천억 원에 달한다. 2019년을 기준한 자료인 만큼, 상습체납자의 실제 규모와 체납액은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암호화폐에 재산을 은닉한 상습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체납세금 366억 원을 징수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강제 징수한 것일 뿐, 들키지 않고 자행되는 불법탈세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여전하다. 페이퍼컴퍼니, 해외재산은닉, 역외탈세, 편법증여, 차명계좌, 다운계약서 등 수법 또한 다양한데, 최근에는 죽은 사람과 거래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리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은 근로소득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그런 만큼 국민들에게 탈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다. 그래서일까. 끼리끼리 뭉쳐 부정부패를 일삼고 탈세를 조장하는 무리들은 국민을 깔보고 무시한다. 입으로는 섬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짐승’(개·돼지)이라고 비웃는다.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끽소리 못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그들의 눈에는 ‘호구’로 보일지 모른다. 묻고 싶어지는…
교사는 자기 교실을 챙겨야 해서 다른 교사의 수업을 보거나 들을 기회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걸 보고 소감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시정표를 조정해서 전체 교원의 수업을 모두가 보게 짜여 있는데 흔한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 공개는 수업의 흐름 중 1시간만 보여주면 끝이라서 단편적인 수업 내용을 보게 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랠 기회가 있었다. 얼마 전에 고양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눔 콘퍼런스가 있었다. 지역 연계 프로젝트는 고양시 교육청이 고양시와 MOU를 맺어서 따온 시 교육 예산 중의 일부를 수업을 재구성하고 싶은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학급, 학년 단위에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예산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점이 고양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뿐인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1년 동안 우리 학년에서 진행해 온 넷볼, 풋살, 등산, 배드민턴 등이 모두 지역 연계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고 행함은 지혜의 근본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때라 생각한다. 딸을 대동하고 ICBM 발사장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내 생각엔 ‘자신들의 핵미사일개발 보유 목적이 자신들과 후계세대들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당신들도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 피차 강 대 강의 대결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간절한 절규로 들리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30년 세월에 걸쳐 완성한 핵미사일을 제재가 무서워서 포기할 북한이 아님은 북한체제를 조금만 이해해도 잘 알 수가 있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담대한 구상’을 얘기하는 남한정부가 북한의 입장에선 한심함을 넘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무리 이념과 성격이 다른 정부라 해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약속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남한의 행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공갈협박으로 보이지만 자신들의 의지를 과시하는 행동이 바로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라 나는 확신한다. 그냥 무시하면서 철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잘 관찰하면 그야말로 변화의 연속이다. 그러나 극히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시작과 죽음을 동반하는 그 끝은 인간의 관찰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래도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 생명은 끊임없이 그 겉모습을 바꾼다. 사물의 겉모습밖에 보지 않는 무지몽매한 인간만이 일정한 형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라지면 생명 자체가 소멸했다고 생각한다. 실은, 일정한 형태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애벌레가 사라지고 새롭게 나비가 되어 나타난다.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대신 청년이 나타난다. 동물적인 인간이 사라지고 새롭게 정신적인 인간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류시 말로리) 도토리는 가지, 잎, 줄기, 뿌리, 즉 모든 외형, 모든 고유한 형태를 잃었지만, 그 속에 자신이 포기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생산력을 간직한 상수리나무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
해양수산부는 권역별 해양 특색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누구나 집에서 2시간 내의 거리에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내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지방정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시흥시에는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이 시화호 거북섬에 들어선다. 여기에 드는 전체 사업비 336억 원 가운데 절반인 168억 원을 해수부가 지원하며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이 투입된다. 시흥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거북섬 복합리조트, 스트리트몰2 등의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집적지(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시흥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이미 조성돼 있는 화성의 전곡 마리나, 제부 마리나와 김포 아라마리나 시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에서 김동연 지사도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
인간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존재이다. 처해있는 상황이 제각기 다른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사건은 부풀리거나 축소되는 등 각색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라쇼몽 효과라고 하는데 일본의 세계적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동명 영화에서 유래했다. 『라쇼몽』은 무사(사무라이) 부부가 산길을 가다 산적에게 붙잡혀 벌어진 일을 저마다 다르게 진술하는 단순한 영화다. 그러나 사실이 미궁에 빠져 인식에 어떤 까닭이 있어선 지를 묻는 심오한 영화이기도 하다. 산적은 당당하게 결투를 벌여 무사를 죽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무사 아내는 산적에게 겁탈 당한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말한다, 죽임 당한 무사는 무당의 말을 통해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 무사의 죽음만이 팩트인 것이다. 라쇼몽은 팩트를 주관적으로 비트는 인간의 심리를 잘 포착해 낸 영화다. 하지만 우리는 라쇼몽을 비웃기라도 하듯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팩트 가공' 시대에 살고 있다. 우스꽝스런 이 가공은 비이성 그 자체이지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 가히 주술적이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는 팩
지난 12월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통신방송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들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다수결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고 제1당이 3명, 나머지는 “제1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회법 제57조의 2에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