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미아신고 182,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해양사건신고 122, 환경오염 128, 전기 123, 수도 121, 사이버테러 118 등 넘쳐나는 신고 전화번호 홍수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접했거나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할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얼마전 국민안전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국민 80%가 ‘신고전화 수가 너무 많다’고 했으며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에 90%의 응답률을 보이며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00∼400여건의 112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상당수는 범죄상황이 아닌 경찰출동조차 필요치 않는 신고들로 넘쳐난다. 현재 신고건수의 약 35% 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로 접수되고 있어 긴급범죄신고 접수·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신고·민원전화를 112, 119, 110 세 개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만평 [물둘레]특별보양식

• 김호상 화백
• 2016-08-18 21:44

기획 40억만년전부터 차곡차곡 수도권내 유일한 지질과학 표본실

강 중심으로 형성… 강원 평강군부터 발원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7번째 지질공원 인증 연천 10곳·포천 10곳 지질 명소 분포 현무암 협곡·주상절리·폭포 등 장관 이뤄 지구과학적으로 뛰어나 교육가치도 높아 한탄·임진강 공원은 국내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조성된 국가지질공원이다.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그 하류에 위치한 임진강을 따라 형성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교육,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일컫는다. 현재까지 제주도 지질공원을 비롯해 총 7개 지질공원이 지정됐다. 한탄·임진강 공원은 수도권에 지정된 유일한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내 10개소의 지질명소와 포천내 10개소의 지질명소 등 총 20개소의 지질명소가 분포돼있다. 특히 한탄강은 약 50~13만년 전 북한 평강군 일원에서 화산폭발로 인해 형성된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으로 주상절리와 폭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포천 대교천 현무암 협곡, 지장산 응회암, 교동가마소, 비둘기낭 폭포 등부터 연천 재인폭포, 베개용암, 좌상바위, 당

• 이슬하
• 2016-08-18 19:44

칼럼/사설 [법이야기]성범죄 피해자와 무고죄

최근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한 동안 인터넷이 떠들썩하였다. 다행히 고소한 사람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사람이 많은 노출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성폭행 사건은 당사자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피의자나 피고인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나 SNS, 자동차 블랙박스, 하이패스 자료 등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활용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종전보다는 쉬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 연예인 사건처럼 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법조계의 통계에 의하면 무고죄 사범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진술 증거 이외에도 다른 최신의 객관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숨n쉼]축제 속,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통합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체 ‘집단지성’의 힘이 더 많은 것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의 통합된 능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서의 합의되어진 실천의지에 의해 지역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지칭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일본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회교육으로 ‘무라하치부’(村八分)라는 것이 있다. 마을 공동체 공동규칙을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만을 했다.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 일본의 ‘마쓰리’는 지역 공동체 축제다. 지역의 연례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하거나 축하나 선전 등을 위해 개최하는 집단적인 행사를 가리키는 경우를 통칭해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소파

소파 /이화영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파와 나뿐 섬뜩 등에 꽂히는 시선을 느끼고 돌아 봤을 때 나를 노리는 우묵한 그의 눈을 보고 말았다 그 날 이후 나는 쉬이 그에게 내 몸을 눕히지 못했다 그에게 옆구리를 대고 깜빡 잠이든 날 나를 분해해 아삭 아삭 씹어 먹고 살이 발린 뼈를 추스려 재조립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입가를 훔치며 그는 나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내 몸이 정말 내 몸인가 싶어 더듬어보는데 트림을 하는지 소파가 삐꺽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파의 뱃속에, 내 피 냄새 살 냄새 자욱할 텐데 쉿! 그날 이후 소파에 앉을 때마다 나는 숨소리를 죽였다 소파는 현대인의 필수 물품이다.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의 모습이 명징하게 떠오르는 것은 소파와 TV와 현대인이 이룬 삼각구도로 안전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 현대인은 소파가 던져주는 평안함에 중독되었다. 꽃 앞에 쪼그려 앉아 꽃을 보기 전에 강가에 앉아 강물에 떠가는 꽃잎이나 구름을 보기 전에 먼 바다로 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기 전에 소파에 앉아 소파가 주는 아늑함에 파묻혀 간다. 그러다가 때때로 소파가 내 영혼의 무덤이고 소파가 나를 삼킨 아가리고 소파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기고/투고 [특별기고]노동개혁 법 바로 알기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그간 금지되어 왔던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중 파견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동 법률이 1998년 2월 20일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

• 경기신문
• 2016-08-18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