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 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주요 폭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이며,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피해상황, 요구사항, 주변자원,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을 통해 유족, 장해,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득상실, 화재 및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으로 생계비와 주거지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청렴함은 수령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에는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 등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책만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7위로, 34개의 OECD 국가 중에서 27위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도 부패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행하는 공직자를 엄벌하거나 청렴한 공직자를 대우해 주는 국가주도의 부패관리체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에 임함에 있어 소신을…
화성시 향남읍 주민 발안만세시장 상인회 공동 따뜻한 배려·나눔이 있는 공간 마련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 독서도 하고 취미도 살리고 아동은 물론 다문화가정도 삼삼오오 화성高 학생들 ‘후배사랑’ 후끈 멘토&멘티 활동 140여명 참여 인근 도서관서도 협력 경기도는 독서문화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도내 작은도서관은 처음 시행된 지난 2006년 12곳이 개관된 이후 한해 평균 130여곳이 증가해 올해 현재 1천370곳까지 그 수가 늘었다. 그 중에서도 화성시에 위치한 ‘만세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멘토·멘티 활동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실 등을 시행,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의 소통으로 활성화된 지역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만세작은도서관을 찾았다. 화성 향납읍 주민들과 발
DMZ 접경 4개 시·군 연결… 2010년 5월 개장 김포 코스, 철책길 걷는 등 안보현실 실감 고양 코스, 도심 속 전원 풍경 느낄 수 있어 파주 코스, 통일전망대·임진강 절경 등 거닐어 연천 코스, 오솔길 인상적… 신탄리역서 마무리 어느덧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광복절(光復節)을 일흔 한번째 맞이했다.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데서 ‘빛을 되찾다’라는 뜻을 지닌 광복절은 분단 현실 앞에서 한민족을 되찾지 못한 한으로 다시금 다가온다. 한국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곳에 한민족을 되찾는 날이 오길 바라며 만들어진 평화누리길. DMZ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시·군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을 걷는 그 길이 지난 2010년 5월 8일 개장됐다. 평화누리길은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된 전체 12개 코스로 총 191㎞ 길이다. 우리는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 유적과 마주하며 마을 안길, 논길, 제방길, 해안 철책, 한강 하류, 임진강 등 다양한 길을 접하게 된다. 평화누리길 전체 12코스에 담긴 자연, 역사, 통일, 문화 등의 얘기를 테마별로 소개한다
끝날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다가 가뭄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녹조 공포’다. 가장 대표적으로 녹조 공포를 겪는 곳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4대강이다.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에 퍼져있는 녹조는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끔찍하다. 특히 금강 대청호, 낙동강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는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인데도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다. 학계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현상이 더욱 빈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어류 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대강의 녹조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강 상류에 설치된 다목적댐을 대량 방류해 녹조를 밀어내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올까?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말이다. 그런데 한강 하류에서도 녹조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조류경보제가 발령될 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폭염으로 인해 남조류 번식이 왕성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민들에 의하면 이틀 전부터 행주대교 아래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가뭄이 계속돼 수도권 2천5
건전한 가정경제는 사회 안정의 기본이다. 불안한 가정경제는 이혼과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가계부채가 없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부채를 지게 된다. 부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해결이 어렵게 될 때에 파탄을 맞게 된다. 경기지역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이다. 1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6년 6월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도내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상반기 중 총여신이 15조7천767억 원으로 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규모가 4.7배나 확대되었다. 이 중 가계대출은 10조985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민들은 가계부채 속에 어려운 경제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2월 5천835억 원에서 3월 1조956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후 4월 1조2천980억 원, 5월 1조5천245억 원, 6월 1조6천801억 원으로 4개월 연
오늘은 8월17일이다. 오늘로부터 276년 전인 1740년 8월17일은 베네딕토 14세가 교황에 승좌한 날이다. 교황이 되기 전에 그는 교황청의 기적감별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다. 교황이 되기 전에 로마대학을 발전시키고 문화재 보존에 힘을 썼던 것으로 보아 교육과 문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즈음 유럽의 문화적인 분위기는 로코코 풍이었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감리교 창시의 시발점이 된 영국국교회(성공회)의 웨슬리신부가 형제들과 함께 부흥운동을 하던 시기였다. 이 때 교회의 기적감별 판단이란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는데, 담당자는 보고를 받은 기적사건이 진정으로 신의 현현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통보를 해주어야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임판사와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기적을 행한 사람은 자칫하면 이단이 되거나 정신병자로 몰리고, 한편 신에 의한 기적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복권에 당첨된 것 이상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꿈에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내용이 기적으로 판결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유럽각지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몰려오
인천 남구 숭의동에는 ‘피사의 아파트’라고 불리던 아파트가 있었다. 2003년 준공 후 점점 기울기 시작, 입주민 14세대는 이후 10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해왔다. 분명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 건축물임에도 아파트는 똑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곳은 수십년전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지질조사를 반드시 거쳐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공사 및 감리자는 이를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주와 시공사는 각각 부도와 폐업으로 사라져서 책임을 물을 길도 막막한 상태로 문제 해결의 몫은 입주자에게 온전히 전가됐다. 이는 인천에서 발생한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을까?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던 지난 2014년 5월 아산 테크노밸리에서 신축중인 7층짜리 건축물이 20도 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한 굉음과 함께 건축물의 바닥과 벽체가 갈라지면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용도로 사용될 건출물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아산시는 건축주와 협의 후 즉각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건축물은 상부의 모든 하중이 바닥·
독살 /김선태 신안군 자은면 할미섬엔 아직도 독살이 있다 원시시대 돌그물이다 물고기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돌그물에 걸린다 아니 걸린다기보다 갇힌다 밀물 때 멋모르고 들아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가 어느 새 스멀스멀 돌 틈으로 썰물이 져서 미처 빠져나가지도 못한 신세가 된다. 나 세상에 태어나 너라는 독살에 갇힌 적이 있다 딱 한번 갇힌 뒤 지금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폐허의 갯바닥에서 한 마리 숭어처럼 파닥이고 있다 그놈의 원시적 사랑법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자승자박의 물고기 되어 아직도 너라는 튼튼한 돌그물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독살이 드러난다. 독살 안에서 물고기들은 갈 곳을 잃는다. 조금 남아있는 물속에서 이리로 저리로 몸을 움직여보지만 이전의 바다 속이 아닌 막다른 길이다. 그 길에서 물고기들은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독살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길을 걸어오는 동안 다양한 독살 안에 갇힐 수 있다. 시인은 너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사랑의 독살을 이야기하고 있다. 밀물이 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일, 그러나 시인은 그러질 못하고 제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