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일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등록하려는 소상공인은 파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기존의 방문 신청 방식에 더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변경 신청이나 지정취소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판매소 관리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관련 신청 건수는 연간 260건에 달하며, 이 모든 절차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절차 도입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정판매소 운영 제도의 지속적 개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파주시는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승계 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기존에 대면으로만 수령하던 지정서를 문자 및 이메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신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소통·참여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경기도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프로젝트’ 2기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인지·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으로 북부·동남·서남 권역별로 총 75명을 선착순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약 4개월간 ▲진로 컨설팅 ▲직업 기초 및 직무 중심 교육 ▲현장 인턴십 및 그룹코칭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며 직무교육과 인턴십 연계를 통해 실무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이나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홍성덕 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은 일반적인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당사자인 청년들을 비롯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지역사회,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직접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에 대한 폭염 대응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가평 조종천(상면·청평),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서는 ▲근로자 쉼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 제공 ▲충분한 휴식 제공 여부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도는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 별도 가입 없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난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E-book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톡톡 취득세는 납세자가 톡(TOK)하고 물으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엄선해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눠 제작됐다. 기본편에는 ▲기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내용이, 심화편에는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책자에는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돼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질의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차량 취득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차량은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140만 원,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또 지난해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전자 공매로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출품 물품은 감정가 총액 약 2억 4200만 원 규모로 ▲피아제 시계(1080만 원) ▲루이비통 가방(398만 원) ▲MOOTS 자전거(225만 원) ▲순금 거북이 ▲골프채 ▲카메라 ▲양주 등이 포함됐다. 입찰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등은 오는 18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물품 목록은 공매 전용 사이트 한국경공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직접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도가 유일하다. 특히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조품 판명 시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의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농지 소유 및 취득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농지의 건전한 거래와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앞서 농지법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며 부정 취득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개정됐지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정 대표가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한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는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누적득표율 61.74%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더불어민주당도 성공한다”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하지만 현 정권의 동력이 가장 강한 ‘골든타임’과 내년 지방선거가 맞물리며 무게감은 적지 않다. 출범 3개월 차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틀을 다지고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토대를 쌓아 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정 대표에게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셈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기간 동안 자신을 ‘개혁당대표’라고 소개하며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실현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2년여간 멈췄던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에 다시 시동을 건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경기지역 현안과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부·입법기관 간 협의기구로, 다음 주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용욱(파주3)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박용진 도 협치수석은 4일 여야정협치위 발대식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에 새로 발대하는 여야정협치위의 위원 구성과 산하의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분기별로 여야정협치위를 운영, 협치위의 과제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도내 주요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도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있다. 여기에 오는 13일 또는 14일 중 하루를 여야정협치위 발대식으로 정하고, 도의회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용욱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그간 여야정협치위가 열린 지 않은 것에 도의회 입장에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 협치위 가동으로 도내 현안과 도와 도의회는 예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은 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청사진을 공개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후보들은 6·3 대선 패배 후 극심한 내홍을 빚어 온 당내 상황을 반영하듯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위기에 빠진 보수를 재건하는 방법을 놓고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극우 세력 단절과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반면 반탄파(탄핵 반대)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여(對與) 투쟁은 내세웠고, 주진우 후보는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선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맞섰던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일당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재명 총통독재의 내란몰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대여 투쟁을 내세웠다. 그는 “지금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고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라며 “먼저 당의 리더십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 역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것이 될 수 없다”며 반탄 당론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
고양특례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 폐사 가축 수도 전년 대비 10배인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고양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7월 말 현재까지만 34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폭염특보 발령일도 지속 증가 추세다. 고양시 특보발령일은 2022년 24일에서 2023년에는 38일, 지난해에는 70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4일을 기록했으며‘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달하고 폭염 장기화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더위가 지난해를 앞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도 국가비상사태 수준으로 폭염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고양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투입하고, 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대책을 가동 중이다. 시는 우선 도로 복사열과 열섬현상으로 인한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살수작업을 대폭 강화했다. 각 구청별로 살수차를 2대씩 운영하고 노면 청소용 살수차 6대도 추가 투입해 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