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시정 운영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월 5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국정 기조에 맞춰 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회복하는 민생경제(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AI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및 시 연계사업 검토,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국비 확보 사업 등 시 세부 사업 발굴, 정부 부처·국정과제 수립 기관에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하는 조직개편도 단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 미래전략국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 AI스마트정책국 내 AI전략과를 신설,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는 AI스마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18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를 통해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이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전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 ◇ 계엄 염두 군 인사 이뤄졌나…박안수 전 총장 소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열었다. 18일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통합운영학교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와 경기도통합운영학교연구회가 함께 주최했다. 포럼에는 통합운영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정책협의체 관계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내용은 ▲경기도통합운영학교 정책 추진 사항 안내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안 연구 발표 ▲우수 운영 사례 발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등이다. 정책 안내 시간에는 ▲통합운영학교 구성원 간담회 및 연수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 활용법 안내 ▲내년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선정 계획 등을 소개했다. 기조 발표 시간에는 김은정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고아영 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렴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운영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미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정면반박했다. 앞서 17일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이 전 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대접받았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은 연어 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반은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당시 수사·기소를 맡은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해 검찰은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월~7월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수원소방서가 성평등이 실현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18일 수원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간부 소방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 일상과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성인지 감수성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공직자로서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사람 하나 누워도 좁은 독방에서 13명이 생활했어요. 불법적으로 체포됐는데 검찰이 항소했다니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지난 9일 수원고검과 국방부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가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나 소송지휘권자인 수원고검은 "계엄 불법성 여부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씨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저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인권을 집밟았다. 한평생 내란범으로 찍혀 살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데 그것 조차 못하게 하나"고 토로했다. 1964년 대학생이던 백 씨는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집회에 참가할 준비를 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일회담을 진행하려 했고, 결국 서울시에선 '제2의 경술국치', '굴욕적 외교'라며 3월부터 집회가 이어졌다. 정부는 같은해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정작 백 씨가 체포된 것은 그보다
최근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 대상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2%는 2030 청년층이었다. 특히 최근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1억 원 이상 피해자 중 2030 비율은 작년 7~12월 17%에서 올해 1~4월 26%, 5~7월 3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건당 피해액은 작년 1~8월 4218만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7438만 원으로 76.3% 증가했다. 2030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이유는 이들 세대가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 조직이 정교한 시나리오와 범행 수단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소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경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등기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됐다", "IP주소를 보낼테니 접속해서 내용 확인하라"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접속하게 되면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진 문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3 운전면허 등 자격증 지원 사업'을 중단 없이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집단반발하고 있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다수의 도교육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은 중단·철폐 없이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372억 원을 들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희망자에게 운전면허 학원 비용 30만 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았고, 이미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학교에 안내한 데다가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폐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신청 접수, 민원 대응, 운전학원 계약 등 모든 행정업무를 교사가 처리해야 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학 원서 접수가 시작돼 고3 교사들은 밤샘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도교육청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
경기 사랑의열매가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을 통해 경기도 노숙인 1440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호키트를 지원한다. 18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0시 노숙인자활시설 '안나의 집'에서 구호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김기주 성남시 복지정책과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경기 사랑의열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되며 담요, 세면도구, 속옷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가 노숙인들에게 지원된다. 또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와 제이지에서 기부한 5220만 원 상당의 물품(마스크, 양말)도 포함됐다. 한 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 증진과 자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구호키트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의회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장은 "따뜻하고 복된 추석을 맞이해 우리사회에 소외된 노숙인에 대
수원축산농협이 분뇨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양축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됐다. 18일 수원축협은 이날 화성시 서신면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구원 화성시 제1부시장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고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로도 재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시설이다.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 총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5156㎡, 시설용량 170t/일 규모로 건립됐다. 앞서 수원축협은 2017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고 2022년 3월 착공한 뒤 지난 6월 준공을 마쳤다. 장 조합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디지털화, 자원 재활용을 통해 미래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