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을 초청해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돌며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회의 진행 절차를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했다. 견학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현장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이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의장은 “청소년 시기의 국제 교류는 미래 세대가 서로의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 경험은 빠르게 늘고, 식생활과 신체활동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이 일반 담배를 앞지르며 청소년 흡연 양상에 변화가 감지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에 따르면, 동일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학년 상승과 함께 유해 건강 행태가 누적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해 고교 졸업 후 3년까지 총 10년간 매년 추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보고서는 조사 7년 차를 맞아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 즉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흡연 지표는 학년별 상승 곡선이 가장 가팔랐다. 평생 한 번 이상 담배를 사용한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0.35%에 불과했다.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 6.83%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로 세 자릿수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1.54%)이 일반 담배(1.33%)
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자 사비로 제재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최 시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시장이 제재금을 대납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쟁점이 많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요사건 법률지원 TF'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맞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 TF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앞서 이달
서울과 맞닿은 과천의 핵심 군사시설 부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내 해체가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방첩사 부지 28만㎡와 인근 렛츠런파크 부지를 함께 이전·통합 개발한다. 해당부지는 총 9800가구를 신축해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알짜 입지로 꼽힌다. 방첩사 이전 일정은 아직 구체화 이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전 계획을 마련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방첩사는 지난 2008년 현 부지로 이전한 뒤 조직 개편을 거쳐 18년간 과천에 주둔해 왔으나, 이번 계획으로 다시 한 번 터전을 옮기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군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검토 중이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해 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시기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미군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중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캠프 케이시·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반환 계획 제시 ▲반환공여구역 매각·처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짐볼스훈련장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국방부와 경기북부 관련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반환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 문제를 체계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로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썼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알선수재 혐의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에 대해 128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 만 원과 대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만 인정,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제공과 등에는 범죄 성립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덕성과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광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 호출료 1000월을 전면 무료화해 다음 달 3일부터 광주지역 택시에 부과되던 콜 비용이 폐지된다. 28일 방세환 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1000원이 택시 호출료 부과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별도의 호출 비용 부담 없이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 GJ콜(택시콜센터)에 가입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인택시 399대와 법인택시 116대 등 총 515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호출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호출료 무료화에 따른 추가 절차나 조건은 없다. 택시 호출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콜택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을 늘리고 지역 교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최근 민간 호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콜택시의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택시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존 전화 호출 서비스에 더해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등 전화 호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D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직원에게 계약 업체를 B씨의 업체로 선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