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오늘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계획이 들어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 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항마’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 시에는 이 대표에 비해 낮은 지지율 제고에 집중하며 민주당 경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복귀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단일대오로 규탄하며 경제악화에 대응하거나, 도정에 집중하며 개헌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릴 전망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당내 가장 유력한 ‘플랜B’로 거론돼온 김 지사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에도 조기대선을 향한 잰걸음 중인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가 갈릴 전망이다. ◇尹인용, 민주당 경선 총력…제3정당·중도사퇴 無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김 지사도 민주당 경선 출마 준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해왔고, 이 대표와 지지율 차이도 크지만 그의 근래 대선 도전기를 돌아보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헌재 체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용 시 최소 5월까지는 7인 체제가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6인 체제에서 야권발 탄핵소추안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기각 시에는 마 후보자 임명 시기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퇴임 재판관 후임 2명의 성향에 대한 시비로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실제 표결 시점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 카드를 어떻게 쓸지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자 1인시위 피켓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문구를 뺐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한 대행 복귀까지 버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나, 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비상징계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후로 부적절한 언행이 추후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탄핵 찬·반 단체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 전국에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로 향하는 길은 인도 통행만 가능하다. 시위자를 제외한 주변 상가나 자택은 드나들 수 있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집중 추궁이 이뤄진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야당은 심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가량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A 씨의 특혜 채용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심 총장 감찰과 자체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최 부총리의 불출석 문제를 고리로 ‘미 국채 투자’ 논란을 띄웠다.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향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헌재 선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각 당은 5월 11일(선거 23일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이며 지자체장의 경우 5월 4일(선거 30일 전)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100% 파면’을 자신한다. 파면 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한 뒤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다음 주 중 경선룰을 발표하고 당내 대권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언급되나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여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경우, 혼돈 속에 빠져들면서 당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사퇴가 불가피하고 탄핵 책임론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서 움직이던 잠룡들은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대선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중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1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경선전에 돌입하면 컷오프 탈락을 우려한 인사들이 상당수 불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를 선고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부는 제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극심하게 갈라진 민심을 감안해 국민통합이 최대 과제로 부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에 있을 당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통합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측근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진경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화에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 희생과 일상적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에서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로,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 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에 대해 “12·3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3일 논평을 내고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며 “국민은 이번 선거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6·군포4선거구에서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성남과 군포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도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승리에 환호하기보다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23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에서 승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