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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우리 경제 상황, 노동 개혁으로 풀어야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기업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최악의 불황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사업이 안 돼 정말 힘들다고. 물론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괜찮은 편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5년 만에 최고를 찍었고, 자동차도 잘 팔렸으며 부동산도 분양이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들 저리 힘들다고 할까?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다. 최근의 반짝 상승한 경제지표는 자동차 세제 할인 등 단기적 부양책의 결과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것이었을 뿐 그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의 영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받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근의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까지, 세계의 경제는 롤러코스터 타기를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경기신문
- 2015-12-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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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자기 그릇에 만족하자
우리의 주위에는 자신의 그릇을 잘못 계산하고 무조건 집어넣다가 넘쳐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너무 조금만 넣어 정작 필요한 양을 채우지 못해 결국 있으나 마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의 그릇인 처지와 경제적 능력을 잘못 판단하여 욕심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려다 발생한 것이고, 본래 계획했던 일의 일부를 추진하다 조그마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흔히 말하는 3D 직종을 만나면,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쉽게 일을 포기하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회에서 외면하는 일이나 범죄에 빠져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내팽개치는 있으나 마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려면 돈이 없어야 하고, 나이가 적어야 하고, 이름이 없어야 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모택동의 말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잃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흔히 사회의 지도층, 경제대부 등은 그
- 경기신문
- 2015-12-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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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치매환자를 찾습니다
지난 9월21일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치매 관리법으로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었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 환자들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전에 살던 곳을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거나 무작정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럴 때 경찰이나 시민의 보호가 필요할 텐데, 경찰에서는 치매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인 ‘지문사전등록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치매환자의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히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는 대표적인 사례다. 배회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목걸이 형태의 전자기기다.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호자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치매…
- 경기신문
- 2015-12-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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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행동강령 준수하는 청렴 경찰관을 바라며…
최근 서울 지역의 한 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대량(1천800여명)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16조)은 “공무원은 친족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특혜나 인사 청탁 직무개입 등 공무원사회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관련자나 주변인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이는 적발조차 힘들고 적발해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행동강령은 또 하나의 선언적 규정에 그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의 강령 위반을 우려하고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청렴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공무원의 잇단 비리와 부패에 실망감을 감추
- 경기신문
- 2015-1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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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금연, 의지보다는 실천이 중요
올해 연초에 담배값의 기습적인 인상과 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동아일보에 연속 기재된 금연일기 시리즈는 애연가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금연을 하려는 의지에 걸맞게 상당히 고무적이며 세간에 화재가 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국민과의 약속을 통한 본인 자신도 금연을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금연을 하려는 애연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비록 문 장관이 퇴임을 하였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금연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흡연율이라고 한다. 즉, 어린 자녀와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의 자녀는 안피우는 자녀보다도 흡연률이 높다고 한다. 그것은 부모의 흡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누구나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갓난 유아에게 담배 연기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많은 사람의 경우 갓 태어난 본인의 자녀인 새 생명의 건강을 위하여 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분신인 새로운 생명에의 탄생을 보고 금연의지를 불태우게 된 것이다. 우리 직장의 주변에는 흔치 않게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전자담
- 경기신문
- 2015-1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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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미국의 경쟁력
지금 미국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베이커스필드는 미국의 3대 농업지대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만큼 넓은 땅이 판판한 농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좁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 넓은 땅에 땅 밑에서는 석유가 나오고 땅 위에는 과일나무가 자라고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다섯 가지가 중심이다. 농업과 석유와 대학과 합리성(합리성) 그리고 법치주의(法治主義) 다섯 가지다. 10여년 전부터 미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국가가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생각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 자체 안에서부터 미국이 체력을 회복하여 다시 100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 미국의 힘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경쟁력의 첫째가 농업이다. 미국의 해외 수출품의 1위가 농축산물이다. 중국의 약점 중의 하나가 식량부족이다. 중국이 식량수입국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미국이 가용지 전체를 경작케 되면 세계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이 넓은 땅에 SOC가 잘 닦여져 있어 농축산물을 생산 가공 수출할 수 있는 완벽
- 경기신문
- 2015-1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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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 공직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청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본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 청렴은 공직자의 마땅한 본분으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지난 7월29일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최근 골프가 고위직 공무원뿐만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이용하는 대중스포츠로 인식되면서 골프 회동자의 범위까지도 적시되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상업소·사건관계자와 부적절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은 경찰관서 내로 한정된다. 두 번째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 금지 및 공식 행사에 협찬 요구가 금지된다. 직무관련자와 비용부담을 불문하고 골프·사행성 오락·여행 등이 금지된다. 세 번째,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직무회피가 의무화된다. 직무회피 대상자에 지속적인 만남·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포함되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에 처리한다. 네 번째, 경찰유관단체원과 금전거래가 금지된다. 경찰유관단체원의 청탁 등 부정행위 시, 청문감사관·부서장이 지휘관에게 해촉…
- 경기신문
- 2015-12-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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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보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어쩔지 몰라 당황하면서 경찰서를 찾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보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해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3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은 사고 발생 후 피
- 경기신문
- 2015-12-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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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을 막는 출발점은 112신고
가정은 항상 화목해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화 없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은 부유한 가정보다 빈민층이나 서민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 부부간의 갈등, 성격차이, 음주 습벽 등 천차만별이다. 예전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언론에 종종 나오다시피 가정 내 불화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폭행을 당할 경우 참고 묵인하는 것이 나와 내 아이들과 같이 가족구성원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살인, 강도 등과 같이 중요범죄로 분류해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은 본인의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되 물림 하는 반복적인 무서운 범죄다.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대
- 경기신문
- 2015-12-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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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수원문인협회 ‘성명서’를 읽고
처음에 고은문학관 건립 관련 반대의견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며 절충과 보완을 통해서 관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완성된 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행정 당국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TV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내용을 듣고 성명서 전문을 보니 정도가 심하다. 고은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어 놓은 수원문인협회의 성명서는 황당하기조차 하다. 수원에는 경기시인협회, 수원시인협회, 경기 수필 등 여러 문학단체가 있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문인들 또한 많다. 몇몇 문학인의 견해를 마치 수원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학인의 견해인 양 포장하여 기자들까지 불러 모아 발표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혹여 반대 의견을 가졌더라도 이런 식의 표출은 곤란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성토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치적’일 수가 있는가.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정조대왕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성군이었던 정조대왕을 문학에 국한시키는 건 너무 왜소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분은…
- 경기신문
- 2015-12-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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