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내리쬐던 뙤약볕에 들판의 곡식도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가을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묘, 벌초 시 해마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벌초 시에는 목이 긴 장화,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맨살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미리 지팡이나 긴 막대 등을 사용해 빈병이나 돌 등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칼날에 풀이 감겼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제거하도록 한다. 예초기 날에 의해 손가락 등이 절단됐을 때는 지혈을 한 뒤,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멸균 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야한다. 둘째, 벌 쏘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짙은 향의 화장품이나 화려한 색깔의 옷을 피해야 하며,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에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려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카드로 벌침을 제거한 후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과민성 쇼크에 의한 호흡곤란 증세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탈북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살아온지도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패기있게 시작한 정착생활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이 되더군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의 미래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작년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하루 종일 우울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어보니 특유의 말투 때문인지 같은 반 친구들이 ‘북한아이’라고 부르며 잘 어울려 놀아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드니 사는 게 바빠 아이에게 너무 신경써주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며칠간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군포경찰서 신변보호관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신변보호관님은 청소년기 아이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줘야 한다며 마침 탈북아이들을 위한 꿈자람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 오후에 경찰서로 아이를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요일에도 가끔 일을 나가면 아이 혼자 집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 터라 차라리 경찰서에 보내면 안심이
우리 국민들은 다른 어느 국민들보다 자질이 빼어난 국민들이다. 이렇게 빼어난 자질을 갈고 닦아 제대로만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세계에 우뚝 솟는 선진국, 선진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될 듯 될 듯' 하다가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될 듯 될 듯 하다가도 주저 않게 되고 제자리 걸음을 되풀이 하게 될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높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들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지지 못하여서 그렇다. 그러기에 개인도 나라도 기초를 튼튼히 다져 가면서 천천히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닌 나쁜 버릇의 하나가 매사에 서두르는 성품이다. 서두르고 대충하는 습관이다. 기초를 튼튼히 다짐이 없이 서두르다 보니 얼마 가지 않아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지난해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금년 봄에 메르스 파동이 있었고 또 돌고래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두들 요란스레 반성들을 하며 고치고 바로 잡고 개혁한다고들 요란을 떨어 왔지만 정작 고쳐 진 것이 없었다. 나는 고등학생 시절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지만 처벌이 어려워 일각에서는 엄벌을 위한 별도의 보험사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했다. 보험사기의 범행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에 의사와 간호사 병원 운영자들이 가담하기도 한다. 병원 운영자는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했으며 입원치료 해야할 일이 있으면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뒤 허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렸으며,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사기에 방조한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계속되다보니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를 입법화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
최근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새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4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이 일으킨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급증했으며 강간·강제추행은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추세이다. 그 원인은 첫째,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율을 들 수 있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강력범죄의 동기로 ‘우발적’(337건)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노인들의 만성적인 질병 및 정신적인 우울증상이 있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 돌보지 않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노인 부부 가구 중 40.4%가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 바 노년의 4고(苦)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 노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노인문
경찰이 체납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현창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법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은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상태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영치대상에 해당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치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유예증’을 교부하여 영치를 유예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대포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명의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포차량은 체납과태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액 체납을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의 운전자는 손해가 없어 차량을 고액세금포탈에 악용하고 서류상 명의자에게 손해를 끼
술이라는 말의 어원은 불타는 듯한 물이라는 뜻의 ‘수불’에서 시작해 ‘수울’을 거쳐 ‘술’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수렵과 채취를 통해 먹이를 구하던 원시시대부터 과실주을 담아 먹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발견된 토기유물을 보았을 때 기원전 8천년 전부터 인간은 아마도 술을 마셨던 걸로 추정된다. 이렇듯 술과 인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희노애락을 목격한 가장 가까운 친구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과 같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인간은 술을 친구가 아닌 점차 멀리해야할 ‘적’과 같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 각계각층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며 연일 언론 사건사고 및 인터넷 검색순위에 올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자거나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시비·폭행하는 장면 등은 이제 영화 속 낯선 이야기가 아닌 바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가 된지 오래
유난히 뜨겁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이제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중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하면 으레 떠오르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다. 옛날 어머니들은 추석이 되면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꾼 오곡백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내었고 온 가족이 맛있는 명절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의 먹거리를 사 먹게 되었다. 우리의 식탁은 어떤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먹거리에 점령당한지 오래고, 각종 식품첨가물, 화학 보존제 등의 사용 증가와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각종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불안한 먹거리 시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이다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이솝(BC 6C 초~564)이 지은 우화모음집의 제목이다. 그의 우화는 어른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 처세와 지혜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이솝우화의 대표작으로서 반복된 거짓말이 주는 위험을 통해 ‘정직(正直)’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유명한 우화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외친다. 그래서 동네어른들이 낫과 곡괭이를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양치기 소년은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서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거짓말을 얘기한다. 그 이후에도 양치기 소년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있는 목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은 목이 터져라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났어요!’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양들이 늑대에 의해 죽었다.”는 우화
필자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정부3.0기조에 따라 2013년 중·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용과 복지 그리고 문화, 예술 등을 연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필자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앞섰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휘계통, 인사, 예산 등의 운영체계가 다른 기관이 과연 하나의 조직체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고, 두 번째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될까?’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인력 증원 없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즉,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가 새로 생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근무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