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 제기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거둔 결과다.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해야 한다.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간 공방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대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은 조직위를 감사했고, 조직위가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사업 분배금 591억여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12월 1심을 제기해 승소했고,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남인천세무서의 항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우수 기업가상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으로,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끈 경영자에게 수여된다. 특히 이 상은 전 세계에서 국가별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들 중 단 한 명에게만 주어져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올해는 전 세계 38개 국 45명의 EY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과 서류제출 및 심사위원단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이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Remsima)를 자체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글로벌 규제기간의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기업인으로 명예스런 순간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에 응원과 힘이 될 것 같아 감사드린다다” 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부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 2개 분야에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 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 드론비행을 총괄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이다. 공사는 장거리·해상 등 특화 및 공항 2개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비행의 안전성 확보 및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사는 인천공항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접근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운용 및 관리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등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스타트업 기업 ㈜파블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이 신사업 영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국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UAM(도심항공교통) 교통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인천공항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인천시 동구는 6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송림동 브리즈힐 아파트(920세대) 내 설치되는 국공립브리즈힐 어린이집의 위탁처로 (재)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선정하고 지난 10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공립 브리즈힐 어린이집은(연면적 283.11㎡) 53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내부인테리어를 완료하고 8월초 개원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건강하고 밝게 키워나가기 위해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인천시 동구가 지난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장병들의 의료보장 지원 대책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해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4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4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이다. 구는 올해 현역병 및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총 334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복무 중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청년 총 14명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았다. 허인환 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인천시 중구는 '효드림 복지카드'가 6월 첫째주 기준 대상자에게 85% 이상 지급됐다고 11일 밝혔다 효드림 복지카드는 구내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50여 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인천e음카드(선불충전)로 연 1회 8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 여가, 위생관리, 전통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말까지 결제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당초 10월29일까지 지급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발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동 담당자들이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안내 및 유선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해 동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안내를 진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다. 카드 사용 잔액은 인천e음 회원인 경우 유선(☎1811-8688) 또는 인천e음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유선 연결 후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효드림 복지카드 관련 사용처 및 잔액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 어르신장애인과(☎760-7324)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시 중구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익명의 개인기부자가 후원하는 치킨·피자 등 외식 먹거리를 관내 취약계층 아동 10명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은 기부자의 의사대로 지역의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10가구를 선정해 아동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외식먹거리 한 끼를 지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는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지원하고 싶었다”며 “계속적인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영종1동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무섭 영종1동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직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익명의 기부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나눔이 점점 더 퍼져 영종1동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인천시 중구는 그 동안 주민 불편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던 도원동 외 4곳의 빈집에 대해 주거 환경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 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 시행은 홍인성 구청장의 ‘골목에서 만나는 구청장, 홍문고를 울리세요’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한 지체 없는 현장 행정 이행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빈집 관련 경사지 우수 방지를 위한 보강, 넝쿨 제거, 안전 휀스 설치, 안전망 설치 등을 실행했다. 중구 원도심권의 경우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빈집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폐·공가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 개선의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꾸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매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거 환경의 현저한 장애가 되는 소유자 불명의 빈집 등 9곳의 해체공사도 6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공사 시행으로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폐·공가를 우선 정비함으로써 주민 숙원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인천시 연수구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치매극복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인식개선은 물론 연수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조기검진,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치매걱정 없는 도시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연수종합사회복지관도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는 등 치매극복 활동 및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치매걱정 없는 안전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시 연수구 연수새누리, 리앤리, 해피하우스 등 정신재활시설 3곳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0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마다 정신·노숙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시설 및 환경,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총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연수새누리는 인천의 유일한 알코올 중독자 대상 주간 재활시설로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는 물론 취업,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리앤리와 해피하우스는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키워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수새누리와 리앤리는 2017년에도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고 이번 결과로 시설 이용자와 생활자를 위해 더욱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이용자, 직원 등 많은 분의 열정과 지원 덕분에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