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바이든은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인도-태평양전략 버전 2’를 내놓았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경제, 기후, 팬데믹, 기술 등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10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구상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높은 수준의 무역 조건을 내세워 중국을 배제한 국제 디지털 경제권과 국제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공언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기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대외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TPP에서 탈퇴하였다(이후 TPP는 일본의 주도로 CPTPP로 변경하였다). 한편 TPP에 대항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려 당황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 개소(21.8.24.) 후 유실물 담당으로 일하면서 자체 시책인 ‘적극 찾아주기’를 통해 카메라, 상품권 등 총 125건의 장기 유실물을 찾아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확인되는 아이들 사진과 공원 위치로 주변 어린이집에 수소문해 찾아주기도 하고, ‘로스트112’ 습득신고 내용과 분실신고 내용을 교차 모니터링하여 찾아주기도 했으나, 소중한 물건임에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지 않고 ‘로스트112’에도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수 없는 물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장 많이 유실물로 접수되는 물건 중 하나는 ‘무선이어폰’인데 주인을 찾기 위해 핸드폰에 연결하여 기기명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유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준 것들을 제외하고 유실자 이름을 확인했음에도 ‘로스트112’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로스트112’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유실물종합 통합포털로서, 전국 경찰관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국회 법사위에 보임하며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검수완박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소처) 출범이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살핀 뒤 국민과의 공감 속에서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현 여권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용이자 대선 불복으로 폄하하고 있다. 오랫동안 검찰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에 막혀 한 발짝도 발검음을 떼지 못했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과 학부 입학을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의전원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과 함께 의사자격시험에도 합격한 제자에 대해 입학 취소라는 초유의 퇴출 조처를 잇따라 감행한 것이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과거 “표창장이 입학 요건에 필수적인 문건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어 상충되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선 학교가 나름의 삶을 가꿔온 제자의 인생 설계를 이토록 망가뜨려도 되는지를 묻고 싶다. 최대 12년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해당 대학들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애초 입학이 안 되었더라면 선택했을 제2의 길조차 소급해서 가로막음으로써 끼친 손실도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혹한 유신독재이었던 때 은사이셨던 학장의 일화가 기억에 새롭다. 그는 시위 때마다 현장에 나타나 시위를 말리고 심지어 주동자에게 따귀를 올려붙였던 완고한 분이었다. 정권 말기 증상이 점차 심해지자 학생들은 대규모 유신반대 시위를 준비 중이었는데, 실행도 하기 전에 적발됐다. 박정희 정권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학생들이 마치 공산 국가 건설을 모의 실행하려 했던 것처럼 시위 모의 사건을 ‘용공
일본 조총련계 동포 감독 양영희의 다큐멘터리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국내에선 아직 개봉되지 않았다. 지난해 DMZ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으며 얼마 전 '4·3과 친구들' 이란 특별상영회에서 소수 관객들에게 소개됐다. 짐작하듯이 4·3 제주항쟁에 대한 얘기이다. 아주 적은 폭의 관객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작품 내용이 갖는 ‘참담함의 감동’에 대해 입소문이 퍼져서 인지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꽤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보다 면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엄마 강영희 씨의 삶을 가족의 시선으로 그려 나간 작품이다. 강영희 씨는 제주 애월면 하귀리 출신이다. 영화의 시작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강영희 씨가 딸에게 중얼중얼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어. 총으로 쏴서도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 애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어. 눈앞에서 애가 죽은 남자는 눈이 돌아가서는 니들도 인간이냐고 비명을 질렀지. 그리고 그 남자도 죽었지. 그땐 다 그랬어. 진짜 무서웠어.” 강영희 씨는 눈앞에서 목격한 4·3 학살 장면을 딸에게 얘기한다. 그녀는 자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범죄행위를 ‘전쟁’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살인이 살인이 아니게 되고, 범죄가 범죄가 아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은 신성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대지가 피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말짱한 거짓이다. 대지는 하늘을 향해 하천에 댈 물을 구하고, 하늘의 구름에서 맑은 이슬을 내려줄 것을 구하지, 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신에 의해,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주받고 있는 행위이다. (알프렛 드 비니) 전쟁이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뒤에 숨어서, 세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잔인무도함을 드러내는 휘장 같은 것이다. (스프링필드) 예수는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행위로 인한 죄와 동일함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수백 수천 번 마음을 먹다 보면 결국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적(主敵)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 (조헌정) 씨ᄋᆞᆯ은 말하자면 내재의 평화, 극소세계의 평화다. 본질적인 평화다. 씨ᄋᆞᆯ의 바탈이 평화요, 평화의 열매가 씨ᄋᆞᆯ이다. 그러므로 씨ᄋᆞᆯ의 목적은 평화의 세계 이외에 있을 수 없다. 극소는 극대에 통한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순간도 그 눈을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창궐로 피해를 당해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이 어디 이들뿐이랴. 농촌도 마찬가지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더욱 악화된 인력부족 현상에 울상을 짓고 있다. 사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농촌인구, 초고령화된 농촌은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고민을 크게 해소해 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정식 노동자건 불법체류자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거든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체로 묵인해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나마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렵게 됐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입국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크게 올라 어려움은 가중됐다. 농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자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위해, 4월 13일부
2016년,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을 유사 강간한 의사 양 모 씨가 있었다. 의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저항이 불가능한 환자를 능욕한 파렴치범이었다. 3년 6월의 징역형, 하지만 그의 의사면허는 자격정지 1개월 후 건재했다. 마왕 신해철을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는 수차례의 동종 사망사고 때문에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의사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계속하다 또 다른 사망사고 때문에 지금도 재판 중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사의 자격증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세계 제일의 막강 파워를 누린다면, 대한민국 의사는 가장 생명력이 질긴 절대 면허를 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의사면허가 학창 시절 표창장 하나에 날아갔다.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당하고 곧 의사면허까지 빼앗길게 뻔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 이야기다. 의사면허가 봄날 목련꽃잎처럼 이렇게 쉬이 떨어지는 것인 줄 처음 알았다. 부산대에 이어 때를 놓칠까 고려대도 나섰다. 한 젊은이의 삶이 통째로 말소당했다. 잔인하고 추악하다. 싸움을 하더라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건달들의 불문율이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