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의 여파로 경기지역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경기지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84원으로 2주 전인 14일 1753원 대비 69원 인하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휘발유 가격은 1680원으로 지난 14일(1743원) 대비 63원 인하됐다. 리터당 경유 평균 판매가는 경기지역의 경우 28일 1509원으로 2주 전 1565원과 비교해 ~56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판매 가격은 1506원으로 지난 14일(1556원) 대비 50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 실시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1821원이었으나, 이날까지 137원 가량 떨어졌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감소를 위해 다음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발표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유럽의 봉쇄조치, 국제유가 하락세 등이 겹치면서 유류 가격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의 경우 이달 넷째주 수입 원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규모의 1%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기간의 경우 당초 9월 30일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 확대돼, 10월 개업한 소상공인 사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특별융자로 정부는 총 10만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 동일한 업종이라도 관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노래방의 경우 수도권에서 4단계 조치로 22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이와 달리 경북 울릉군에서 사업장 6㎡ 당 1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다.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지난해 8월…
정부가 언론의 비수도권 지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관련 지적에 대해 “(비수도권의) 과세대상 주택비중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 외 지역에서의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비중은 93~99%”라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국 기준 다주택자·법인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부담 비율이 88.9%란 점, 시도별 시가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부분이 미미하단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가 16억원 초과 주택의 수는 ▲서울 30만호(86.6%) ▲경기 3만4919호(10.1%) ▲인천 386호(0.1%)다. 전체 주택 수(1834만4692호) 대비 11.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부산 6410호 ▲대구 3201호 ▲대전 702호 등이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혜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청약 3차 공급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이 중 일부를 본청약 전에 앞서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1ㆍ2차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사전청약 3차 공급은 과천주암지구에서 C-1ㆍC-2블록에서 1535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C-1블록 공공분양 전용면적 84㎡ 114호,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 188호, 55㎡ 582호가 공급되며, C-2블록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 29호, 55㎡ 622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과천 주암은 5~8억 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되었으며, 3.3㎡당 2485만9000원~2506만4000원 수준이다. 과천 주암지구는 지하철 4호선과 신분당선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 안양, 판교, 분당 등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4년 10월 경이며, 입주는2027년 6월 예정이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제조하기 위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료 추가 시험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만든 시료 2종의 알데히드 농도가 1차 시험 시료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과학원은 대형화물차 대상으로 2종의 시료를 1톤 소형 차량과 3.5톤 대형 차량 등 경유 화물차 2조에 주입해 오염물질 배출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이번 시험은 지난 12일 1차 시험결과와 같이 배출가스 규제물질 5개 기준 부문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경유차 배출기준에 없는 알데히드의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기준 이내에 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입한 산업용 요소 또한 18개 제조기준 항목에 충족할 제어공정을 사용할 시, 차량용 요소수 품질 기준에 충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2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산업용 요소 물량을 점검해 차량용 요소로 전환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3일 반입된 산업용 요소 2890톤 중 298톤이 차량용으로 확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수입되는 산업용 요
세계 2위 규모의 가상화폐 채굴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력 공급 제한으로 채굴용 전력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와 카자흐스탄 전력공급회사(KEGOC) 등에 따르면 지난달 카자흐스탄 내 석탄 화력 발전소 3곳이 폐쇄되면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정부에 등록된 가상화폐 채굴업자 50명에게만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캠브리지 대체금융센터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전기 발전 용량의 8%를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채굴업자 전력 소비량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고 등록된 ‘백색 채굴업자’는 600메가와트, 미등록 불법 채굴업자인 ‘회색 채굴업자’는 1.2기가와트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 채굴사업 증가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력을 통제하자 채굴업체 자이브(Xive)는 남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기 2500개를 폐쇄했다. 여기에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원자력·에너지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가상화폐 채굴 종사자에 대해 100메가와트 이상 전력 사용을 2년간 제한하는 초안까지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세계 가상화폐 채굴국가 순위에서 2위까지 오른 카자흐스탄이 전력난으로 뒤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캠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도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세는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소상공인 카드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매출 증가세는 크지 않다. 위드코로나 시행 첫 주였던 지난 1일부터 7일까지는 1년 전보다 9.8% 증가했으나, 8일부터 14일까지는 5.0%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기 전인 10월 첫째주(10월 4~10일)에도 매출 증가율은 7.0%를 기록했다. 둘째주에는 1.5%로 크게 감소했다가, 셋째주(6.0%)와 넷째주(9.7%)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홀 손님이 늘었지만 요즘은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인지 잠잠하고 배달도 조금 줄기는 했다”면서도 "그래도 4단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살만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유통업과 서비스업은 단계적 일상회복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매도 우위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넷째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1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매도우위, 200에 가까우면 매수우위를 나타낸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월 첫째주 124.9까지 치솟았으나,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가 겹치면서 점차 하락했다. 9월 셋째주에는 107.6으로 떨어지면서 매수우위에 가까워졌다. 부동산 매매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951건으로 전년 동월(1만7110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1만8137건), 2018년(1만3549건)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시장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하면서 주택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작년 산업재해 사망 882명…"경영책임자, 위험 요인 제거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이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 이하 ICT대연합)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ICT대상' 시상식이 지난 25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ICT대상’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ICT 우수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시상하는 자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5G 2점, ▲지능정보 2점, ▲ICT혁신 5점(신성장 1점, 일자리 2점, 해외진출 1점, 복지 1점) 등 3개 부문에 대한 9개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뢰도, 미래지향성 등 기업 현황과 독창성, 우수성, 경제기여도 등 기업 성과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 5G 부문 대상은 다양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개발을 통해 5G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선도한 ‘아토리서치㈜(대표 정재웅)’에게로 돌아갔다. 우수상은 5G 광케이블 포설 공사에서 표준공법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적용한 ‘㈜유진인프라코어(대표 주경선)’가 선정됐다. 지능정보 부문 대상은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플랫폼 제공을 통해 의료분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