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해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의혹과 관련해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청사에 들어서는 최 회장의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심판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SK그룹은 당시 LG실트론이던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인수된 SK실트론의 주식은 3418만1410주로 SK그룹이 총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51%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사익 편취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8월 SK그룹에 심사보고서 발송을 통해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공정위 방문은 SK실트론 인수 의혹에 위법적 성격이 없단 점을 해명하러 직접 참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 내 당사자 출석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소기업의 신청을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신청이 선행돼야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통상 1년 단위로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하반기 들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63%로 전월(0.88%) 대비 상승폭이 0.25%p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은 0.86%로 지난달 1.33%이던 것과 비교해 0.47%p 가량 감소했다. 경기지역 변동률은 지난 5월 1.04%에서 8월 1.68%까지 상승했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달 0%대까지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13%에서 0.76%, 서울은 0.71%에서 0.55%, 지방은 0.67%에서 0.51%p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0.72%에서 0.55%로, 인천은 1.5%에서 0.9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교통개선 기대감,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금리인상 및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라 분석했다. 전세가격지수도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46%로 전월(0.62%) 대비 상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1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금호건설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2지구 B1-1블록과 B1-2블록에 들어서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견본주택을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15층 12개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총 806실이다. B1-1블록 513실이 우선 공급되고 B1-2블록은 293실로 이달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391실 △84㎡B 288실 △84㎡C 127실 등이다. 청약 접수는 오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24~25일로 예정돼 있으며 자격 제한은 없다. 청약통장 보유, 재당첨 제한, 거주지역 우선 등의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수원역과 가깝다. 수원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삼성역 등 강남까지 20여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또 호매실IC, 금곡IC, 북수원IC 등을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접근도 쉬워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외
넷마블문화재단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기관 부문에 선정됐다. 15일 넷마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우수 기여 기관과 개인을 발굴하고 수여하는 상이다. 이와 관련 넷마블문화재단은 관련 기준인 ▲ 교육기부 적합성·활성화 기여도 ▲제공자원의 우수성·효과성 ▲교육기부 지속발전 가능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출범한 사회공헌활동 전문 단체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부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미래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생 대상 단계별 게임 개발 교육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아카데미’가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이외 직무체험 교육 지원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부모·자녀를 위한 ‘게임소통교육’ 등이 있다.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게임업계 최초 수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게임 인재 양성에 기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
지난달 경기지역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p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1%p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경기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고용률은 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73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만8000명(5.9%) 늘어났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자가 430만명, 여자는 307만5000명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남자 18만5000명(4.5%), 여자 22만3000명(7.8%)씩 각각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28만명(10.8%),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1만7000명(13.3%), 제조업이 5만4000명(4.1%)씩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은 각각 5만9000명(4.0%), 3000명(0.5%)씩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 증가 수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가 17만6000명(7.2%), 관리자·전문가는 11만9000명(7%), 사무종사자 7만4000명(5.8%)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만명(1.4%)씩 각각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면 임금근로자는…
‘n번방 방지법’으로 누리꾼과 인터넷 업계의 ‘검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권한을 확대하고 이용자 IP·ID를 공개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14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시행된 n번방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n번방법은 성범죄 촬영물을 통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법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대조로 사전에 콘텐츠 공유를 막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 논란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선행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 “사업자만 규제 준수 부담, 이용자 반발 뒤집어써” 인터넷 업계는 n번방법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고 호소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DB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아 정상적인 콘텐츠도 필터링 된다”며 “해당 기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 사업자들만 고객들로부터 차단·검열 논란을 받는 식”고 말했다. 이어 “필터링에 필요한 장비만 최소 몇천만원을 호가하는데, 반도체 수급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취약계층에게 농축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14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용왕)에 따르면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우리 농축산물로 만들어진 만두 세트를 기부했다. 이는 수원농협과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정용왕 본부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 되면서 더욱 힘들어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라며 “우리 농축산물로 건강한 연말을 보내고 비대면 확산으로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시기지만, 경기농협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신보는 14일 모바일 게임 개발사 에이시티게임즈에 SAFE 방식으로 5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SAFE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신생기업에 선투자 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시 결정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투자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SAFE식 투자 방법이 활용되면서 지난해 8월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이에 신보는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SAFE 방식을 도입해 에이시티게임즈에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실시했다. 신보의 기존 투자 방식은 기업 주식 또는 사채 인수를 통한 투자 방식이었다. SAFE 투자를 통해 창업자는 사업 초기 투자 유치를 통한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적정 밸류에이션(Valuation, 기업가치 판단을 통한 주가 산정) 추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보는 선행 투자실적이 없어도 성장유망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SAFE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마련했다. 더불어 신보 보증 이용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