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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건보 경인본부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설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인천본부가 건보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무장병원 단속 전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 경인본부는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건보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경인지역 일간지·방송사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올해 4분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인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과 건보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현행법을 따라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현행법상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모호해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의 경우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표현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요양기관 보험료 선·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무
- 현지용
- 2021-12-08 14:07
경제 “3기 신도시 개발이익 19조원, 투기세력에게 돌아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19조원이 투기세력·민간사업자 등에게 돌아가, 공공 주거안정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투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계산한 결과, 전체 개발이익은 19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액 규모별로는 개인분양자 8조9000억원, 토지주 6조5000억원, 민간사업자 2조6000억원, LH 1조1000억원 순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개발이익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주, 토지보상·택지조성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분양을 맡은 민간사업자, 아파트 매도를 한 개인 분양자에 갔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교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한 2018년부터 협의 보상까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 토지주에겐 6조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광명·시흥신도시 7만호 중 2만8000호(40%)를 매각·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는 2조6000억원의 개발이익과 17.5%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 설명했다
- 현지용
- 2021-12-08 11:21
경제 삼성전자,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WBA 평가 4위 도약

삼성전자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연합체 WBA(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의 ‘디지털 포용성 평가’에서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WBA는 7일(현지시간)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추구의 ‘AI 윤리 원칙’ 공개,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기여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 색상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를 위한 TV 화면 색상 보정 앱 ‘씨컬러스(SeeColors)’ 개발, 초·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 등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개발 성과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WBA는 UN(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체로 인권·환경·디지털 포용성 등 7개 분야에서 기업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 학계 및 비정부기구 투자자 등 200여 개 이상 기관이 WBA에 참여하고 있어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순위 10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올해 평가 대상 150개 ICT 기업 중 아시아 기업 기준 1위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탄소 저
- 현지용
- 2021-12-08 09:48
경제 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수천만원 줄 수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
- 연합뉴스
- 2021-12-08 07:28
경제 내년 대출한도↓, 경기도 대출난민 어쩌나

정부와 금융 당국의 대출 제한, 수도권 부동산 풍선효과가 서로 작용하며 경기지역 대출수요자들의 대출난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로부터 다음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안을 받는 등, 대출 총량 규제 최종안을 이달 확정 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6%로 지난 7월 10%대에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제한한 결과다. 앞선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5~6%) 발표 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의 전세·청약 관련 대출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9년 4.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3%로 2배 이상 뛴 후 올해 2분기 10.5%, 3분기 10%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대출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 지난 10월 중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97%다. 금융 당국의 목표치(5%)에 근접해, 연말 은행의 대출 빗장이 열릴 가능성은 적다
- 현지용
- 2021-12-08 06:00
경제 LH 화성사업본부, 병점역 연결 보도육교 개통

화성병점복합타운과 병점역를 잇는 보도육교가 개통됐다. 그간 출퇴근 시간대 이용 혼잡으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개통이 교통환승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LH 경기화성사업본부에 따르면 7일 병점복합타운과 병점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보도육교가 개통됐다. 보도육교는 길이 94.5m, 폭 6m 규모로 조성됐다. 병점역은 하루에 2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역으로 출퇴근 시간에 항상 혼잡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보도육교의 개통으로 이용객들은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LH 경기화성사업본부는 보도육교의 조기 개통과 병점역의 24시간 개방 및 운영을 위해 화성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LH 황필재 화성사업본부장은 “기존 시가지와 병점복합타운의 동-서지역간 원활한 연결, 이용자들의 보행편의 제공을 위해 보도육교를 조기 개통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화성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병점복합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 2021-12-08 06:00
경제 작년 일자리 263만개 사라져…연령별 일자리 60세 이상↑, 19세 이하↓

코로나19 기간이던 지난해 기업 소멸 및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263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472만개로 집계됐다. 이 중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865만개(75.4%),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개(13.5%), 기업 신규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추가된 신규일자리 수는 333만개(13.5%)다. 소멸된 일자리 263만개와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를 합산하면 새로 생긴 일자리는 71만개(2.9%)에 해당한다. 기업 규모별 일자리 수의 경우 중소기업이 1547만개(62.6%)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기업 527만개(21.3%), 대기업 398만개(16.1%) 순으로 많았다. 기업 규모별 일자리 증감으로는 중소기업이 45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비영리기업(19만개), 대기업(6만개)이 차지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으로는 제조업이 482만개(1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도·소매업(317만개, 12.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26만개, 9.2%) 등이 뒤따랐다. 산업별 일자리 증감으로는
- 현지용
- 2021-12-07 16:26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인천 송도 본사에서 영국표준협회(BSI)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규격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엄격히 평가된다. 앞서 삼바는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초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심사에 대비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1~3공장 전 공장을 비롯해 위탁생산(CMO), 위탁개발(CDO) 등 모든 사업부문에서 무결점 통과 기록을 세웠다. 특히 ‘기업품질통합시스템’을 운영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cGMP)에 맞춰 디지털화하고 이를 고객사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이를 통해 cGMP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 기준(ISO)까지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입증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CDMO 기업으로서 전 세계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 림 대표는 “이번 ISO 인증 획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
- 박영재
- 2021-12-07 14:40
경제 '참드림' 밥맛 만족도↑…영양사 80% 이상 “학교급식 활용 의사 있다"

경기 쌀 브랜드 '참드림'에 대한 영양사들의 밥맛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밥맛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53을 기록했다. 특히 응답자 중 83.9%가 ‘참드림 품종 학교급식에 활용 의사 있다 ‘고 밝혔다. ‘참드림 품종 구매 경험’이 있는 영양사는 59명(38.1%)으로 품질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학교급식용 쌀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소는 ‘밥맛(품질)’으로 86.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정적인 재고량’과 ‘배송 편의성‘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식용 쌀 공급자 중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69%가 농협을 선택했고,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은 25.8%로 조사됐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보관성이 좋고, 식감이 좋은 참드림 쌀이 학교와 기업 등의 급식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체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설문 조사는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 2021-12-07 14:22
경제 ‘202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신협중앙회를 포함한 10개가 공동 주최했다. 공모전 작품 접수 기간인 10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총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총 203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사기수법 소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에는 이소미, 유예인, 이유진 팀의 “보이스피싱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작품이 선정됐다. 동영상 부문에서 허지혜, 한수지, 최경은 팀의 “당신이 훅한 사이” 작품이 최우수상을, 웹툰 부문에서 고철민 씨의 “보이스피싱, 예방도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금융감독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 2021-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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