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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의 창]버팀목, 희망마저 박탈당한 자영업자들
“안 되는 걸 억지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뭔지,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부지급 사례를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형평성’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도, 제외된 사유도 제각기 달랐지만 주장하는 바는 같았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두고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영업 제한 업종이면 일괄 지급했지만, 4차부터는 연 매출 또는 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었는데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했다. 매출 반기 비교가 어려운 간이사업자거나, PG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창업 시기가 모호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서 밀려난 예도 있었다. 이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전기요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도 받지 못했다.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은 5만9000여건에 이른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손실 감소 폭을 줄이고 대상 업종을 늘렸지만 ‘매출…
- 편지수
- 2021-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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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가 규제 완화 시그널… 고개 드는 대출기준 상향 필요성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면서, 현행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중도금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가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급이 미뤄지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달하며,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도 1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 처인구·광주·남양주·안성·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천·광명·하남 등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현행 대출제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
- 편지수
- 2021-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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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 문어발 사업 제동…골목상권 사업 철수, 3천억원 환원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정부와 국회의 공세가 강화되자, 카카오가 3000억원 사회 환원이란 상생안을 제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용실·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 사업 철수 및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0억원 조성 등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한 꽃·샐러드·간식 배달사업,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미용실·네일샵·영어교육·스크린골프 등 소상공인 주요 사업 분야에 진출을 시도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받았다. 이에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을 받은 사업에 대해선 전면 철수를 추진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특히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소비자 여론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서비스를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호출 서비스 가격 5000원 인상 및 프로 멤버십 요금 9만9000원 책정 등, 높은 이용 요금 논란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스마트호풀 폐지와 함께 프로멤버십 또한 가격을 절반으로 줄였다. 카카오의 이번 발표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형 플랫폼 기업…
- 현지용
- 2021-09-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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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10대 성수품 중 9개 품목 가격 지난달 말보다 하락
추석 10대 성수품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 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충북 청주 농업관측센터 오송 회의실에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이행상황과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전날 기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10대 성수품 가격은 성수품 공급 계획을 실행한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배추를 제외한 9개 품목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10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닭고기, 밤, 달걀,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다. 품목별 등락률은 돼지고기 -12.4%, 닭고기 -6.4%, 소고기 -5.6%, 밤 -18.7%, 무 -8.7%, 대추 -7.8%로 집계됐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들썩였으나 이달 들어 각 0.5%와 4.7% 하락했다. 달걀은 지난 7월 하순 한판(30개) 기준 7천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30일 6천747원으로 내려갔으며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 13일에는 6천541원을 기록했다. 배추는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대책 기간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했지만, 지난해보다는 52.9%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대 성수품은 아니나 쌀값은 소비자가격 기준 지난달 말 20㎏당 6만
- 연합뉴스
- 2021-09-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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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경인본부, 추석맞이 '사랑의 마음 전달식' 가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추석맞이 경인 지역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국민연금 경인본부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마음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사랑의 행사'에는 경인본부를 비롯해 경인권역 18개 국민연금 지사가 동참했다. 경인본부와 18개 지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 2300여만원을 생활용품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활용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국민연금 경인본부는 매년 명절 등을 통해 권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나눔활동과 관련 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민족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준 직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09-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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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인지방우정청, 다문화가정에 EMS 요금 10% 할인 실시
경인지방우정청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EMS(국제특급우편) 우편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경인우정청은 14일 경기도·인천광역시와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모국으로 발송하는 EMS 우편요금을 10% 할인한다고 밝혔다. EMS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다. 이번 할인 대상은 비영리 개인으로서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으로 명시된 자와 결혼 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경인우정청은 올해 1월 1일자로 사전통관정보제공이 의무화돼 우편물의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EMS 발송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영문주소, 우편번호, 이름을 준비해 우체국에 방문접수 해야한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체국 EMS가 코로나19로 인해 모국을 방문하기 힘든 다문화 가정의 마음연결과 소통의 수단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인천 소재 우체국·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09-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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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영엔지니어링, ‘한국형 토목 BIM S/W’ 위한 업무협약 실시
㈜서영엔지니어링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영엔지니어링 본사에서 한국의 토목환경에 적합한 BIM 설계 S/W를 개발을 위해 벤틀리시스템즈코리아, 베이시스소프트, 하니소프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영엔지니어링, 벤틀리시스템즈코리아, 베이시스소프트, 하니소프트가 다년간 쌓아온 BIM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해 정부 및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면 BIM 설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토목 BIM S/W’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형 토목 BIM S/W’는 세계적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벤틀리시스템즈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도로, 철도, 단지 등 토목분야별 BIM 설계에 특화된 다양한 자동화 기능과 함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도면 등과 같은 주요 BIM 성과물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BIM 설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영엔지니어링, 벤틀리시스템즈코리아, 베이시스소프트 및 하니소프트는 내년 중으로 도로분야 ‘한국형 토목 BIM S/W’ 개발을 1단계 완료하고, 실증검증을 통한 시스템 출시를 목표하며, 향후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철도
- 방기열
- 2021-09-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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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T, 파리 K-Food 페어 146억원 수출상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파리 K-Food 페어 수출상담회에서 한화 약 146억원 상당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상담회는 유럽 현지와 한국 국내에서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담액 규모는 1240만달러로 전년 370만 달러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담회에는 국내 수출업체 20개사와 유럽 8개국 바이어 16개사가 참여하여 김치‧인삼제품 등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과 면류‧소스류 등이 관심을 끌었으며, 한국 수출업체와 오스트리아 바이어 간의 MOU가 성사되기도 했다. 수출상담회 현장을 찾은 김춘진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홍보도 온라인 활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EU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로 K-FOOD의 소비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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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신속 에찰 위한 식물방제관 집중 육성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물방제관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식물방제관 양성을 위해 1월부터 ‘2021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교육을 추진했으며, 15일까지 총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식물방제관은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방제 업무를 담당한다. 식물방역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한 공무원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신청,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다. 경기도의 식물방제관 수는 지난 7월 7일 기준으로 306명이다. 농촌진흥청과 특·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1916명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다. 기준일 이후 추가로 식물방제관 신청서를 제출한 건수는 약 60건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도 내 식물방제관은 36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병해충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 등을 검사하고 시험용 재료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편지수
- 2021-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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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농협·농협 수원시지부, 저소득층 노인에 사랑의 쌀 10kg 전달
수원농협과 농협 수원시지부는 14일 수원시 세류동 소재 ‘버드내 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쌀 10kg 30포를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농협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금번 쌀 전달식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규종 농협중앙회이사, 노종배 수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농협이 창립60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을 당부했다. 염규종 농협중앙회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속적인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9-14 14:42
- 인천 동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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