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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버팀목, 희망마저 박탈당한 자영업자들

“안 되는 걸 억지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뭔지,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부지급 사례를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형평성’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도, 제외된 사유도 제각기 달랐지만 주장하는 바는 같았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두고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영업 제한 업종이면 일괄 지급했지만, 4차부터는 연 매출 또는 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었는데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했다. 매출 반기 비교가 어려운 간이사업자거나, PG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창업 시기가 모호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서 밀려난 예도 있었다.

 

이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전기요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도 받지 못했다.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은 5만9000여건에 이른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손실 감소 폭을 줄이고 대상 업종을 늘렸지만 ‘매출 비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이번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발만 구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K-방역에 대한 피로도, 일방적 희생으로 인한 박탈감이 한 몫을 했다. 이들은 묵묵히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가의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주관한 지난 8일 야간 시위에는 수도권에만 4000여대 차량이 모여 경적을 울렸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손실보상 논의에 자영업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형평성 없는 잣대로 희생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진 빚은 66조원, 폐업 매장은 45만 개에 달한다. 묵묵히 고무줄 같은 정부의 영업 제한 규제에 협조해 온 자영업자를 위해, 이제야말로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과 방역체제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