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지역적 치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자치경찰이 학교 통학로의 멈춤 표지판 설치조차 주도할 수 없는 현실에 시행 취지에 맞도록 예산권 확보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에 맞는 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됐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지역 안전 발전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라는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사무 업무만 볼 수 있다. 국가직 경찰과 구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 수요에 대응한다는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이 제도는 발전도, 후퇴도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 제도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 14일 수원 영통구의 학부모 모임인 '영통학부모협회'가 영통구 소재 9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우회전 시 멈춤'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직서 제출, 업무 실수 상황 등에 대한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외에도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또 "서면 요구가 왔을 때는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고 역시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는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효력을 없애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23일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대입진학 특강, 일대일 상담 등이 담긴 '대입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나뉘어 열린다. 북부권역은 12월 13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남부권역은 12월 27일 경기대학교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이다. 북부권역은 11월 24일, 남부권역은 12월 1일에 시작하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입진학 특강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전략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향 등 학년별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입진학 상담 1:1 컨설팅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상담 교사로 활동 중인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가 상담자로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궁금증 해결을 돕는다. 설명회 세부 일정과 1:1 컨설팅 장소 안내는 대입진학 설명회 누리집 및 도교육청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이다.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해당 계획으로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174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치매 전담형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 2022년 기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은 494개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후 이어진 검찰개혁 속에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었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다. 정권 교체 후 9월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고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수원시가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과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청소년 보호와 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와 제복을 지원하고 교육을 확대했다. 또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순찰, 캠페인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3일 시는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 사례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발표했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시는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축'을 목표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납세자가 안심하고 지방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시작됐다. 개막 행사는 송죽솔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에서 개최됐다. 23일 수원시는 지난 22일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표어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이 세일·사은 행사를 한다. 개막행사는 축하공연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의 개회사,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새빛세일페스타 할인 품목, 할인율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새·세·페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1만 원을 환급해 준다. 김 부시장은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참여한 유통업계,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는 새빛세일페스타 기간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많이 구매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1월 22~30일)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판매자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소비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
경기도교육청이 영어 교육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은 매년 2차례 EBS를 통해 치러온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내년부터 받지 않게 됐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영어듣기능력 평가 사업을 제외한 시도분담금 사업 편성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학기별 1차례씩 시행하고 있다. 시험일 EBS 라디오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한다. 학생 영어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평가로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도교육청의 이번 시도분담금 사업 편성은 문항 출제 등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 3880만 원을 내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지역에서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활용률이 떨어지는 점, 평가로 인해 다른 교과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시도분담금 사업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역의 전체 중고등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도내 SW 대회에서 각종 상을 석권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3일 경기대는 지난 2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25 경기권 SW중심대학 연합 SW 페스티벌'에서 참가 학생들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경희대 SW중심대학이 주관하고 경기대·아주대 SW중심대학이 참여한 지역 연합 경진대회다. SW중심대학 학생들의 창의적 프로젝트와 교육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빅데이터·AI ▲게임·실감미디어 ▲웹·모바일 ▲피지컬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 작품이 출품됐다. 외부 전문가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창의성·기술성·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경기대 3개 팀이 주요 상을 석권하면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대상은 FocusAI팀, 최우수상은 TAPE팀, 우수상은 아테네 팀이 차지했다. 특히 경기대 SW중심대학 대표 프로그램인 'SW상상기업'에서 성장한 팀들이 참가해 높은 완성도와 문제해결 역량을 선보였으며, 내부 성과가 외부 연합 무대에서도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경기대의 평가다. 참가 학생들은 "경기권 SW 중심대학 간 교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