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을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는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제시됐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적으로 경찰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방향이나 요구사항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개
차량에 마약을 보관하고 도심을 돌아다니던 남성 2명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4일 50대 A씨와 30대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차량 내부에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자가 운전한다”는 인근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이 탑승한 차량을 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을 잡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한 끝에 뒷자석에서 마약과 투약 기구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곧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상황으로 이들의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며 “사건 초기 단계여서 아직 자세한 사안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원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원종 측은 지난해 10월 10일 진행된 1심 2차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산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
경찰이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으며, 결국 지난 17일부터 분리조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찜질방에 거주하며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쟁 중에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분리조치 후 B씨에게 즉각적인 112 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을 적극 당부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에 있던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자녀들에게 가
경기도 소재 공장과 창고에서 잇따라 큰 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작업 끝에 진화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1분쯤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의 한 보냉재 제조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8분쯤 대응1단계에 이어 오후 6시 39분 대응2단계를 발령, 소방관 등 인원 297명과 장비 86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진화 작업 끝에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21분쯤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불이 난 지 약 13시간 만인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 42분쯤 불을 완전해 껐다. 당시 공장 관계자 등 7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장 3개동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근 주민 등의 119 신고가 123건 접수되기도 했다. 23일 오후 7시 27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보관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이미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오후 7시 49분쯤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293명과 장비 70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연소확대 저지에 주력하며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이
수원 화성행궁이 일제강점기 철거된 이후 우화관‧별주가 복원되면서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1989년 복원사업이 시작된지 35년 만이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를 수원부 읍치(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건립됐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임금과 수행 관원들이 머무는 궁실(宮室)로 이용됐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신도시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기도 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어 규모와 격식은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정조는 화성행궁이 건립된 이후 모두 13차례 머물렀고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행궁에서 거행하기도 했다.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1911년 봉수당
‘늘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역량이 떨어져 정작 정규수업을 해야 할 교원들만 ‘업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사에 퇴임교사, 중등출신 교사 등 늘봄업무와 동떨어진 일을 했던 이들이 투입돼 안정적인 늘봄 운영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늘봄학교 운영에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배제하기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도내 총 975개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방학 등으로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새학기까지 겹쳐 지난달까지도 채용을 100%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늘봄을 신청한 도내 학교들은 새학기 직전 늘봄만 전담으로 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급히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과거 했던 업무와 현재 수행 업무(늘봄)가 동떨어진 기간제교사가 채용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들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업무가 미숙한 기간제교사는 연수 등을 하거나 지역별 늘봄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해당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새학기 이후 늘봄
‘금연 벨’의 익명성 등 문제점을 보완한 신형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원시 내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는 구형 모델이 부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아주대 삼거리, 수원역 출구 등 흡연민원 발생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금연 벨을 도입했다. 금연 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벨을 누르면 흡연 중지를 안내하는 음성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금연 안내 시스템이다. 금연 안내 시스템 제조사 ㈜휴먼케어에 따르면 흡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벨을 누른 뒤 5~10초 후 안내 방송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대 삼거리 등 일부 버스정류장의 금연 벨은 단종된 제품이 부착돼 있거나 버튼을 누른 직후 안내 방송이 송출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 이경호 씨(25)는 “버스를 자주 타는 편이라 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자주 봤지만, 금연 벨을 누르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씨(56)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봐도 쉽게 누르지 못할 것 같다”며 “눈앞에서 담배를 피는데 벨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지적했
날이 따듯해져 유충번식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환경부는 이천정수장 내 11곳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깔따구 유충 5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누리집을 통해 주민들의 수돗물 음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며 음용수 등을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깔따구 유충은 국내 400여 종이 서식하는 소형 생물이며, 성충이 되면 모기와 유사한 모양을 띈다. 문제는 음용수로도 사용되는 수돗물 등에서 깔따구가 발견되면 미관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접촉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유충번식이 시작되는 봄철, 깔따구 등 해충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방충시설 보완 등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살 자녀를 키우는 수원시민 A씨는 “이천에서 깔따구가 나왔다는데 날이 따듯해지기 시작하니 수원에서도 안 나오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물을 끓여 먹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 어떤 해가 갈지 불안해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수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공급업체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는 업체 공익성, 지역 연계성, 업체 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정체성·우수성·시장성, 수행능력 등을 심의해 7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선정 업체는 달래리, ㈜일공일오컴퍼니, 협동조합 장씨보부상, 피크닉데이, ㈜도르르 아트팩토리, 바바앤유, ㈜휴먼컨스 등이다. 시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로 시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답례품 20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 업체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답례품이 수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3억 2424만 원을 모금했으며, 답례품 2812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