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의 준말인데요, 직역하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해야 한다’쯤이 될 거예요. 살이 연해서 부서지기 쉬운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와 같이, 정사(政事)를 다루는 데도 차분하게 기다리며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대요. 바야흐로 20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네요. 워낙 ‘비호감 대선’이니, ‘막장 드라마’니 하는 악평이 지배한 선거전이어서 난생처음 보는 험궂은 장면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국민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비전도 딱히 없고, 시대정신을 표상하는 구호도 없어요. 시종일관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전이 유권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게 만든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도, 사뭇 전개되는 팽팽한 진영 대결 구도만큼은 예나 마찬가지인 듯해요. 상대방의 약점만 골라 침소봉대하는 흠집 내기 일변도, 나라 살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우선 환심을 사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난무, 정치 수준을 높일 개혁 프로그램 경쟁의 실종 등을 특징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네요.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次惡)을 골라야 하는
20대 대선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등장시킨 ‘정치개혁’ 화두가 논란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을 움직이겠다고 선언했고, 송영길 대표가 행동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당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사생결단의 양당제 폐해를 청산하는 일이다. ‘다당제’ 광장을 과감히 열어 망국적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그 열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당 의원 결의’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 정당으로 선거 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를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3·1운동은 정형화된 원형이 없는 운동이었다. 운동은 대중들이 만들어 갔고, 운동이 진전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졌다. 시위운동은 양상과 질적인 면에서 3단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첫 단계는 대체로 민족대표의 평화시위의 규범에 따른 시위가 많았다. 2단계는 향촌유지층 주도의 공세적 시위운동이었다. 3단계는 향촌공동체의 상하남녀노소가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독립만세운동이었다. 경기도 지역은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리적 특성과 한말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맥을 이어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지방시위의 경우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방의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선도적이었으나 파급력은 크지 않았으며, 단발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거사는 시위운동의 규모와 양상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제와의 전면적인 투쟁의 양상을 띠었으며, 무단 발포하는 일제 관헌 격살, 일제 주재소 등 관공서, 면사무소 파괴와 방화 등의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남양주 화도지역 3·1독립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6일 교회지도자 이인하, 이택하, 김우동, 김필규, 마을…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를 널리 밝히며, 민족의 오래도록 변함없을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가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 나갈 권리의 정당한 움직임이니 하늘 아래 어떠한 것이든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비롯하여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몇 천 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겪은 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니 우리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 무릇 몇이며, 정신적 발전에 장애가 됨이 무릇 몇이며, 민족적 존엄이 훼손된 것이 무릇 몇이며, 새로움과 독창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흐름에 기여하고 도움을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몇인가. 아아 슬프도다. 오랜 억울을 드러내려 하면, 지금의 고통에서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치단체가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이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통제로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 지역의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군구 특례 제도 마련으로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앞으로 특례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특정 사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 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가 없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
‘맹지’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땅을 말한다. 개발 가치가 작아서 매우 저렴하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육로가 막힌 맹지이다. 다행히 3면이 바다인 덕분에 해상교통로는 뚫려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해상교통로를 활용하여 외부 세계와 교류함으로써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이 땅의 가치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커졌다. 언젠가부터 한반도가 중심이 된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고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유행이다. 넓은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시각적 이미지는 북쪽으로 막혀있는 지리적 답답함에서 벗어나 웅비의 나래를 펴는 즐거움을 준다. 요즈음 거꾸로 지도를 다시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불안하다. 오른편은 중국에 막혀있다. 위와 왼편은 일본 열도에 막혀있다. 시원하게 뚫린 넓은 바다는 어디로 가고 갑자기 꽉 막힌 ‘맹해’만 보이는가.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고, 일본과는 과거사 재판 문제로 외교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현 정부의 외교가 너무 저자세라고 비판한다. 일본과의 문제는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인류가 진보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신앙이 진보하기 때문이다. 신앙이 진보한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적 진리를 발견하거나, 인간의 세계와 신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는(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해와 결부된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일이다. 새로운 종교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 유사 이래 모든 현자의 세계 및 신에 대한 관계는, 오늘날의 것과 완전히 같다. 종교가 진보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미 발견되고 표현된 것을 정화하는 데 있다. 신앙이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선각자들에 의해 도달된, 인생에 대한 가장 높은 이해의 지표이며, 그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도 언젠가 틀림없이 불가항력으로 그것에 접근해가게 된다. 진정한 진보, 즉 종교적 진보와 기술적, 과학적, 예술적 진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과학적, 예술적 업적은 현대에서 볼 수 있듯 종교적 퇴보 속에서도 매우 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온갖 미신과의 싸움과 종교적 의식의 해명,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진보의 투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의…
설마설마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푸틴이 전쟁을 결정하자말자 우크라이나 전역이 미사일공격으로 불타올랐고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국경을 돌파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쟁마저 게임이나 영화처럼 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뉴스는 폭발하는 화염과 번쩍이는 섬광을 반복해서 보여주기 바쁘다. 전황은 그래픽까지 동원해 스포츠방송처럼 중계된다. 그러나 현실의 전쟁은 지하철에 피신한채 두려움에 떨고있는 시민들과 거리를 가득메운 피난차량 행렬에서 보이듯이 참혹한 실사판 지옥이다. 나는 이런 우크라이나전쟁 뉴스를 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또 다른 사람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킨 푸틴보다 젤렌스키를 떠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또다른 수단으로 계속되는 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침공을 결정한 푸틴과 러시아가 비난받음은 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한사코 반대하던 나토의 동진에 우크라이나가 디딤돌을 놓아주려할 때, 자국의 안보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선택한 푸틴에 반해 코메디언 출신 젤렌스키의 정치는 실패한 것이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180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한다. 유럽정복 전쟁의 연속적인 승리는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 전쟁에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확산을 위한 전쟁의 명분 또한 작동했다. 일종의 “해방전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정치기본권인 권리조항과 함께 봉건적 의무의 해체, 그리고 국가공직이 능력있는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유럽의 구질서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은 위협받게 되었고 이들은 결속했으나 패배의 연속이었다. 프랑스에 의한 독일의 패배는 따라서 지배계급의 패배였지 독일 민중의 패배는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 군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그 위세가 달라진 민중으로 구성된 군대였으니 전쟁은 영토 전쟁을 넘어 사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는 시민 혁명군의 국제화를 이뤄내고 있었던 셈이다. 루카치가 그의 『역사소설』에서 이 시기를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체험한 시기”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옳다. 역사소설의 대중적 수용이 가능해진 조건이 만들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