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계속>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면서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등 정치원로들은 12·3 계엄사태 이전부터 국회에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헌 절차 중 하나인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개헌 관련 주요 의제 중 하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염태영(민주·수원무·국토위)·김남희(민주·광명을·복지위) 의원과 더함에스디,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총 3개의 발제가 이뤄졌다. 김종빈 더함에스디 부대표의 ‘지자체 중심의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박미선 국토연구원의 ‘지방정부와 제3섹터 중심의 거주자 친화형 부담가능주택공급사례: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의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방안’ 등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40%는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민간임대주택은 약 78.5%(677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한 개인 위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크고 작은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는 옥탑방·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처리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본인 집도 재건축되게 했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주민들이 지금 낡은 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례법안은) 국민들의 주거권과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례법안은 현 정부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8·8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건축 인·허가를 최단 3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차례 심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요청했고, ‘특례법’에 담겨있던 일부 조문을 ‘도시정비법’으로 옮긴 대안을 국토부가 민주당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민주당이 서울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하면서 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하면 보이콧 하겠다고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상호 특화업무·공통업무를 통한 교차감사 지원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지원·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정보·전문인력 교류가 골자다. 민좌홍 신보 상임감사는 “양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과 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역량을 한 차원 더 높여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별법, 방통위 설치법 등이 26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과·상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간첩법’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다 항의 퇴장했다. 여당 의원 전원 퇴장 직후 이뤄진 명태균 특검법 법안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속전속결 진행에 따라 의결됐다. 뒤이어 회사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여당에선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사실상 기업 경영 중단 우려 등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공약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이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의원인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일동(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방송·경인일보·기호일보·뉴스1·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OBS)은 2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회사무처에 반언론적 지시한 것에 더해 자신에 대한 논란이 ‘왜곡됐다’고 변명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단은 이날 양 위원장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한 발언조차 책임지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왜곡만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25일 양 위원장이 배포한 입장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왜곡여부와 무관하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양 위원장은 어떤 부분이 틀렸고 왜곡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질타했다. 기자단은 “오히려 이 입장문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고 유감스러운 왜곡이다.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라며 양 위원장이 자신의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등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 위원장은 대표의원 연설과 의장의 개회사가 보도되지…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도는 지난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에 더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야영장, 카라반, 글램핑 텐트) 이용료 감면, 경기도 운영 휴양시설(축령산·강씨봉 자연휴양림, 잣향기 푸른숲) 입장료 면제를 추가한다. 또 경기도 체육시설인 검도회관(시흥시 소재)과 경기도유도회관(수원시 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화성시 소재) 이용료 50%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아울러 시군별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예우 대상을 국가 전체로 확대해 병무청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내 병역명문가는 거주지 무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를 받도록 한다. 최상일 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문화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국제공항 유치·건설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의 폐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안건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유 도의원과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도내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공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도가 실시한 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구용역 결과, 공항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화성간척지와 관련해서는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토교통부 규정을 위반한 위험한 지역이라 공항건설 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 폐지와 동시에 도의 국제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앞서 유 도의원이 제안,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국제공항
현행 ISA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한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곧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당초 제도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유 400만 원 까지, 10년 보유 시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나아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도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광역지자체 17개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 등을 통해 1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군별(광역 시군구)로 실시했으며 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평가됐다. 도는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국민체감도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등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며 도민·기업이 함께하는 경기 RE100 추진 ▲경기도만의 새로운 전방위 돌봄 정책 360도 돌봄서비스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을 분석하고 서무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경기도 업무자동화(RPA) 시스템 구축 ▲챗GPT를 활용해 교총사고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버스 운전자에게 신속 통보하는 ‘경기도 돌발관리시스템’ 등 혁신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2년 연속 광역지자체 2위의 혁신 우수기관이라는 성적을 얻었다. 올해도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