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투고 [기고]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및 단일화법안 필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개개인이 특정 의뢰자에게 경비나 안전에 관한 별도의 안전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고 용역의 제공자는 행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체를 민간경비업체라 말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작용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난 집단의 사적인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즉 개인적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수익자가 부담하여 민간 경비업체에 의뢰 하거나 자체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경비업체수 4610개, 경비원수 15만606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공경비(경찰력)보다 인력이 많다. 이는 범죄 문제 심각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국제화 및 사회제반의 변화, 범죄 양적증가로 경찰력의 한계 등 치안수요의 증가, 장비부족, 시민안전의식 증대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경주의(Vigilantism) 강화되고 대규모 사유재산증대에 따른 기업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경비(경찰력)보다는…
- 김용운
- 2020-10-22 06:00
-
기고/투고 [기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법적으로 두 단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그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참조),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자동 설립되는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체가 그 구성원이 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참조). 우리 대법원은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 가장 큰 사유는 그 구성원의 성격 및 범위의 차이인데, 1) 먼
- 2020-10-18 13:01
-
기고/투고 [기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 훈방권의 사각지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슈로 뜨겁다. 그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여 년 간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꼈던 법과 현실의 괴리,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해온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 조정을 권력기관 간 권한분배 관점이 아닌 검-경 두 기관 간의 권력다툼으로 이슈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죄질이 경미한 경우 훈방, 즉결심판(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행하는 약식재판) 청구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실질적 계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종결권이 없는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및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운영 중이고, 이로 인해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을 즉결심판 처분이 가능한 나이(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경미한 범죄를 행한 만
- 이병석
- 2020-10-16 06:00
-
기고/투고 [기고]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의 선거, 온라인투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신조어가 화제다.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와 부정어 언(Un)을 붙여 만든 합성어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는 세계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언택트 트렌드는 기존의 산업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으면서 음식·숙박 및 여가·문화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배달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언택트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교육·산업분야에서도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언택트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언택트 방식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으나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의식과 방역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높은 투표율로 국회의원선거를 마칠 수 있었다. 언택트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IT강국답게 추후에는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 및 조작
- 2020-10-15 18:00
-
기고/투고 [정윤희의 미술이야기] 코로나19 국면의 전시장 풍경
코로나19가 안겨준 삶의 고민이 전시장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보다 좀 더 일찍 고민을 시작하고 작품을 발표해 주는 작가들 덕분에 내가 가진 고민을 보다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를 얻었다. 갤러리 라온에서는 7일부터 고강필 개인전 ‘번짐의 흔적’이 진행된다. 고강필은 한지 위에 사람 형태의 선을 가느다랗게 그린다. 배경은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 그 안에서 사람 형태는 외롭게 서 있다. 작가는 물감이 건조되면서 번지는 효과를 노렸다. 처음 붓이 닿았던 선은 사람 형태의 틀을 잡아주었고 사람을 채우던 물감은 서서히 번지며 조심스럽게 외곽선을 벗어났다. 틀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완성되었다. 이랜드 스페이스에서는 10월 29일까지 김혜영 개인전 ‘아무도 살지 않는 Solitude of mind’이 진행된다. 고독한 풍경 안에 놓인 한 채의 집은 특정한 시공간에 홀로 서있는 이를 연상시킨다.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음산하다. 집은 독특한 경계에 놓여 있다. 가령 파도가 덮칠 것 같은 바닷가, 숲이 우거진 곳으로 진입하는 길목, 산 능선이 접혀 들어가며 만나는 지점 등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 못해 고독이 위험수위에 차
- 정윤희
- 2020-10-08 06:29
-
기고/투고 [기고]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킥보드의 교통정책 방향
“킥보드가 인도를 막고 있는데 단속 좀 해주세요.” 최근 수지구청 교통과에 자주 접수되는 민원 중 하나다.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라고도 불리며,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차도로만 통행가능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경우가 늘어나며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 정찬승
- 2020-10-06 06:30
-
기고/투고 [기고] 청정 테러국 유지는 국민의 관심에서 나온다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테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등 표적의 변화가 있으며 특정조직이 아닌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자생적 테러가 급증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해 무기나 폭발물로 사용하는 등 뚜렷한 패턴이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국내의 테러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모두가 테러감시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에 새로운 테러 실행 및 선전 수단에 대한 각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테러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발물, 화생방 등 유형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예방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 정다운
- 2020-10-05 06:10
-
기고/투고 [기고]추석 음복문화, 더 이상 안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사람들은 각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추석은 단비 같은 연휴다. 하지만 이런 추석에는 어두운 면 역시 존재한다. 연휴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발생 건수를 보면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문화가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평균 259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497명 나왔다고 한다. 추석에는 왜 음주 운전이 증가할까. 전통행사인 차례를 지내고 차례가 끝나면 음복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차례 상에 올라가는 음복주를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음복주를 한 잔 드시고 운전을 하던 것을 본 아이들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도 자연스럽게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한다. 운전해야 한다며 음복을 거절해도 돌아오는 것은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어르신들의 강권뿐이다. 이렇게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 법'
- 장순철기자
- 2020-10-04 16:27
-
기고/투고 [전환의시대,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논쟁, 사회적 가치 확산되는 계기 되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 하나로 촉발된 지역화폐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조세연이 과거 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지역 내 부가가치 증대 효과 등에 대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확대, 지역 내 인플레이션 등의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논쟁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내 지역화폐 발행이 본격 시작됐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급격히 늘면서 막대한 세금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통화다. 경제 불황 등으로 법정통화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핵심 기능이다. 지역화폐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가장 적극
- 서재교
- 2020-09-29 06:40
-
기고/투고 [기고]확진자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 신상털기 안된다
코로나19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멀리 있는 지대가 있다. 확진자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 신상털기다. 이로 인해 2차, 3차 등 n차 피해를 입는다. 확진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접촉자, 확진자가 다녀간 곳까지 낱낱이 알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가능한 모든 것을 들춰내려는 듯 하다. 확진자에 대한 험담으로도 이어진다. 온라인 카페와 카톡 단체방 등에서 삽시간에 퍼진다. 사생활이 탈탈 털리고 있다.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확진자가 완치되어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상태다.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다. 잊힐 권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는 확산 차단이 목적이다. 공개 범위와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군포시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시민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되기를 원한다. 내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할 것이다. 군포시에도 확진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민원성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본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지침 뿐만 아니라,…
- 한대희
- 2020-09-29 05:56
- 김문수, 배우자·딸·사위와 ‘패밀리 유세’
- XPLA, '스타게이트' 연동...이더리움·BNB 등 체인간 상호운용성 확보
- 챗GPT가 뽑은 전 연령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은…‘이재명’
-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정신질환 공약은 어디로
- 스텔라 블레이드와 니케가 만났다...시프트업, 자사 히트작 컬래버 진행
-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사전등록 시작
- 위메이드 '위믹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공정위에 신고
- 이준석 “야합 않고 노무현처럼 정면돌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참가학생 선물 전달
- 성결대, 26일 'JOB 직무박람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22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