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아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다. 중개사무소는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
한국전력 경기본부가 수원남부경찰서와 다문화위기가정 및 이주여성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전 경기본부 노사는 25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위기가정 및 외국인에 대해 15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이 같이 전달했다. 한전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제외된 다문화 가정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한전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 산하 이주민분과소속 협력단체 및 이주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추천한 11가구를 선정해 이번 후원활동에 동참했다. 한전은 “앞으로 ‘경기도 위기도민 발굴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서와의 협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한전 경기본부와 지역 행정관서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전 경기본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 계층을 지속 발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LH가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최근 심화하고 있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오영오)는 2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강숙),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와 LH 입주민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간접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의 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간접흡연피해 민원은 726건(58%)으로 층간소음 민원 517건(42%)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공간이 흡연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관리소의 세대 내 흡연 중단권고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내용은 강제성이 없어 입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이기에 큰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실내활동이 증가 하면서 이 같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LH를 포함한 세 기관은 이러한 갈등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든 해당 농장에서 사육 과정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곤충 사육 현장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곤충은 수요도가 높은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4종이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이며, 다음달 7일까지 배움 희망 곤충을 선택해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생은 무료로 오는 7월까지 동일 곤충 교육희망자 2~3명과 함께 차수에 따라 3일간 농가에서 분야별 곤충 사육 이론, 곤충사육시설 설치 방법, 곤충사육 방법 실습, 먹이원 제조, 판매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그 동안 곤충관련 교육은 여러 곤충에 대한 교육을 한꺼번에 실시해 교육생의 집중도와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곤충을 배우고 싶은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실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거나, 매출급감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2만1000여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이거나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이 0.5%에서 5%로 10배 늘어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 등이다.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노외주차장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츠가 수입, 판매한 ‘E 300’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벤츠는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돼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광주․평택세무서에 이어 24일 원주세무서를 방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을 점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가 시·군·구청 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23개의 세무서 외에 14개의 현지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다. 원주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김창기 청장은 신고기간 마지막인 내일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을 당부하고 신고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 외 납세신고자들에게도 ARS․모바일 및 신고동영상 보기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A씨는 지난 15일 쿠팡에서 544만5천원을 주고 애플의 맥북 프로를 구매했는데, 다음날 도착한 상품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포장 상자 안에 맥북 프로 대신 실제 제품과 모양과 크기, 무게가 유사한 '철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박스부터 포장까지 (새제품과) 똑같이 돼 있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개봉했다"면서 "택배 중고거래라면 이해하겠는데 상장하는 쿠팡에서 이러니 누굴 믿고 사야 하냐"고 말했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최근 B씨는 맥북 프로 2개를 구매한 후 제품만 빼내고 재포장해 모두 쿠팡에 반품했다. B씨가 반품한 상품은 모두 검수 과정을 거쳤지만, 포장 상태가 완벽해 새 상품으로 인지돼 A씨에게 판매됐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B씨는 반품 후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A씨에 대한 환불 조치를 완료하고, 물류 센터에 남아 있던 나머지 제품도 회수했다. 쿠팡 측은 "회사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을 악용한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돼 B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쿠팡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검수와 판매 과정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쿠팡은 제품을 판매할 때 '새제품', '
2·4 주택 공급대책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부동산시장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심의 '한 방'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중규모택지로 확정한 1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베일에 가려있던 수도권 18만 가구를 비롯한 전국 25만 가구 신규택지 개발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4 대책이 공급 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변 장관을 몰아붙였는데 서울서 1㎞ 떨어진 수도권에 거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깜짝 발표로 응수한 셈이다. ◇ 2·4 대책 실행력 과시한 회심의 '한방' 광명·시흥 신도시는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나왔다. 과거 신도시 발표 때마다 단골 후보지로 거론돼 이번에는 공공택지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긴 했으나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의 의표를 찔렀다. 시장에서는 2분기쯤에나 신규 택지 발표를 점쳤었다. 변창흠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는 거의 확정됐고, 지자체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