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이 일제히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 문제부터 학교폭력 심의 지연까지 곳곳에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감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주재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다. ◇ “14개 시도교육청 다 하는 근속수당, 경기만 ‘못 준다’?” 문승호 의원(민주·성남1)은 최근 숨진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례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무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사들은 교원과 동일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다. 최소한의 근속수당만 달라는 것”이라며 “17개 시도 중 14곳이 지급하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도 두 차례나 근로여건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이에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말씀에 공감하지만 법률 해석을 달리 할 방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렇다면 다른 14개 시도교육청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홍 부교육감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회의장 분위기
수원권선경찰서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수원권선서는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스쿨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통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긴장감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및 유해환경 노출 등에 대한 선제적 사전 점검으로 ▲통학로 안전활동 강화 ▲적극적인 안전지도 참여 확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공동체 인식 향상이 골자다. 민·관·경과 더불어 학교·교사·학부모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공동체 인식 향상을 위해 힘썼다. 해당 캠페인은 권선구 내 초·중·고등학교 밀집지역인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교통 통제 등 등굣길 안전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차량 운전자들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홍보 ▲학생 대상 보행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품 배포 등이다. 김태영 수원권선경찰서장은 "스쿨존 안전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권선경찰서에서도 보호구역 내 감속운전과 주정차 금지 등 단속활동 및 관내 통학로 중심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청, 구청 등 유관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추진을 두고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사 모두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동시에 노사 모두의 설득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연장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을,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배분할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토대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 2022년 舊(구)세무사법상 시험을 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해당 법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시험 일부는 면제되지만 자동 부여 대상은 아닌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A씨가 맡았던 업무 중 일부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A씨의 경력 중 일부는 국세가 아닌 일반적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 업무였고 세무사 자격 부여 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매향여자정보고등교 학생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호흡했다. 20일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19일 매향여자정보고 학생들과 함께 순국선열의 날 기념 보훈 사적지 탐방 ‘함께 걷는 역사, 보훈 아카이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지난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계기 탐방에 이어 2차로 진행됐다. 광복80주년 및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 계기로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 코스는 ▲최용신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최용신기념관을 방문해 전시실 해설 및 관람을 진행했다. 이후 소설 상록수의 모델인 여성 독립운동가 최용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팀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하여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탐방은 광복 80주년 및 순국선열의 날 계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예방을 위해 '2025 성남지청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사례를 접수받아 제출된 23건의 사례 중 7건의 1차 서면 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2025 성남지청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표됐다.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5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두산건설이, 최우수상에는 경남기업과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서는 SK에코프랜트, 자이씨앤에이, 삼성물산이 특별상은 계룡건설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성남지청 관내에 활동 중인 안전관리자 협의체(4개소)에서 추락재해 예
화성 이솔초등학교가 6.25 전쟁 참전국인 튀르키예와 함께 호국보훈과 평화의 의미를 다졌다. 20일 이솔초는 튀르키예 아레나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2025 이솔초-아레나학교 국제교류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이번 국제교류는 올해 'UN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의 일환으로,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기리고 지속 가능한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튀르키예 학생·교사 16명 방문단은 이솔초 학생들의 K-pop 댄스 환영 공연을 관람하는 등 4일간의 교류 활동에 참여했다. 3박 4일간의 홈스테이, 호국 보훈 책 함께 읽기, 전쟁 당시 미군기지 탐방 등 활동도 진행했다. 이솔초 6학년 김보빈 학생은 "교실에서 함께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하고,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포스터로 만들면서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명숙 이솔초 교장은 "이번 '평화와 우정 주간'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6.25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보훈'과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교의 혈맹적 유대를 강화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정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섰다. 수원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함께 대응해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고 각 지역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가 지방을 돕고, 지방이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연대의 길을 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이 시장과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문화시설 하나를 짓는 것보다 시민이 그 공간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그 공간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수원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민주, 광교1·2)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첫 임기에서 현장을 누비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번 임기에는 그 목소리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장 위원장은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을 맡아 문화·체육·교육은 따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닌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광교 송전탑 이전 사업'을 꼽았다. 광교신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으로, 초고압 송전탑에 의한 주거환경과 안전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은 매우 컸다. 장 위원장은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 담당부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며 의견 차이를 좁혔다"며 "수차례 회의와 조정 끝에 결국 송전탑 이전이 확정되고 철거가 시작됐을 때 주민들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미소가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 지역 주민들로부터
검찰이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의 사건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요구했다. 민간 사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A씨가 받은 뇌물액수가 5천만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이고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B씨는 범행을 자백하지만 뇌물 공여액이 고액이고 다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도 "(B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