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해당 소상공인층에 발송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및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일 오전부터 신청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홀수·짝수로 나눠 순서를 정한다.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금일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 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차라리 대출받지 말고 그때 접을 걸 그랬다', '장사가 안돼도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변수 때문에 건실한 경제주체가 사업을 접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느는 양상이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수요 억제책을 내놔도 공급 확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아랑곳없이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제 기댈 언덕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을 공급대책과 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카드라고 믿어왔던 작년 7·10 대책의 약발이다. 오는 6월 이전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긴 이 대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세금 공포를 이기지 못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식지 않는 정부의 다주택자 매물 출회 기대 정부는 작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보편화되면서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는 소외되고 있다. 한 예로 70대 인기 유튜버 박막례 씨는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 편에서 모니터의 글씨가 작고 기기가 높아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 주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제 솔루션 기업 센시콘(대표:김동국)이 개발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다중결제 시스템 ‘카멜레온’으로 공유주방과 푸드코트 사업자들을 사로잡고, 이제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로 다가가는 센시콘의 오정수 CTO(최고기술경영자)를 만났다. Q. 최근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해 이용 장벽을 없앤 키오스크다.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약시(시력장애)인 사람들에게 키오스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이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차량 급발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차량 결함 대신 ‘사용자 오류’ 때문이라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 결함조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총 246건의 사고를 조사했고 이 중 203건이 급발진 충돌 사고와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TSA ODI는 “차량 가속 페달 어셈블리, 모터 제어 시스템 및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모든 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사용자의 페달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외에서 테슬라 급발진 관련사고 소식은 종종 접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9월 테슬라 SUV 모델 X를 이용한 배우 손지창 씨가 급발진으로 차가 거실 벽을 뚫고 돌진하는 등 피해에 대해 테슬라 측에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전기차 충돌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급발진 가능성, 배터리 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는 긴급 재해기금 1000만원을 투입해 경기관내 31개 시군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금번 행사는 6일부터 계속된 한파로 생활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용왕 본부장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느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작은 정성으로 준비했으며, 농업인과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1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1'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행사가 전면으로 열리며 예년보다 참가 기업은 많이 줄었지만,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신기술·제품을 뽐낼 예정이다. 10일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1천951개로,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한때 CES를 휩쓸었던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567곳, 한국 기업이 340곳 참가해 CES를 이끈다. 우리 기업들의 참여 면면도 대기업부터 중소·스타트업까지 다양하다. CES 2021에서는 코로나19로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확대했다는 '홈코노미'(Homeconomy)가 핵심 주제로 자리한다. 또한 비대면 일상이 더욱 가속화하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동차·모빌리티 등도 주요 주제로 꼽힌다. 글로벌 전자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2021에 앞서 일제히 사전 행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방향성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변 장관 취임에 맞춰 앞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등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천억 원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쌀, 기름값, 전월세 등 핵심 생활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작년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근엔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등 기름값이 치솟아 서민 가계에 주름을 더했다. 여기에 계속되는 집값, 전월세 상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 쌀, 유가, 신선식품 고공 행진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0.5% 올랐으나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축·수산물은 9.7%나 껑충 뛰었다. 농산물은 6.4%, 축산물은 7.3%, 수산물은 6.4% 각각 올랐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도 10%나 올랐다.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11.5%나 뛰었다. 쌀값이 치솟자 최근 한국 YWCA연합회는 쌀 가격 안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농가소득 보전에는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면서 쌀값은 매년 인상돼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쌀값 외에도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는 16.1%, 국산 쇠고기는 10.7% 뛰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