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여야 합의로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적용 대상과 처벌이 크게 후퇴해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지난 7일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중대재하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만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기로 여야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KBS 라디오 ‘김영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0% 모두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인 ‘위험·책임의 외주화’ 방지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원래보다 전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과 노동계는 반응이 달랐다. 원안보다 후퇴된 중대재해법은 유명무실을 넘어, 故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8일 국회 법사위 항의 당시 던진 말처럼 “10만 명의 김용균을 우롱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비판하는 원안 후퇴의 주된 내용으로는 ▲5인 미만 사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두고 재계, 노동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해 입법 취지를 부정했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도 빠졌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수 차례 반대입장을 내온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의 문제와 기업계의 현실을 수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과하
8일 코스피지수가 하루 동안 120P나 상승세를 기록하며 31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대비 120.50P(3.97%) 오른 3152.18에 마감됐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종가 기준 첫 3000선을 넘자마자, 8일 단 하루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었다. 그러다 100P를 훨씬 넘는 상승세로 3200선에 근접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코스피 상승폭은 지난해 3월 24일 127.51P가 기록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 8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8.43P(0.28%) 오른 3040.11에 장을 열었다. 이날 코스피 최고 지수는 한 때 3161.11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6000억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건설업계 공제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전문건설업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 조합원을 13명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영위 소집을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국토부의 들러리로 만들고, 관치화를 통해 운영권을 가져가 조합의 파행,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60억 규모의 소비쿠폰사업에 참가할 유통사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대형마트, 민간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매장·생협, 전통시장, 중소마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오는 18일 오후 1시까지며, 선정평가를 거쳐 22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소비쿠폰 사업은 설명절 대목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국내산 신선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최대 1만 원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직거래장터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3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이번 행사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대형마트는 물론 민간 온라인 유통사도 포함해 소비활성화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연초부터 시작되는 뜻깊은 행사이니만큼 많은 유통사가 참가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가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견본주택 현장 운영을 대체한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고산지구(의정부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약 130만㎡) 3개 블록(C1, C3, C4블록)에 들어서며, 총 240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9㎡, 84㎡, 101㎡, 125㎡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시공은 한양, 보성산업이 맡았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형 개발호재(법조타운 예정, 복합문화융합단지 예정 등)가 대기 중인 입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수자인스마트홈1.0 시스템 등 차별화된 주거시스템과 특화설계로 상품성을 높였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약 12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청약 일정은 1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청약접수로 이어진다. 청약 접수는 C1, C3, C4 총 3개 블록 각각에 대해 가능하며,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예비 청약자들이 실제 견본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3건을 포함한 447억원 규모, 37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7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14건 포함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파크뷰', 의왕시 월암동 '벨라리치' 등이 각각 4억4000만원, 3억3500만원에 매각될 예정이다. 단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빙판길 사고와 기온 급락으로 긴급견인과 배터리 방전 등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사고접수와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한파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정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국내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건은 3일 만에 4만9000여건에 달한다. 폭설이 내린 6일 하루에만 전일(1만4782건)보다 2400여건이 늘어난 1만713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긴급출동서비스 건수도 24만3000여건을 기록했으며, 긴급견인도 5만2000여건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통상 겨울철에 자동차 사고율이 높아지는 시기지만,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평년 겨울철보다 올 1~2월 사고율이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보사들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DB손보가 84.4%로 가장 낮았고, KB손보 84.5%, 현대해상 84.8%, 삼성화재 85.2% 순이었다. 지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은지 하루 만에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0%(69.75P) 오른 3101.4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한때 3101.60까지 치솟으며 전일 장중 최고가(3055.28)를 경신했다. 코스피 역사상 31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편 이번 코스피 상승세에서 개인투자자가 2558억원, 외국인이 1734억원을 매수하는 반면, 기관은 4521억원 순매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애플카’ 생산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8일 한국경제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 및 배터리 개발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에 협업 제안을 건네고 협상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재가만 남았다는 소식도 덧붙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현대차 또는 기아차 공장 가운데 한 곳에서 애플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의 이번 협력을 먼저 제안한 원인으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애플은 2027년을 애플카 출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배터리 자체 생산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현대차가 지난해 ‘CEO인베스터 데이’에서 배터리 자체 개발 발표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두 거대기업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하는 모양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카 배터리는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비용을 낮추고 주행거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소식에 주식 시장 또한 크게 뛰었다. 8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