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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청약 당첨위해 위장결혼…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사례1.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됐다. 당첨직후 A씨는 B씨와 이혼했다. #사례2. 국가유공자 유족 C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고시원으로 위장전입한 뒤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을 받고, 계약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를 다시 이전했다. #사례3. 가족 6명과 거주하는 30대 D씨는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검증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사업주체는 D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분양사 등 사업주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 가
- 오재우
- 2021-01-05 11:17
경제 삼성전자,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오픈…대학·대학원생 대상 최대 20% 할인

삼성전자는 대학생·대학원생 갤럭시 팬들이 다양한 갤럭시 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를 4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는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모바일·IT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재학 중인학교 메일 계정 인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 예정 혹은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9세 이상의 대학생인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스토어에서는 스마트폰부터 웨어러블, 태블릿, 노트PC, 프린터 등 뛰어난 연결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Z플립 5G’, ‘갤럭시 노트20’ 등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북 플렉스2’, ‘갤럭시 북 이온2’ 등 노트PC와 태블릿, 프린터, 모바일 액세서리 등 총 56종의 제품을 삼성전자 홈페이지 대비 약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각 품목별 구매 횟수는 연 1회로 제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학습과 자기 계발은 물론 문화 생활까지 모두 모바일로
- 오재우
- 2021-01-05 11:17
경제 코로나에 팍팍해진 삶…술·담배 소비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불어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 명목)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2천975억원이었다. 이는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 이 부문 지출액은 4조1천585억원을 기록해 2017년 4분기(4조2천9억원), 2016년 1분기(4조1천752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커졌다. 지난해 2분기에도 4조1천761억원이나 써 2017년 4분기 기록에 바짝 다가섰고, 3분기 들어서는 아예 새 기록을 썼다. 지난해 3분기의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강화하자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그림자가 드리우던 1997년 1분기에는 술과 담배에 1조6천895억원이 쓰여 한 해 전보다 20.0%나 지출액이 급증했다. 그해 2분기(1조6천930억원)에도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18.6%에 달했다
- 연합뉴스
- 2021-01-05 07:05
경제 12월 신용대출 11개월만에 줄었지만…전세대출 증가폭 커져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강한 규제 탓에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한 해 전체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저금리 환경 속에서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주식 투자 수요 등이 겹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나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20∼30%씩 크게 불었다. 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0조1천539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말(666조9천716억 원)보다 3조1천823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월간 증가액이 8조∼9조원에 이를 만큼 '역대급'이었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더뎌졌다. 12월 가계 대출 증가폭(3조1천823억원)은 11월(9조4천195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데는 규제에 따른 신용대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2월 말 신용대출은 133조6천482억원으로 한 달 새 443억원 줄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감
- 연합뉴스
- 2021-01-05 07:04
경제 비트코인 4000만원 문턱… 상승 기대와 '거품' 우려

암호화폐 기축통화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새해 시작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결제수단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시장서 결제 수단을 대체하기엔 다소 부족한 모습이다. 4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은 3818만3000원으로 전일 대비 8만7000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666조3700억원대로, 테슬라의 시가총액(722조9526억원)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8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점차 상승세를 타면서 11월 말에는 2000만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3026만원으로 30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물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폈고,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공급되면서 유동성이 풀렸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았고, 기관투자자들이 손을 보태며 더 주목을 받았다. 미국 대형 보험사 매사추세츠 뮤추얼(매스뮤추얼)생명보험은 “비트코인 투자는 미래 기회”라며 비트코인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구매했다. 미국 대형 투
- 편지수
- 2021-01-05 06:00
경제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수기업 상패 전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경기남부지부는 4일 금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수기업인 피닉슨컨트롤스㈜와 ㈜포엠이엔지에 중진공 이사장이 수여하는 상패를 전달했다. 피닉슨컨트롤스㈜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검사 전문 기업으로 중진공 지정 유망 중소벤처기업인‘K-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지정됐다. ㈜포엠이엔지는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중진공 성장공유형자금(투융자복합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다. 포상받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도모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다수 가입했다. 배경화 중진공 경기남부지부장은 “위기중에도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중진공은 2021년에도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1-04 19:21
경제 거리두기 2주 연장, 소상공인 고통은 두 배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생존권 위협으로 치닫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일 한 헬스장 관장의 극단적 선택이 새해 소상공인층을 뒤흔들었다.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 관장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유서를 남기고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헬스장 관련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층이 겪는 경영난이 생존권 위협 끝에 이 같은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또한 연장된다.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여론 반발을 진화하고자 정부는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끝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 연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 현지용
- 2021-01-04 18:00
경제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장사"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4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출생으로 청구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안동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 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정착에 힘쓰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영세납세자와 상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김 청장은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 편지수
- 2021-01-04 17:46
경제 방준혁 의장, “강하고 건강한 넷마블…시장 트렌드 선도할 것”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이 신년사로 “강한 넷마블, 건강한 넷마블”이라며 시장 트렌드 선도의 당위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방 의장은 4일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온라인 시무식을 열며 2021년 경영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경영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목표로 방 의장은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글로벌하게 흥행시키는 것이 강한 넷마블의 본질”이라며 “2~3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혁신, 차별화된 시스템, 혁신적 콘텐츠의 재미 등으로 이용자와 시장 트렌드를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넷마블의 핵심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회사는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역을 지속하고, 임직원들도 생활 속 철저한 예방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해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다시 경쟁력을 강화해 넷마블이 재도약하는 굳건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01-04 17:45
경제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재차 호소

중소기업계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함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벤치마킹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 13년에 걸쳐 논의 후 제정됐으며,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에 벌금만 부과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국회 전달을 시작으로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이밖
- 편지수
- 2021-0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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