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듣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심판정을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
올해 첫 번째로 열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여야 위원들의 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의원들은 후보자 비방, 상대 정당 의원과 대립 대신 후보에 대한 도덕성·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내정된 유정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유 후보의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 이해도·자치분권 이해도 등이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은 유 후보가 영상콘텐츠 창작자,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등 문화예술업계에 근무한 만큼 콘텐츠 관련 경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연계, 국비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의 애니메이터 출신 이력을 놓고) ‘콘텐츠산업 전문가 아닌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것 아닌가’라는 볼멘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외연의 확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 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조정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해 2031년 말까지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취임 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렸다. 이밖에 김 지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5개 야당은 원탁회의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내일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개혁신당은 이번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실무협의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며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이 원탁회의라는 연대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현재 대표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이 정리되고 원탁회의가 출범한 뒤 개혁신당도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열어두고 참여를 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가 18일 열려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세미나에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비롯, 진선미(서울 강동갑)·유동수(인천 계양구갑)·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서영석(부천갑)·이해식(서울 강동을)·김용만(하남을)·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등 경기·인천·서울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GTX-D 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GTX-D를 위해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을 했던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에서 GTX-D 노선은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은 또다시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모임을 주도한 박상혁 의원은 “강남으로 직결되는 GTX-D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GTX-D 노선 신설은 김포와 인천, 부천을 비롯한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오후 광명역 KTX 웨딩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적할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앞둔 비명계 세력화의 신호탄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는 이들을 비롯해 양기대·박광온·김철민·신동근·송갑석·기동민·윤재갑·박영순·윤영찬 전 의원 등과 지지자들 4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이 포럼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자처하며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목표하며 세워졌다. 양기대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은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겨냥해 “민주당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국민 당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10 총선 당내 경선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한 것을 염두한 듯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서 국민이 감동하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운…
경기도는 올해 151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함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全)주기 종합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예산은 시군과 협력을 통해 105억 원 확보했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로 구축 지원대상 기업도 77개에서 151개로 늘었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컨설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견학공장 운영 ▲디지털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급기술 상용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지원한다. 안전, 탄소중립, 보안, 제조데이터 분야 기업 5개사에 최대 8000만 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산업 변화 대응과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로봇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 15개사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제조혁신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컨설팅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성공사례를 선정, 구축예정 또는 고도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도, 도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의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다음 달부터 시작할 기본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GB) 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거쳐 최종 당선작 3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H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15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문화기능이 고밀 압축된 초역세권 컴팩트시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컴팩트시티의 핵심건축물인 복합환승시설은 이번에 당선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선된 3개 팀은 ▲(주)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의 랜드마크 디자인, 환승시스템·동선계획, 기능 간 연계·보행네트워크 등과 컴팩트시티의 비전을 구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제안했다.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조성하는 그린네트워크, 일터·삶터·놀터를 연계한 환승 플랫폼, 시민을 위한 공공마당 등을 담은 ‘더 플랫폼시티(The Platform City)’를 내놨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보행친화적 녹색도시와 도시를 잇는 상징적 관문이자 인덕원의 랜드마크인 ‘그린 프롬나드(Green Promenade)’를 제안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