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18일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1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하고 경기신보는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22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은 도내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8억 원(소상공인 1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5000만 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해 적용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경기연구원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20~59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 불균형 이유로 남성 26.1%·여성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또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격차는 1시간 남짓으로 분석됐다. 이상적인 근로시간은 남성 7.2시간, 여성 6.5시간인 반면 실제 근로시간은 남성 8.3시간, 여성 7.5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30대 맞벌이 가구에서 최대 격차를 보였으며 남성은 84분, 여성은 87분의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정에서는 출산 의향에 따른 근로 단축 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자녀가 1명이 가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미래·민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천장(지난 2023년 기준)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10배 확충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미국이 약 729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도 AI에 약 1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주요국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도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과 함께 AI 모델을 개발할 고급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구축된 GPU와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연구계와 산업계에 지원해 우리나라의 자체 AI기반모델(10개)이 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가 청년들이 세계 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리셋,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제대로 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제대로 된 정권교체는 탄핵을 함께 이뤄낸 다양한 정치 세력, 다양한 목소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모아야만 완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의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을 주축으로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이날 추진됐다. 김 지사는 “그동안 양기대 전 의원이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서 헌신해온 만큼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면담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김 지사를 대신해 포럼에 참석한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한국사회가 양극단 분열정치로 대국민 통합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고 부지사는 “그 과정에서 김 지사도 이번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대선 과정에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통해 나
여야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경쟁 국가는 밤낮
고양특례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신껏 문제를 발언하고 해결하는 ‘팀레드(Team RED)’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에 산재한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직원들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팀레드'는 중세 13세기 교황 선출시 교황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찾는 역할을 맡았던 레드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레드팀은 현대에서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뜻한다. ‘팀레드’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총 3기로 나누어 각 기수별로 7급 이하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각 기수는 3개월 동안 활동하며, 기획정책관과 월 2회 정례적으로 모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평적인 토의를 진행한다. 시는 팀레드 활동 과정을 통해 발굴한 제안 중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도록 직원 제안 창구와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출된 개선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세대·직급·직렬·성별 구분 없는 균형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팀레드를 운영해 하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 52 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전날 국힘 산자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요 연구 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 특례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한 뒤 해당 조항을 추후에 논의하자고 맞섰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겠다는 거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맞섰다.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경우 다른 전략 산업도 예외 요구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소위 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소위원장)이 ‘반도체법’ 노동시간 특례 적용은 ‘꼬리’에 해당하므로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반도체법의 핵심이자 몸통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적용”이라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 앞다퉈 발의했던 반도체법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친 민노총주의’의 벽에 부딪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경기도 내 3명 등 7명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일본에 저항한 ‘위안부’ 피해자 등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신속한 착공보다 신중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만 남게 됐다. 생존자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3명, 서울·대구·경북·경남 각 1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삶 자체로 역사의 증인이셨던 길원옥 할머님의 생을 기억한다”며 “역사와 진실을 위한 길 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오신 할머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도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 독립기념관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거활동을 펼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난사도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추진할 때 광복회와 기획 단계부터 긴
신상발언 반려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 도의원 징계안에는 71명의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도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의회에 망신을 준 황당무계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신상발언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뒤인 지난달 2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성명을 내 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김정호 대표가 직접 대표연설을 통해 징계안 제출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철회된 점을 가리켜 “사직서는 본회의 표결이 당연하다”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