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5년 제1회 수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64개를 선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은 성인지 담당 공무원과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의 심사회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을 심의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 수원 청년 연애의 발견, 안심귀갓길 점검, 가족여성회관 새빛가족 소통 캠프 등 64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사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한 후 전문가와 사업 담당자 간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시는 정책 실행 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정책을 선도하며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19일 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청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5개소를 운영하고 기상 모니터링, 예보 발령, 주민 안내, 현장 점검 등을 하며 위기 단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예보를 발령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 마을 방송 등으로 주민 대피를 안내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점검도 강화해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 대상 교육·대피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흙·돌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과 계곡에 댐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방(砂防) 사업도 추진한다. 상광교동, 파장동, 연무동 등 5개소에 약 4억 600만 원을 투입해 6월까지 사방댐, 계류보전 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광교산·칠보산 등 주요 산지 사방시설과 산림휴양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을 하며 주민 대피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안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엔에스테크는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핵심부품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정확도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품질 검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품질 확보를 위한 자동광학검사기를 운용해 PCB의 회로 및 외관 결함을 검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성장하는 기업이다. 팽경호 엔에스테크 대표는 '고객 중심, 인재 제일 기업'이라는 경영철학에 따라 항상 고객 중심의 사고에 정주하고 인재를 중요시하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가족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 아동복지 단체에 꾸준히 후원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팽 대표는 "기업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위기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힘든 이들을 돕고 싶다"며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 이유를 전했다. 끝으로 "나눔은 '내 마음의 행복'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며 각박하지 않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행복이 커진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
수원시의회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이 수원시가 제출한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수호 탐방' 사업에 대해 추진 주체와 절차 등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홍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해당 사업은 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해당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도를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주권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시민 25명을 선정해 독도 탐방을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광복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체인 '광복회'가 있음에도 무관한 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복회 등 관련 단체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시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관리금위원회 심의 통과라는 절차만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정치적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고,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9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31도, ▲성남 21~33도, ▲과천 19~33도, ▲안양 21~32도, ▲광명 21~31도, ▲군포 20~31도, ▲의왕 19~31도, ▲용인 20~32도, ▲오산 19~31도, ▲안성 20~32도, ▲이천 20~32도, ▲여주 20~32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0~32도, ▲하남 20~33도, ▲광주 19~32도, ▲파주 18~30도, ▲양주 19~32도, ▲고양 19~32도, ▲의정부 19~32도, ▲동두천 19~31도, ▲연천 18~31도, ▲포천 19~32도, ▲가평 18~33도, ▲남양주 20~33도, ▲구리 20~33도, ▲김포 20~30도, ▲부천 20~31도, ▲시흥 19~31도, ▲안산 19~31도, ▲화성 20~31도, ▲평택 20~32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1~28도, ▲강화 18~28도, ▲백령도 18~21도, ▲서울 21~32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명 소하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 브레인시티 3BL 푸르지오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천 자이더레브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6시 용인 SK 반도체 경계지 9개 마을 보상협의체,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 2개 코스, 신단 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 관련 직접보상 촉구 ▲ 오전 7시 한국노총 섬유건설노조 등 용인시청 등, 공사현장·집회 관리 촉구 ▲ 오전 8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앤에스지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3,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 오후 1시 물류센타 반대 비대위,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회광장,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설 반대 집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오후 5시 민주노총 홈플러스지부 경기지역본부, 홈플러스 동수원점, 홈플러스 사태 규탄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쪽에서 모두 빠지면서 제기된 급식 공백 우려 상황이 일단락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등록된 72개 대안교육기관의 하반기 급식비 10억 원을 전날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기지역에는 등록된 기관이 41개 있다. 미등록 기관 포함 시 113개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던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다. 양측이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양측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모두 빠져 이번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다행히 양측이 토론회 등을 거치며 이견을 좁혔고 도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을 모색하다가 파산 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장래 변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사임서 제출 후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