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5일 본회의(제293회 정례회 제2차)를 통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의회는 회의에 앞서 "형법이 지난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그래도 유지 중"이라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범죄의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대표발의 등 건의안에 앞장선 추 의원은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소년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이 겨울철 예산낭비 사례를 제시하며 잉여 예산 해소 개선과 날씨를 고려한 현실적 외부용역 발주를 주문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감사담당관과 기획행정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실 질의에 앞서 슬라이드를 활용해 지난해 11월 18일 오전에 실시중인 회천 행정복지센터 외벽 물청소 사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행정복지센터 외벽 물청소 용역공사에서는 3명의 작업자가 고소 줄사다리를 활용해 외벽을 타는 아슬아슬한 사진과 연말 예산마감을 위한 작업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작업일인 11월 18일 오전 기온은 영하 7도씨를 보이고 있다며 작업자의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만 동절기 물청소 용역 일정 조정없이 예산 집행만 고집하는 행정력이 개탄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행정복지센터 물품구입비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주시의회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편리에 의해 취사선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추가 발언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실장은 “연말 예산 초과에…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연기예술과, K-모델연기과, 실용음악과 등 3개 학과가 2주 동안 공동으로 국내 최대 매니지먼트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번 릴레이 오디션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개최됐다. 국내 17개 대형매니지먼트사의 연기, 모델, 보컬 전공자 등 총 200여 명이 오디션에 참여했다. K-모델연기과는 모델분야의 국내 대표적인 매니지먼트사로 이영호 등이 소속되어 있는 몰프(Morph), 배윤영 소속사 케이플러스(KPLUS) 등 10개 매니지먼트사들이 참여해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킹, 포즈 등 모델로써 글로벌한 감각과 개성, 다양한 표현력을 테스트하는 오디션을 가졌다. 연기분야 오디션에는 연기예술과와 K-모델연기과 전공학생들이 참가했다. 배우 현빈이 소속되어 있는 VAST 엔터테인먼트, 강소라·임시완 등이 소속되어 있는 플럼에이앤씨 등 5개 국내 최대 매니지먼트사가 참여했다. 오디션에 참여한 전공학생들은 각 소속사들의 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 시 졸업 후 활동하게 된다. 박근정 교수(K-모델연기과)는 “재학 중 대형매니지먼트사가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안정적인 활동과 모델로서 글로벌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
양주시가 ‘2024년 하반기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만 19세~만 39세 청년 31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매년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가을 방학 기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진행했으나 양주시 모든 청년에게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하여 올해부터 ‘청년행정체험 사업’으로 확대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6월 10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미취업 청년이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해 직계가족이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선발된 학생은 제외된다. 모집인원 31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등 취약계층 6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업무 성격과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급여는 2024년 양주시 생활임금 기준인 시급 1만 1040원을 적용해 만근 시 158만 9760원을 지급한다. 선발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하여 결과는 24일 시 홈페이지
양주시 광역버스 노선인 ‘05번 서울동행버스’ 확대 운행과 ‘G1300번 버스’가 증차되어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오늘부터 옥정신도시에서 서울 도봉산역을 잇는 ‘05번 서울동행버스’가 퇴근 시간 2회 운행하며 퇴근길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행버스는 매일 출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버스로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기점지 기준 첫 차 06:30분 이후 15분 간격으로 4회 운행하는 등 서울 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 시민들의 혼잡한 퇴근길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05번 서울동행버스’가 10일부터 18:40, 19:00 총 2회 서울 도봉산역부터 관내 옥정신도시까지 주민들의 퇴근길도 함께해 퇴근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 출근길 노선은 율정마을 7, 8단지를 기점으로 ▲제일풍경채‧율정마을 13단지, ▲대방노블랜드1차, ▲연푸른초교, ▲덕현초교, ▲고읍주공4단지, ▲신도대방아파트를 거쳐 도봉산역까지이며 퇴근길은 역순이다. 또한, 시는 지난 3일 덕정차고지부터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잇는 ‘G1300번 광역버스’가 기존 20대
하남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나이별 시술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했다. 그동안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 여성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시는 최근 초저출생 현상속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연령과 동일한 지원 금액을 적용한다. 특히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에서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
구리시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구리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나들이 철을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구리시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 원 이하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
광주시는 지난 5일 시 청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더 누림 플랫폼’이 2년 연속 ‘2024년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5월까지 이용자 평가, 현장평가, 우수프로그램 발표 심사를 통해 광주시 ‘더 누림 플랫폼’을 ‘2024년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는 현장평가에서 주요 성과 및 이용 실적과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청년지원센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자치기구 운영’ 등을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수프로그램으로는 청년의 자립 준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챙김’ 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우수 청년공간 선정으로 경기도로부터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비로는 하반기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기획해 광주시 청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공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해 준 광주시 청년들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시에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신사업 발굴과 청년들이 고른 기회가 돌아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10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국제안전도시 분과별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광명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 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끝에 지난해 10월 본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 438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6개 분과(교통·산업·재난 안전, 낙상·자살·폭력 예방) 위원들이 참여해 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장인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의 진행으로 제2기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방향과 분과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광명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취약계층 환경 관리 등 안전 형평성 확보 ▲지속적 안전사고 감시체계 운영 등 사업수행 체계 조성 ▲주민 참여 등 지역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수행 역량 강화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 6개 분과위원들은 이를 위해 1기 국제안전도시 사업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
광명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테이크호텔 3층 루미나스홀에서 ‘2024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갈등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갈등관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모여 광명시가 직면한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현안과 자원회수시설 이전 증축 등에 대해 유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갈등 관리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포럼은 광명 출신 국악인 김무빈 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단국대학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특징 및 갈등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김 교수의 강연 주요 내용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사례에서 두드러졌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과 광명시의 ‘시민 소통의 날’ 운영 사례이다. ‘시민 소통의 날‘은 다수의 이해관계 충돌로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해 당사자 간의 해결책 도출을 위한 소통의 장이다. 또한 2부에서는 ‘갈등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참여마당 코너와 서울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10년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