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 소재 기업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나 우선 선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5억→8억 원), 이자감면(2→3%), 상환기간(5→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글로벌 통상 압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는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사업을 추진하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의 안전취약계층 거주 반지하 주택이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다. 다음 달 공개모집을 통해 거주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며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도는 장마 전 대상자 선정·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부터 치매진단 시 필요한 감별검사 비용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조기검진은 1차 인지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료), 3차 감별검사(뇌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 등)로 진행된다. 1·2차 검사는 고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며 3차 감별검사는 지역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득 기준 없이 비용(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진료·약제비 등이 포함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한도)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치매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필요하신 관내 주민께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신청 접수는 2월 7일부터이며, 상반기에 총 470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4000대, 전기화물 700대 등을 보급한다. 전기승용은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은 최대 2288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올해 사업은 예년에 비해 차종별 지원가능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쾌적한 고양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나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이 당에 힘을 모아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이 꽤 안정을 찾고 지지율도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할 일을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화자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 등을 걱정하고 있다”며 “진영과 이념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변화와 쇄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우선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돼야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도 가능하다”며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로 봐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등 현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사전선거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보합세에 빠지자 중도층 확장에 나섰다.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경제에 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견제에서 우호적으로 태도를 바꾸며 중도층과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김 지사는 민주당의 변화를 우선 요구하며 독자적인 대선 행보를 암시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와의 기류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92%는 진보·보수 간 정치적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71.41%), 연애나 결혼 의향이 없다(58.2%), 술자리를 같이할 의향이 없다(33.02%)는 비율도 다수 집계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보합세에 빠지자 당초 전통적 지지층에 집중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도층 섭렵 단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도층 흡수난을 겪으면서 견제 대상이던 김 지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선 때까지만 해도 김 지사의 최대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에 반대하며 ‘따로 따로’의 모습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정치 IMF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가 재설계’를 주창하고 나섰다. 3선 국회의원(17·18·21대)과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계엄으로 정치 IMF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그는 “계엄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약 250조 원이 날아가고 환율에서 5% 이상의 원화 가치가 떨어져 국민 자산 5%가 줄었다”며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한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국민의 정상적인 삶이 있는 나라,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가, 계획과 경험이 없는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을 준비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새로운 나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설계를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 전 교수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무속 논란 관련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 질의에 “(대통령실이)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무속에 대한 제보에 대해 왜 신뢰를 하느냐’는 질의에 “실제 그 분야에 계신 분이 협회 관계자 분과 확인을 해서 제보를 줬고 현장에도 체크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윤충식(국힘·포천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가 딥페이크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관련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도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와 악용사례 대응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가 딥페이크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상용화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전문인력 양성 ▲대응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경기도의 자치법규상 명시되지 않은 딥페이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불법 성 착취물 제작·배포,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3주가 넘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