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매'의 당사자인 이른바 '2차 단계 주포' 김모 씨를 전날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35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1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 2부 어울림 축제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홍보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4년 제20회 대회 이후 11년 만에 수원을 찾아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는 물론 어떤 차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우리가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6·3 대선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실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 26분쯤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이날 A씨 바로 직전에 투표한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직접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소방당국이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 등 무너짐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에 나섰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경기도 소방학교 소재 붕괴사고 구조 훈련장에서 '붕괴사고 구조상황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 등 각종 무너짐 사고에서 각종 잔해 등에 깔린 요구조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중량물 인양 및 이동, 구조물 안정화, 천공 및 파괴, 구조대상자 구조 등 상황에 맞는 훈련이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권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각에서는 ‘제2의 경찰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 역시 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4법 중 하나로, 기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정·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는 감사와 감찰, 수사 사건의 적법성·적정성 점검,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조사, 수사담당 공무원 감찰 및 감찰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사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을 상급 기구가 통제하는 구조로, 수사권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사태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찰국은 총경 이상 인사권을 통제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수사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입주민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제보자 A씨는 거주 중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차량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차장에 내려간 A씨는 차량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내부가 하얀 분진으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구매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밀대와 발로 차량을 내리치고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분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전 흉기를 든 채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당시 주차장에는 A씨의 차량 한 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마친 남성은 인근 편의점에 들른 뒤 오피스텔 승강기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차에 물건을 가지러 가려다 가지 않았는데 만약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며 "편의점까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듯한데, 남성이 사는 층에는 어린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 두 집이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가해 남성이 과거에도 술에 취해 오피스텔 기물을 파손했고, 사건 직전에도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녔으나 그를 마주친 관
창용중학교가 2028년 3월 1일자로 문을 닫으며 수원 첫 폐교 사례로 남게 됐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정예고는 창용중 폐교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로 관련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학교,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 폐교에 앞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2년간 재학생들에게 창용중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창용중은 지난달 폐교 여부에 대해 학부모 6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 54명 중 36명(66.67%)이 폐교에 찬성했다. 반대는 18명(33.33%)이다. 1981년 6학급 402명으로 개교한 창용중은 1991년 6개 교실을 증축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지만 이후 학생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2013년 5학급 119명이 입학했지만 2015년 처음으로 입학생이 100명 아래로 떨어져 3학급 83명이 입학했고 지난해에는 1학급 21명에 그쳐…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협력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이 캄보디아까지 진출한다. 18일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육부, 태화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교육복지사업 국제교류 협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육부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을 모델로 삼고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정책 추진 배경과 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해 캄보디아 바탐방 교육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연수는 상호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1세션(도교육청 주요 교육정책 소개) ▲2세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배경과 성과,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현황과 만족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선도학교인 문시중학교(오산시 소재)에 방문해 실제 운영 사례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학생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