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주민자치위원 추천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수원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동정자문회의' 정도로 이해하는 일부 마을 동장들의 비협조로 주민자치회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회는 최근 세류1동 전·현직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동장이 특정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동장과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문제를 지적한 위원을 제2기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시로부터 위원서정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 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협의회는 시가 단행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로 정착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최상목 권한대행 안 만나실 건가', '체포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등을 질문했으나 오 처장은 묵묵부답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이재승 차장도 오전 9시쯤 기자를 만나 '최 권한대행 만날 계획 있나', '영장 집행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본 체제 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협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도 함께 나설 전망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인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
경찰이 하은호 군포시장 상가건물 관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 대상이며 하 시장의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경기남부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
수원시가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7일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을 기존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 8000원 이하에서 839만 2000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월 71만 3100원에서 올해 월 73만 500원으로 1만 74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7일 시는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93.6점을 받아 1그룹 1위를 기록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 제안활성화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상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565건의 제안을 접수해 이 중 80건을 채택하고, 36건을 실행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깨알정책 제안공모전'과 '타산지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열며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제안 제출·채택 공직자에게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공모전 수상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직 내부에서 제안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채택 제안 우수사례 카드뉴스와 정책지도를 제작해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우수 시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제안 문화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관내 소상공인과 협력해 수원페이로 결제 시 10%를 할인해 주는 '수원페이 10+10 이벤트'를 개최한다. 7일 시는 오는 3월까지 수원페이 가맹점 중 '10+10 이벤트'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참여 업체는 할인율 5%, 7%, 10%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업체와 업체별 할인율은 시 누리집에서 수원페이 10+10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진행되는 추가 할인 이벤트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와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가 할인 행사의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은 할인받는 즐거움을,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힘을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당일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B씨는 담배를 오랜 기간 끊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사망 당시 그의 혈중 니코틴 농도인 리터당 7.58㎎은 일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수
2025년 을사년을 맞은 수원시의 키워드는 '대전환'이다.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허물을 벗는 뱀처럼 시도 더 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의지다. 대전환이라는 가치 아해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다짐으로 경제·공간·생활 등 3대 분야 대전환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2025년을 꽉 채운다는 구상이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수원' 다양한 생활 환경과 사회적 요소가 고르게 발전하려면 시 경제의 선순환이 필수적이다. 앞서 2년여 간 성과를 냈던 기업 유치와 함께 대학과 연계를 강화해 유망 산업의 기초를 닦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설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경제 대전환의 첫걸음은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다. 시를 에워싸는 형태의 개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공간 대전환의 첫 번째로 꼽혔다. 특히 입북동 일원에 약 35만㎡ 규모로 들어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지난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 받아 사업 추진에…
경기·인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에정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0~2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7~1도, ▲성남 -7~1도, ▲과천 -8~1도, ▲안양 -4~1도, ▲광명 -4~2도, ▲군포 -5~1도, ▲의왕 -7~1도, ▲용인 -8~1도, ▲오산 -7~1도, ▲안성 -7~1도, ▲이천 -7~2도, ▲여주 -7~1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8~1도, ▲하남 -7~2도, ▲광주 -9~0도, ▲파주 -11~1도, ▲양주 –10~0도, ▲고양 -9~1도, ▲의정부 -9~0도, ▲동두천 -10~1도, ▲연천 –11~0도, ▲포천 -11~0도, ▲가평 -11~1도, ▲남양주 -9~1도, ▲구리 -8~1도, ▲김포 -6~2도, ▲부천 -5~0도, ▲시흥 -8~0도, ▲안산 -6~1도, ▲화성 -6~1도, ▲평택 -6~4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5~1도, ▲강화 -7~0도, ▲백령도 -1~2도, ▲서울 -6~1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