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어린이·부모선물용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심사·검사 대상은 완구·롤러스케이트·드론 등 어린이 선물용품 13종과 전기마사지기·스팀청소기 등 부모님 선물용품 5종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특별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수입 화물 특별수송과 우편 소포 등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세관 검사 비율을 높이고 안전성 검사·승인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또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수입 물품이 동일한 물품인지, 중금속·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상표권 침해 등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이 유해 물품으로 확인되면 반송·폐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이주철기자 jc3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은행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점검 기간은 19~25일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적용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과 수정·보완사항 발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점검사항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으며, 지난 1월 1차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여부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가 다수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외 금융사도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할 예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계기로 체질개선과 신규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이번 정부 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가급적 유지해주는 것을 넘어서 신규고용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는 기간 지원에 역점을 둔 만큼 중소·중견기업은 그 기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주는 게 생산성 제고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중소기업 낙인효과’를 없애는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교육이나 지도 훈련 등 인적자원 질적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테니, 같이 상승효과를 내자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과 세제개편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라면서 “중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9일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월 안전강조 주간에 맞춰 LH 공사감독원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품질·청렴 서약식 및 특별안전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서약식에 참여한 건설 관계자들은 동탄2신도시의 차원 높은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건설현장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LH 동탄사업본부는 특별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동탄2신도시 내 제2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봄철 건조기를 대비 재난 취약구간을 중점 점검했다. 이치훈 LH 동탄사업본부장은 “안전경영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가치”라며 “LH, 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까지 건설참여 주체들의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 무재해, 무사고를 달성하겠다”로 강조했다. /이주철기자 jc38@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한 1천 달러 이하 물품을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키로 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면서 업무상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 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에 의존해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요금제별로 1인당 보상액은 600∼7천300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무 피해 고객들은 미흡한 보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영업사원 박모(40)씨는 “휴대전화 고장인 줄 알고 외근 중에 급히 서비스센터까지 갔다가 헛걸음만 했다”며 “교통비와 업무 차질을 고려하면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도 거래처 주문을 받지 못했다거나 고객과 통화가 안 돼 시간을 허비했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도 일반 가입자와 같아 추가로 보상하
경기농협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SL)제도 및 농축산물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인천·서울지역 농축협 직원 식품안전관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PLS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고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안전관리 및 HACCP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농·축협 식품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PLS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방법과 PLS 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창현 본부장은 “PLS 제도 도입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의 혼란 및 피해 최소화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주철기자 jc3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공매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17건을 포함한 물건 954건(1천118억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8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270건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다. 공매에 입찰하려면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하지만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이주철기자 jc38@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연합뉴스
1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전문가의 48%가 1년 뒤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락 예상 비중은 전 분기(38%)보다 10%포인트(p)나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 비중은 19%로 전 분기(23%)보다 4%p 줄었다. 지난 1분기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다. 1년 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2%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 하락 폭이 2.5% 미만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2%, 2.5% 이상 큰 폭의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10%를 차지했다. 현재 전세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다.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고 답한 비중은 24%였다.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는 응답 비중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