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 예방부터 조기진단,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 돌봄, 연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증상이 의심될 경우 오는 12월까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검진해 ‘인지저하’로 판단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경증치매’는 주야간보호시설이나 치매안심형입소시설에서, ‘중증치매’는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등급 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1∼5)을 매겼는데,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환자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해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세번째,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된다.
평창올림픽 기념지폐가 판매 1주 만에 일부 판매처에서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평창올림픽 기념지폐 판매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에 따르면 24장 전지형은 12개 판매 기관 중 절반인 6곳에서 매진됐으며, 나머지 6곳의 할당량도 80~90% 소진됐다. 24장 전지형은 판매가 16만8천원으로 이번에 96만장(4만 세트)이 판매된다. 평창올림픽 기념지폐는 지난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판매 중이다. 2장 연결형도 풍산화동양행과 우체국에서 마감됐고 다른 곳에서도 70~80% 판매됐다. 2장 연결형은 판매가 1만5천원으로 42만장(21만 세트)이 발행된다. 낱장형(판매가 8천원)은 아직 여유가 있다. 대부분 기관에서 할당량의 30% 정도가 판매됐다. 기념지폐는 오는 29일까지 KEB하나은행(공식후원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전국 지점 및 우체국과 판매 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에서 예약 판매된다. KEB하나은행에서는 계좌가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예약된 기념지폐는 12월 11∼15일까지 교부된다. 평창올림픽 기념지폐는 이번에 총 230만장(117만 세트)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은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같이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
KT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 KT 이용자에게 제휴사 와이파이(WiFi) 로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와이파이 무료 로밍은 한·중·일 통신사 간 전략 협의체 SCFA와 협력으로 성사됐다. KT 가입자는 중국 방문 때 SCFA 소속인 차이나모바일 와이파이망을, 일본은 NTT도코모 와이파이망을 선택하면 별도 서비스 신청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양사에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 무료화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일본 NTT도코모 제휴 와이파이 네트워크(SSID)가 검색되는 핫스팟 존은 편의점 4만6천여곳, 패스트푸드점 1만여곳, 스타벅스 등 카페 4천여곳, 주요 호텔 700여곳 로비, 전국 지하철과 기차역 등 10만개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제휴 와이파이가 검색되는 180만개 이상 핫스팟 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임채환 KT 무선서비스담당 상무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 고객의 현지 로밍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비스 국가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
한국식품연구원은 전통 김치·간장·된장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으로부터 추출한 프로바이오틱스(인체에 유익한 균)에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상용화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식품연구원 대사질환연구단 소속 박호영·김윤숙 박사 연구팀은 김치 유래 KF00816, KF140과 전통간장 유래 KF8, 전통된장 유래 KF11 등 프로바이오틱스 4종을 발굴해 균주를 기탁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시험관 테스트와 동물실험에서 최고 80%의 최종당화산물(AGE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저감 효능을 나타냈다. 최종당화산물은 생체 내에서 혈당과 단백질이 반응해 생성되는 위해성분으로, 식품 속에 이런 물질이 다량 포함되면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박호영 박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혈중 최종당화산물을 저감하는 기능성소재 개발은 당뇨합병증 환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 방향의 연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인지방우정청은 오는 30일까지 13일간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운영,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18일 경인우정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소포·택배 우편물은 대략 399만개(하루 평균 31만개, 평소의 1.4배)가 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인우정청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소통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 유의사항으로는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나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 ▲부패하기 쉬운 우편물은 오는 22일까지 발송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스티로폼 등 완충재 넣어 포장 ▲도로명 주소와 다섯 자리 새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등이다. 경인우정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우편물이 평소 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편물이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재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됐었다. 국토부는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 들어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행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부채상환비율(DTI)과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
롯데그룹이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5∼10개 외국계 기업과 중국 롯데마트 매장의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 중국 사업 철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중국과 해외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이 중국 롯데마트의 인프라와 자산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롯데가 이 중 5∼10개 업체와는 이미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중국 사업장 매각에 정통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매각 협상 대상 업체의 이름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매각 주관사를 통해 실질적인 인수 의사가 있는 5∼10개 업체들과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와 접촉한 업체 중에는 태국 2위 유통기업인 CP그룹 외에도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통사업을 해온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와 유럽계 유통업체, 미국계 사모펀드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중국 법인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충칭(重慶) 등 중국 주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이나 성장이 유망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110여개의 자가 및 장기임차 점포들의 가치가 상당해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IB 업계 관계자들은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간 27만대가 개통된 가운데 수요가 몰리며 일부 유통망에서 상한선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의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에 이어 전날에는 7만대 가량이 개통됐다. 이틀간 개통 물량 27만대는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예약 물량 85만대의 32%에 해당한다.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한 일부 판매점의 경우 사전 예약자가 아닌 현장 구매자에게도 기기를 푼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번호이동 수치는 15일에 이어 전날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을 넘었다. 전날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수치는 2만6천473건을 기록했다. 회사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KT가 625명 늘었고, LG유플러스도 54명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679명 줄었다. 15일 번호이동 수치는 3만8천452건이었다. 일부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법적 상한선(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유포됐다. 방통위가 지난 15일부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간대별로 치고 빠지는 ‘떴다방식’(스팟성)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