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새 가이드라인 마련… 가계부채 대책 10월 발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해 돈을 빌려줄 때 앞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산정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러한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고려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간 27만대가 개통된 가운데 수요가 몰리며 일부 유통망에서 상한선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의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에 이어 전날에는 7만대 가량이 개통됐다. 이틀간 개통 물량 27만대는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예약 물량 85만대의 32%에 해당한다.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한 일부 판매점의 경우 사전 예약자가 아닌 현장 구매자에게도 기기를 푼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번호이동 수치는 15일에 이어 전날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을 넘었다. 전날 이통 3사의 번호이동 수치는 2만6천473건을 기록했다. 회사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KT가 625명 늘었고, LG유플러스도 54명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679명 줄었다. 15일 번호이동 수치는 3만8천452건이었다. 일부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법적 상한선(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유포됐다. 방통위가 지난 15일부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간대별로 치고 빠지는 ‘떴다방식’(스팟성)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올해 추석 연휴 때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1천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6%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이었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이 78.3%, 수출기업이 7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3천910만원으로 지난해(2억310만원)보다 3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천47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였다.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조기회수’(46.6%), ‘결제연기’(40.0%), ‘금융기관 차입’(27.6%) 등의 방법으로 추석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 예정인 업체는
다음달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이나 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절반 가량은 직원들에게 열흘 휴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5인 이상 기업 408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휴무 기간·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무 일수는 평균 8.5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4.5일)보다 나흘이나 많고,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긴 것이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333개)만 따로 보면 평균 휴무일은 8.3일로, 300인 이상 기업(75개)의 9.7일보다 하루 이상 짧았다. 특히 열흘 이상 쉬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56.2%에 불과한 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88.6%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설문 대상 기업의 72.1%는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추석 상여금 액수는 105만1천원으로, 지난해(102만2천원)보다 2만9천원(2.8%)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군에서 149만6천원으로 5만2천원(3.6%), 300인 미만 기업군에서 95만8천원으로 2만5천원(2.7%) 각각 인상됐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을…
수원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는 등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의 신속통관 및 선적을 도와 수출입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입업체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펼치는 한편,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증권업계의 올해 채용문이 증시 호황으로 모처럼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달 중 공고를 내고 대졸과 고졸 신입사원 32명을 뽑을 예정이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쳐져 올해 공식 출범한 KB증권도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본사와 지점에서 일할 영업·관리·정보기술(IT) 직군 인원 60명을 두 차례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 역시 올해 신입 채용 인원을 지난해 보다 늘렸다. 지난해에는 모두 120명의 신입 직원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64명을 뽑았고 하반기 공채에서 100명을 충원한다. 삼성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신입·경력직 130명을 고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두 자릿수 신입 직원을 더 뽑는다. 다른 증권사들도 하반기 채용을 속속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 채용 규모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장선기자 kjs76@
16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사내모델들이 ‘스트라이프&스트라이프 트래블 파우치’ 스페셜 한정판 에디션 사은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은품은 오는 27일까지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선착순 2천500명에게 무료 증정한다./연합뉴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앞으로 입주 전까지 금지된다. 또 최근 인기가 많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던 규정을 바꿔 공급가격 이하로 되파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되파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기존의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국토부는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장선기자 kjs76@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지역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확실한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돈 되는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작은 호재에 다시 들썩일 조짐이고,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춘 강남 등 요지의 새 아파트는 이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매 제한 등 정부 규제에서 피해 있는 기업도시 토지 분양에는 수천억원대의 청약금이 몰리는 등 투기장을 방불케 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에도 시중의 갈 곳 없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규제 강도가 세질수록 인기지역(상품)과 비인기지역 간 시장 차별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50층’이 밀어 올린 강남 재건축 가격 8·2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잠실 주공5단지’의 3개동 50층 재료에 힘입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1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재건축 가격은 0.11%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8·2 대책 여파로 8월 11일(-0.25%)부터 5주 연속 하락 내지 보합을 기록한 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어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하고 있다. 받지 못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장래에 받을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뤄졌으나 나중에라도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제도도 있어야 한다. 세법에 따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분이 원래 신고했어야 하는 것보다 과대하게 신고된 것을 알았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는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되는 거래에 관한 소송결과 당초와 다른 것으로 확정될 때’, ‘당초 소득의 귀속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결정이 있을 때’ 등으로, 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 납세자들이 후발적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주장하는 것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