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사해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가지 판례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무조사공무원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3년 10월 16일에 과세관청은 그 직원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한편 그 직원은 배우자와 함께 50%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11일에 직원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직원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세금징수를 피하려고 본인소유 부동산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기에 그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은 증여 등기일이 증여세 과세일보다 빠르므로 세금추징사실을 알기 전에 한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에 그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였는데 사정이 있어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했다가 배
일부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들이 생산 농가의 검역 결과와 위생적인 닭 사육방법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불신이 깊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먹거리 유통업체 초록마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란류 취급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통해 “거래하는 총 12개 농장 모두 당국의 검역에서 살충제 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당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계란은 구조적으로 기생충 발생이 어려운 평사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에서 키워지고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검역 결과서를 사진 파일로 게시하기도 했다. 10여년 전부터 초록마을에 계란을 공급해 온 경기도내 A산란계농장의 경우 최근 검역에서 ‘살충제 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약 200㎡ 규모의 사육장 4개 동에 각각 닭 1천여 마리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등 케이지가 없는 A농장은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생협)도 고객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생협 계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며 전수조사 결과 거래 농장의 계란이 모두 적합(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빵을 먹어도 괜찮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문제가 된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시물이라도 붙여놓아야 할 판이네요.” 수원 영통 소재 S제과점 A(41) 대표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전국을 휩쓴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지 얼마되지 않아 ‘살충제 계란’이라는 악재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계란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제과점과 음식점은 물론 계란을 유통하는 상인들까지 소비자들의 불신과 계란 수급 불안 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이 지난 14일 남양주와 광주 등 경기지역 2곳의 산란계 농장에 이어 양주, 전북 순창, 강원도 철원의 농가에서 추가로 검출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 소비자들의 계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데다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빵·제과업체들, 음식점, 계란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홍모(46)씨는 “(저희)
이마트와 롯데마트, GS25, GS슈퍼마켓, 티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중단 조치 하루 만인 16일 계란 판매를 재개했다. 이마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 146개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이마트와 거래하는 산란계 농장에서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일시 중단했던 계란 판매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인 이마트몰과 트레이더스 점포에서도 계란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계란을 납품받는 50개 업체 중 1차 정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20개 업체에서 공급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16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재개하고 나머지 업체도 검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판매할 계획이다. 농협하나로마트도 이날 오후부터 정부 조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소규모 물량에 대해 양재점에서 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앞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GS25와 GS슈퍼마켓도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계란 판매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GS리테일은 생란과 함께 판매가 중지됐던 가공란의 경우 추가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천만원이 더 많아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천544만명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3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3천281만원)보다 107만원(3.3%) 늘어난 것이다. 평균이 아닌 중위 연봉(고액 순서상 맨 가운데 근로자의 연봉)은 2천623만원 수준이었다. 연봉 순서대로 근로자 수를 10%씩 10개 집단으로 나눠보면(10분위 분석) 상위 10%의 연봉은 최소 6천607만원 이상, 상위 20%의 연봉은 최소 4천789만원 이상이었다. 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상위 10%) 9천586만원 ▲9분위(10~20%) 5천587만원 ▲8분위(20~30%) 4천237만 원 ▲7분위(30~40%) 3천439만원 ▲6분위(40~50%) 2천864만원 ▲5분위(50~60%) 2천418만원 ▲4분위(60~70%) 2천41만원 ▲3분위(70~80%) 1천704만원 ▲2분위(80~90%) 1천332만원 ▲1분위(90
대출금리가 1%대인 개인 대출자가 4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대출 중 대출금리가 1%대인 대출자는 총 40만7천454명이며, 이들의 대출 총액은 18조1천198억1천100만원이었다. 1%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내놓는 특별대출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은 0%대인 대출자도 31만6천161명이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각종 재해로 긴급 지원을 받는 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선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공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1∼11일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천400억원으로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기간 19개 은행의 가계대출금 합계는 2조1천700억원 증가했는데 카카오뱅크를 통한 대출이 약 24.9%를 차지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증가액 4천억원으로 카카오뱅크에 이어 2위였고 KB국민은행 3천억원, KEB하나은행 2천700억원, NH농협은행 2천500억원 등의 순이었다. K뱅크는 이 기간 가계대출이 3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11일까지 누적 대출금은 9천억원에 달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북한과 미국 간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16일 코스피가 2,340선에 안착, 전 거래일보다 14.04포인트(0.60%) 오른 2,348.2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북한 리스크에 지난 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지만 북미 간에 강대강 대립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14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상승은 개인투자자가 이끌었다. 개인은 1천564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1천15억원, 670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1%), 의료정밀(1.70%), 음식료품(1.27%), 보험(1.11%), 종이목재(1.08%), 제조업(0.85%) 등이 강세였고 철강금속(-1.60%), 화학(-0.66%), 운송장비(-0.66%) 등은 내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80% 오른 231만3천원에 거래를 마쳐 230만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1.38%), 삼성물산(1.13%), NAVER(0.90%), 삼성생명(0.83%), 한국전력(0.80%) 등이 올랐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는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1천238억원의…
삼성전자는 15일 4세대(64단) V(수직)낸드 기반의 고성능·대용량 휴대용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신제품 ‘T5’를 전 세계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터블 SSD는 낸드플래시 기반의 외장형 데이터 저장장치로, 기존의 외장형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처리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나 HDD를 꾸준히 대체하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업계 최초로 V낸드를 탑재한 T1을 출시하며 포터블 SSD 시장을 개척했고, 두 번째 제품으로 지난해 T3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T5를 출시했다. T5는 4세대 V낸드와 전용 컨트롤러(데이터 입·출력 명령을 내리는 제어장치), 알루미늄 메탈 몸체를 채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보안성, 안정성,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T5는 용량별로, 2TB(테라바이트), 1TB, 500GB(기가바이트), 250GB의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또 USB 3.1(2세대)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명함만한 크기에 슬림한 두께(74x57.3x10.5㎜), 가벼운 무게(51g)로 최적의 휴대성을 지녔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보안성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와 내부 소프트
현대·기아차는 화성시내 약 14㎞ 구간 총 7개 교차로에 ‘차량과 사물간 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V2X 서비스 검증 및 연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V2X는 차량을 중심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도로상황·차량·보행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기술이다. 사진은 연구원들이 차량 내부에서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