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재상승한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산 수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일각에선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0일 7천901원까지 상승했다. 한 달 전 가격 7천479원보다 400원 이상 뛰었고, 1년 전 가격인 5천249원보다는 2천600원 이상 급등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최근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을 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1~2월과 비슷한 현상마저 빚고 있다. 계란값이 다시 치솟은 것은 AI로 전체 산란계의 36%가량이 살처분된데다 산란계와 종계 주 수입국이던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발생한 미국 대신 덴마크와 태국 등지로부터 계란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 연장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명으로, 작년(3만1천명) 대비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등 신고 도움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파생 상품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10일 취임식에서도 재차 강조한 ‘재벌개혁’ 실현이 짙어지면서 재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이날 “규제를 풀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재벌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은 재계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 재무구조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순위 10위권 내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경제민주화였는데, 실상은 기업만 옥죄고 투자가 미약해지는 결과로 끝났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여론몰이식으로 재벌 죽이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로 펼쳐진다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을 무조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아 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4대 그룹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이 적폐 대상으로 공격받는다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경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함에 따라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실현될 지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요구해 왔다. 중기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이전 대선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의 의지가 강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 듯해 잘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중기청이 타 부처들로부터 제대로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이름뿐인 부처가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 있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여러 국정을 챙기느라 분주하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돼야겠기에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날개를 접게 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통치권 차원의 횡포였고, 입주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고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은커녕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입주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실질적 피해보상만이 생사의 기로에 선 입주기업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가 주금공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갖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는데 주택 가격이 1억6천만원으로 떨어졌고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을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4천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기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남은 4천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고자 상품 공급을 확대, 앞으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대출 운영 재원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금공으로 확대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건설개량방식)하거나 매입(매입방식)하도록 지원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집주인이 맡긴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관리하며, 집주인에게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LH로부터 만실(임대를 다 채웠을 때) 기준으로 확정 수익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리한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해준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본사업에서는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고…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등 관할 5개시의 조사가구(588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자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방식’과 인터넷을 통해 응답하는 ‘인터넷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74개로, 국가가 지정한 지정통계 통계법에 따라 응답의무(제32조)가 있다. 수원사무소 관계자는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만큼 응답가구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31-230-0704)/김장선기자 kjs76@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국제전기전력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S3가 국내에 출시된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일 갤럭시탭S3를 통신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급제 상품으로 국내에 선보인다. 출고가는 LTE 모델이 85만9천원, 와이파이 모델이 69만9천원이며, 색상은 블랙과 실버 2종이다. 지난 2월 처음 공개된 갤럭시탭S3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9.7인치 태블릿이다. 전작보다 대폭 강화된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생산성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자연 그대로의 색을 표현하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4K 고화질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HDR 기능도 있다. 갤럭시탭S3를 구매하면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달려있던 스타일러스 S펜이 기본 제공된다. S펜은 펜대 두께가 9㎜로 일반 필기구와 비슷하고, 인식 가능한 필압이 2천48단계에서 4천96단계로 높아져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갤럭시탭S3는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을 적용한 스테레오 스피커 4개를 모서리에 각각 탑재했고, 1천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USB 타입C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