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법은 부당행위로 보아 이익을 준 법인에게 불이익을 준다.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해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갑 법인은 갑 법인의 대주주가 90% 이상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을 법인에 대한 거래대금의 결제기간은 매입일로부터 평균 30일이었으나, 을 법인을 제외한 다른 매입처에 대한 결제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즉, 을 법인에 대해서만 3개월 조기결제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부당행위로 판단해 갑 법인에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갑 법인은 원재료를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을 법인과의 약정에 의해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을 받았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모든 매입처에 대해 적용된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떠나 정당한 거래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갑 법인의 대주주가 90% 이상 출자한 을 법인은 갑 법인이 경영을 완전 지배하고 있고, 을 법인에 대해서는 3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이 결혼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현행 0.5%p에서 0.7%p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소급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세밑 한파에 따른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전기 수요가 늘면서 최대전력이 약 3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2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최대전력은 7천786만㎾로 깜짝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15(7천894만㎾)∼16(7천996만㎾)일을 제외하면 8월 25일 8천178만㎾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의미하는 예비전력은 1천470만㎾, 예비율은 18.9%이었다. 곳곳에서 눈이 내린 29일 최대전력은 7천720만㎾(예비율 17.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전력은 지난 23일 7천704만㎾까지 올랐다가 24일 6천607만㎾, 24일 6천118만㎾로 떨어졌지만,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오르는 추세다. 26일에는 7천720만㎾, 27일에는 7천686만㎾를 기록했다. 다만 아직 예비전력이 1천만㎾ 이상 있는 만큼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수준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에는 지난 8월 12일 최대전력이 8천518만㎾까지 치솟으며 예비전력은 비상 직전 단계인 721만㎾(예비율 8.5%)까지 떨어졌다. 지난 겨울 최대전력은 올해 1월 21일 8천297만㎾(예비율 14.2%)였다. 전력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 취약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1천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공급되는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5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전세임대 1천가구, 청년전세임대 6천가구 등이다. LH는 이 중 지난달과 이달부터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청년전세임대를 제외하고 총 1만5천470가구를 내년 초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입주 대상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8천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천500만원, 기타지역 5천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81.7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과 비교해 0.4%p,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0.6p 낮은 수준이다. SBHI는 지난 10월 91.6을 기록한 뒤 11월 86.1, 12월 82.1에서 이번에 석 달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월에 조사한 2월의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가 78.4로 조사된 뒤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1월 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3.0p 하락한 80.4였고, 비제조업은 전달보다 1.7p 오른 82.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음료(81.7→101.4)를 비롯한 4개 업종의 전망지수가 나아진 데 비해 섬유제품(82.3→67.1)을 비롯한 18개 업종은 전망지수가 나빠졌다.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업(77.5→87.0)과 교육서비스업(83.8→87.3) 등 3개 업종은 전망지수가 상승했고, 건설업(81.1→75.0)을 비롯한 8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내수
전국에 이른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표본감시 결과 52주차(12월 18~24일) 독감 의사환자(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독감 의심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1천명당 8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독감 환자 최고치는 2013~2014절기 7주차(2014년 2월 9~15일)에 기록한 1천명당 64.3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생연령(7~18세) 환자는 51주(12월 11~17일) 1천명당 153명에서 52주 1천명당 195명으로 급증하면서 2주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독감 환자가 가장 적게 발생한 연령대인 65세 이상도 환자수가 51주 1천명당 9명에서 52주 17.5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0~6세 영유아 독감 환자도 같은 기간 1천명당 59.6명에서 1천명당 8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2주차 독감 의사환자 숫자가 크게 늘긴 했으나 최근 일별 환자 발생수는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과 27일 발생한 일별 독감 의사환자 숫자는 각각 1천명당 78.8명, 1천명당 6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유행의
농협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상생마케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NH투자증권과 NH생명의 상생후원금 2억5천만원을 활용, 29일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닭고기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 품목으로는 봉투 닭(9호) 3천440원짜리를 1천700원에, 토종닭(13호) 6천950원을 5천830원에, 닭볶음탕(10호)은 4천130원에서 2천51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과 관심으로 어려운 양계농가에 큰 힘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발표한 혁신안을 반영해 10부문 6본부 54부·실로 구성된 기존 조직을 9부문 6본부 53부·실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산은은 또 82개의 지점도 77개로 5개 줄였다. 산은은 벤처 등 혁신형 기업을 주로 담당하는 창조금융부문과 예비중견·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미래성장금융부문을 ‘창조성장금융부문’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벤처금융실과 기술금융실은 ‘벤처기술금융실’로 통합,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산은은 또 미래통일사업본부를 ‘KDB미래전략연구소’로 개편하고, 산하에 산업분석부와 기술평가부를 통합한 ‘산업기술리서치센터’와 신성장산업 조사·연구 전담 신설조직인 ‘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배치했다. 조사부는 ‘미래전략개발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의 분석 재편 지원, 미래 유망산업 발굴 등 전략기능을 강화했다. /김장선기자 kjs76@
2016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일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97 포인트(0.10%) 오른 2,026.46로 장을 마감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인천·서울 5개 지구 가운데 중랑면목지구가 29일 첫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2012년 도입 당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9개소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파장2, 서울 중랑면목 등 5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랑면목지구에 이어 인천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쯤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중동과 수원파장1·파장2지구는 현재 준비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내년 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