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의 확장, 다른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여부 판단은 어렵지 않지만,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특정인이 별도의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나경신 씨는 2011년에 갑 법인을 설립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같은 업종을 하는 을 법인을 설립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다. 을 법인은 공장설립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창업감면규정을 이용해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세무관청은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고, 상호가 서로 유사하며, 업종이 동일하므로 을 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으로 내년 1월 말부터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계란 가격은 여름까지 지속 상승하는 ‘대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1천543만 마리(살처분 예정 403만 마리 포함)로 집계됐다. 이 중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는 도살 처분이 완료된 것만 전체 사육 수의 11.7%인 817만9천 마리에 달하며,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는 절반에 가까운 42만1천 마리가 처분됐다. 고기용 닭인 육계의 피해는 43만8천 마리로 전체의 0.6%에 불과해 당장 닭고기 수급 차질은 없지만, 산란계와 산란종계의 피해가 커 그 여파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육계의 경우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살처분 마릿수가 많지 않아 당분간 지난해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란종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 1월 말 이후에는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통기간이 짧아 수입이 어려워 대체가 불가능한 계란 수급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종계 살처분이 큰 문제”라며 “병아리가 닭이 돼 알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경기도 각 시별 소기업·소상공인 창립의 일환으로 지난 14·15일 ‘광주·성남시 소기업·소상공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간 정보교류와 협력 추진,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지역본부는 또 회원에 대한 세무·법무·노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과 경영상의 애로발굴 및 해소, 우수 회원에 대한 포상 등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진형 본부장은 “올해 경기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회를 8개시 지역에 조직했으며, 이를 활성화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도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활약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사업환경 개선,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
농촌진흥청은 과거 60여 년의 우리 농업·농촌 역사가 담긴 희귀 영상기록 744점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관한 자료에는 농업 신기술 보급, 청소년 지도, 농촌생활개선 교육 등 한국전쟁 이후 빈곤했던 우리 농업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자체 제작한 각종 영상자료들이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은 영상자료를 복원해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 2014년 1940년∼1980년대 농업 기술보급 관련 영화필름 200점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전경성 농진청 운영지원과장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업기술의 발자취를 담은 시청각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후대에 안정적으로 전승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의료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해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치과, 한방과 포함)은 내년 1월 1일부로, 한방병원은 7월 1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오는 2018년 1월 1일자로 단계적 이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
10월 경기지역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 한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조원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부채의 질 악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6년 10월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10월중 여신이 4조908억원 증가해 지난달(2조8천1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금융기관별 여신은 예금은행(1조6천236억원→2조6천869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1조1천765억원→1조4천39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규모가 커졌다. 금융기관 여신 중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조7천809억원이 늘어 지난 8월 2조7천425억원 증가 이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5월(2조3천6억원) 이후 6개월 연속 2조원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로써 올 10월까지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16조7천305억원으로, 지난해(196조8천568억원)보다 19조8천737억원 증가, 올 한해 2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도내 가계대
기준 바뀌며 대상자 7.5배 늘어체납액 13조3018억 3.5배 증가 배우 신은경과 영화감독 심형래 등 유명 연예계 인사가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천468명과 법인 5천187명 등 모두 1만6천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7.5배로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3천18억원이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이었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었다.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양계 농가의 피해가 급속히 커지는 가운데 계란 소매가가 일주일 만에 또 올라 ‘계란 파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마트는 15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계란 판매가를 평균 4.8%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계란 판매가를 평균 5% 올린 지 불과 일주일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30개들이 한 판(대란 기준)에 6천280원이던 계란 소비자가는 6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AI 피해가 확산하면서 계란 산지가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불가피하게 또 계란 판매가를 올리게 됐다”며 “AI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당분간 계란값 상승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15일부터 전 점포에서 계란 판매가를 평균 5% 인상하기로 했으며, 롯데마트도 이번 주중 계란값을 이마트, 홈플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산지 출하량 급감으로 기존에 들여오던 계란 공급량의 60~70% 수준만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역에 따라 계란 조기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점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란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지금까지 AI로 살처분된 가금
쌍용자동차는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중동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이란에서 티볼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란은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그 동안의 경제 제재로 인한 빗장이 해제되면서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그동안 쌍용차는 티볼리 브랜드를 통해 유럽 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대응하면서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남미뿐만 아니라 이란 등 신흥시장 확대에 주력해 왔다. 과거 연 1천대 수준이었던 이란시장은 올해 초 티볼리가 본격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1월까지 전체 누적수출량 6천823대를 기록하고 있다. 쌍용차는 올해 말까지 8천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0%의 기록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이란 마슈하드(Mashhad) 모터쇼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티볼리는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사양 등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 1만대의 계약을 확보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유럽 및 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AI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농협계열사의 전사적 협력을 지시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이천시 설성면 광역방제지역을 방문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 및 광역살포기의 AI 방역 투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요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 앞서 지난 12일 ‘AI 비상방역대책회의’에서 ▲가축방역 취약지대 집중 방역 ▲농협 전계열사의 피해농가(조합) 경영·금융지원 등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범농협 차원의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은 AI 발생지역 22개 축협의 피해지원을 위해 재해자금 200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키로 했다”며 “AI의 빠른 종식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